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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금융연구 학술 컨퍼런스'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매출채권보험' 20주년을 맞이해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컨퍼런스는 매출채권보험에 관한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한국경제학회장 김홍기 교수 등 정부 및 학계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 신보는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금융 전문 학술지인 '중소기업금융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매년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해 우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의 학술 교류를 통해 연구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의 매출채권보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실제 기업 지원 사례를 통해 제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주환 대도철강 대표가 거래처 부도로 인해 떠안게 된 손실금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받은 사례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기업금융연구' 편집위원장인 정지만 상명대 교수의 진행 아래 류상윤 울산대 교수와 이지웅 부경대 교수가 '매출채권보험 적정 인수 규모'를, 신용보증기금 김경숙 전문위원과 김흥수 팀장이 '매출채권보험의 부실 방지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각각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됐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학술 컨퍼런스가 매출채권보험 20년의 발전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술 컨퍼런스에서 나온 연구 결과와 의견을 바탕으로 매출채권보험을 더욱 발전시켜 더 많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5-21 15:34:2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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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갤러리' 티켓

하나금융그룹이 한국과 일본 공동 주관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갤러리 티켓을 사전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은 한국과 일본 양국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아시아 메이저 골프대회다. 이번 대회는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남춘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는 상금을 전년 대비 30% 증액했다. 총 상금은 13억원이며, 우승상금은 2억6000만원이다. 선수들 라인업도 화려하다. 하나금융그룹 골프단 소속으로 지난해 대상 포인트 1위에 오른 함정우를 필두로 한승수, 박은신, 박배종과 장애인 US오픈 대회인 US어댑티브 오픈 초대 챔피언 이승민 및 안성현(아마추어), 박상현(서브후원)이 모두 참가한다. 이번 대회를 관람할 수 있는 갤러리 티켓은 오는 6월 12일까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주중권은 1만원, 주말권은 2만원이다. 하나금융은 대회장을 찾은 갤러리들을 위해 단독 제작한 갤러리가방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또 남춘천역에서 대회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마련해 대회장 방문시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21 15:33: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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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 최초 발행

IBK기업은행은 21일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연동 변동금리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KOFR 연동 변동금리채권은 KOFR가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지정된 이후 2년 8개월 만에 KOFR를 준거로 발행된 최초의 채권이다. 만기는 6개월이며 발행금리는 KOFR 1일물에 20bp를 가산했다. 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주관한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와 민?관 워킹그룹에 참여해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시장에 KOFR를 확산시키기 위해 금번 채권 발행을 추진해왔다. 기업은행은 수개월 간 내부적으로 전산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하는 한편,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과 소통하며 아직 생소한 KOFR 연동 채권을 홍보하고 이자계산 및 회계처리 방식을 설명하는 등 시장수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변동금리채권의 주요 투자자인 복수의 자산운용사들과 수차례 미팅을 가졌다. 이번 채권 발행을 계기로 금융시장에서 한국도 실거래 기반 금리 사용이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존 변동금리채권은 실거래 기반의 KOFR가 아닌 호가 기반인 CD금리를 준거로 발행되어 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이자계산방식에 대한 막연함과 생소함이 KOFR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며 "이번 KOFR 연동 변동금리채권의 성공적 발행이 KOFR 기반 금융상품 거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5-21 15:32:4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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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긴 알리·테무, 판매자 정보 無상품 여전히 판매...소비자 기만하나

