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위기설은 연내 정리 기대, 금투세는 재논의 해야”…이복현 취임 2주년 기자단 간담회 개최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금융안정과 함께 금융의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미래 금융을 위한 장기 과제들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그간의 성과를 되짚는 동시에 각종 현안에 대해 답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 꾸준히 제기되는 'N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PF 시장의 위험 촉발요인에 대한 진단 내지는 처방이 대증적이었고 근원 질병에 대한 처방이 없었던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현재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이나 대체투자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 중이며 짧게 보면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PF 정상화가 이뤄지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체투자와 자산고착화 문제 등 전체 자본시장 활성화를 다뤄 볼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도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이 '경·공매 방식' 위주로 흘러가면서 오히려 PF 부실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거버넌스 문제인 것이지 금융사가 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다만 경·공매를 콕 집어 말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2022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크게 출렁였지만 원래 욕심보다 느린 속도로 업권의 자발적인 정상화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공매가 아니더라도 NPL(부실채권)을 파는 등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정확한 숫자가 반영 안 되는 현재 상황은 더는 용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경기가 급상승하면서 갑자기 이익이 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나온 발언이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책무 구조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은행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토록 지도 예정"이라고 답했다. 자본시장 '파이 키우기'와 선진화·선순환과 관련된 밸류업이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가 추진된 지 10년이 걸렸다"며 "현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밸류업 노력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좀비기업이나 위법·위규 기업에 대한 대응은 꾸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총리, 금융위원장, 한은총재 등과 함께 꾸준히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거래세, 상속세 등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상속세 중 특히 기업 가계 승계 등 기업과 관련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금투세 입법 당시 충분한 고민이 반영돼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 사이 코로나19, 가상자산 활성화, 고금리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환경이 변해 합리화 시킬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주요 추진 업무로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준비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자 상품이 종전 금융상품보다 훨씬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고, 소비자 보호가 잘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게 당국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