중국 e커머스 기업 알리와 테무에서는 현재 신발, 슬라임, 스마트워치 등 안전제도 장치뿐만 아니라 판매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다. 업계는 일주일전 알리·테무가 공정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법규위반 행태는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따르면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품의 판매자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위반 형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메트로경제>가 알리익스프레스 앱에서 최저가 코너 '천원마트'의 한 상품을 클릭해 본 결과, 브랜드 이름, 원산지, 세부 정보는 노출이 되지만 판매자 정보는 앱뿐만 아니라 웹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대부분 1000∼2000원대 가격으로, 누적 판매 수량은 10만개가 넘는 상품도 많다. 테무도 마찬가지다. 남성용 스마트워치를 2만9000원대 가격에 판매하는 다오르코(DAORKOW)라는 판매사는 웹사이트와 앱 어디에도 판매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았다. 해당 상품은 현재까지 2만 개 넘게 팔린 것으로 돼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 공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커머스 업계는 그간 논란이 된 중국산 유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안전성 검사뿐 아니라 판매자의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입모은다. 출처 불명의 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알리와 테무는 공정위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알리는 자사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주 알리가 공정위와 맺은 자율협약은 국내 e커머스 및 온라인 기업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었다. 그런데, 협약 체결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알리와 테무는 판매자 정보가 없는 상품을 버젓이 팔고 있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자 정보가 구체적으로 전부 공개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겠지만 출처와 판매자 이름 조차 찾아 볼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소한 대표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행정적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당장 판매자 정보를 구축한다고 해도 국내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맞는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알리와 테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지켜봐야 한다. 분명한 건 그 사이 소비자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1 15:31:3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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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태양광 패널에 관세 부과 나서…국내 태양광업계 훈풍 분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태양광 산업의 자국 시장 진입을 본격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내 태양광업계가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 관세 50% 인상에 이어 중국 태양광 견제를 위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우회해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 관세 유예 조치도 6월 6일 자로 종료키로 했다. 동남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의 대부분은 중국 기업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현지에서 조립한 제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현지 기업에 대한 IRA 상 인센티브는 보다 강화한다. 미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이 이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중국 기업들의 태양광 시장 저가 공세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2023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지속 하락해 올해 1월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다. 제품 가격 하락 요인으로는 중국 생산 용량이 수요량을 크게 초과했고, 여기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점이 꼽힌다. 중국 기업들의 미국 태양광 시장 점유율은 70%로 알려졌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발 과도한 저가 경쟁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우회 수출에 기여한 동남아 국가에 대한 제재도 도입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내 태양광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미국 시장은 중국 다음으로 태양광 시장이 크고, 지속 성장함에 따라 올해 예상 설치량인 40GW(기가와트)가 오는 2030년에는 55GW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태양광기업 중에서는 한화큐셀이 가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미국 내 제조공장 건설을 위해 투자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한화큐셀은 올해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의 모듈 생산라인 건설을 완료하며, 미국 내에서만 연간 8.4GW의 모듈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미국 최대의 실리콘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으로 올라선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 허브' 구축도 순항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양면모듈 세이프가드 적용 조치는 한화큐셀의 미국 태양광사업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다만 국내 태양광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관세 부과 전 미국 현지에 쌓아둔 태양광 제품 재고 떨이를 하고 있어, 하반기까지는 국내 업계에 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5-21 15:30:2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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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美 증시 상승에 주춤...그래도 ' 사랑' 유지

올해 들어 꾸준히 순매수세를 유지하던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올해 처음으로 순매도 전환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축소된 가운데, 테슬라를 비롯한 스타벅스, 인텔 등 일부 종목에 대한 선호는 유지됐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지만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는 1억5700만달러(2141억원)를 순매도했다. 이 기간 동안 S&P500지수는 2.32%, 나스닥지수는 2.54%씩 올랐다. 미국 증시가 상승 랠리를 보이자 부담을 느낀 서학개미들이 주춤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종목에 대한 선호는 유지됐는데, 지난주(5월 14일~20일)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은 다시 '테슬라'로 4495만달러(612억원)을 사들였다. 서학개미들은 올해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하자 저가매수를 노리며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190대달러까지 올라온 뒤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잠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다만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서 170달러선에 머물자 매수 태도가 유지됐다. 더불어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배' ETF(TSLL)도 1623만달러(221억원) 사들였다. 또한, 변동성이 높은 '밈(meme) 주식'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밈 주식이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을 말한다. 지난주 서학개미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게임스탑(2908만달러)' 역시 밈 주식의 효시로 꼽히는 종목이다. 게임스탑은 이달 들어 높은 주가 변동성을 보였는데, 현지 시간 기준으로 2일 16.96%, 3일 29.08%, 9일 13.13%, 13일 74.40%, 14일 60.10%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다만 15일부터 17일까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52.53% 감소했다. 밈 주식은 논리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유행적인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에 보다 신중할 것이 당부된다. 서학개미들은 과거에도 미국 월가의 밈 주식 열풍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전례가 있는 만큼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아즈 와인스타인 사바 캐피털 최고투자책임자(CIO)도 "밈 주식 열풍은 투자에 대한 조롱이나 다름없다"며 "밈 주식에 대한 관심이 투자가 아닌 투기로 밖에 보이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투자에 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개별 종목으로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인텔(1100만달러)과 스타벅스(1075만달러)를 사들이면서 2주 연속 순매수세를 유지했다.

2024-05-21 15:29: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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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생명·롯데손보·흥국생명

삼성생명이 새로운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 업계 최초 공시이율형에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옵션 탑재 삼성생명은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을 오는 22일부터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최저계약자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을 보증한다.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최저적립액 보증 비용을 부과한다.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의 최저적립액 미보증형 상품보다 해약환급금은 적다. 반면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5년 시점에 최저적립액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저적립액은 가입 후 5년 시점까지 시중금리 수준에 맞춰 정해진 이율(연복리 3.6%)을 적용해 계산된 적립액이다. 다만 보증시점인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 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고객 수요에 맞춰 일정시점 유지시 시중금리 수준의 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라며 "공시이율형 월납 연금보험에 보증옵션을 탑재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상품구조를 도입하여 연금보험의 다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손해보험이 상해보험을 선보인다. ◆ 콘서트장·여름 페스티벌 등 참여 시 상해사고 보장 롯데손해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대중음악 공연장 상해와 직거래 시 사기피해 등을 보장하는 'VILLAIN 덕밍아웃상해보험(let:safe 팬덤안심상해보험)'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덕밍아웃상해보험은 콘서트나 각종 페스티벌, 취미활동을 즐기는 14세에서 70세 사이의 누구나 앨리스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소위 '덕질'로 불리는 팬덤 관련 취미활동 시 발생 가능한 사기피해까지 보장한다. 가입 시 보험기간을 '1일' 혹은 '1년'으로 선택해 고객이 팬심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성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 대신 가입할 수 있게 해 실용성을 더했다. 성인끼리는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팬심'을 나눌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콘서트와 각종 페스티벌이 많아지는 여름을 앞두고 팬 여러분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용 보험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앨리스에서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보험을 만날 수 있도록 창의적 상품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이 청소년 대상 디지털 인권침해 교육을 진행했다. ◆ 비대면 환경에서 인권의식 함양 흥국생명은 서울 소재 그룹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비대면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진행했다. 교육 컨설팅 전문업체인 '사람과 교육'의 대표강사를 초청해 실제 발생하는 디지털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집단 토론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념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디지털 인권침해 피해를 당했을 시 대처방법도 숙지했다. 흥국생명 임소희 사회공헌담당자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그룹홈 아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5-21 15:28:2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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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 적자 2조…정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 실손보험 적자도 다시 늘어나면서 정부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추진에 나선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2조원에 육박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과잉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이 늘어난 탓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 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5301억원으로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지난 2022년 백내장 대법원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 101.3% 대비 2.1%포인트(p) 상승했다. 경과손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값으로 100%보다 높으면 보험사 손해가 크다고 본다. 비급여 보험금은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 8587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8조126억으로 다시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비급여 주사료 28.9%, 근골격계질환 치료 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3.1%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비급여 진료는 전체 국민의료비의 핵심으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64.5%에서 65.7%로 1.2%p 상승했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은 6.2%p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0.6%로 전년 대비 3.4%p 낮아졌다.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 대비 3%p(2.5%p) 하락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비급여 진료가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으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해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해 실효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 명칭을 마련하고 사용을 권고해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5-21 15:27:19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