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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글로벌창업사관학교 현지 프로그램 본격 시작

프랑스 파리서 시작…베트남, 싱가포르, 사우디, 미국 예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창업자의 글로벌 창업지원 및 현지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2024 글로벌창업사관학교 현지 진출 프로그램(G-캠프)'을 본격 추진한다. 27일 중진공에 따르면 G-캠프는 올해 새로 도입한 창업지원 과정이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AC)와 협업해 입교기업인 스타트업이 직접 해외에 나가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고, 투자·거래처 발굴 등 현지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첫 G-캠프는 프랑스 파리에서 글로벌 AC인 윌코(WILCO)사와 연계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주요내용으로 ▲벤처캐피탈(VC)·엔젤투자자와의 스피드 미팅 ▲해외진출 멘토링 ▲현지 고객 발굴을 위한 그룹별 워크샵 ▲프랑스 최대 스타트업 시설인 Station F 참관 ▲현지 기업별 비즈니스 미팅 ▲참여기업 IR피칭(데모데이) 등이 마련됐다. 데모데이는 G-캠프의 메인 일정으로 이날 프랑스 벤처캐피탈 아스테리온 임팩트(Asterion impact) 등 70명의 VC·AC를 초청해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 투자유치를 위한 IR피칭을 진행했다. 참여기업은 올해 글로벌창업사관학교 5기 입교기업인 소테리아에이트, 인디제이, 리브릿지, 루토닉스, 제이제이앤컴퍼니스, 뷰전, 스팩스페이스 등 총 7개사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중진공은 이번 프랑스를 시작으로 7월 베트남과 싱가포르, 8월에 사우디, 9월에 미국 등 총 5개국을 대상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PMF(제품 시장 적합성 검증), PoC(기술검증), 법인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7 08:52: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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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34%…"비급여 팽창 여파"

올 1분기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어섰다. 비급여 항목 지급액도 지난해 대비 급증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다. 지난해 동기 126.3% 대비 1.7%포인트(p) 상승했다. 세대별로 보면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분기 118.4%에서 올해 134%로 15.6%p 급등했다. 3세대 손해율이 155.5%로 가장 높았고 1세대 123.5%, 2세대 120.5%를 기록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출시한 상품이다.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했다. 보험료가 이전 세대 상품보다 저렴한 대신 진료비 자기부담비율이 높다. 자기부담금을 높였음에도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2021년 62%, 2022년 88.8%, 2023년 115.5%, 올해 1분기 134.0%로 지속적으로 급등했다. 추세대로면 올해 4세대 손해율은 1세대·2세대 손해율을 넘을 전망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의 원인으로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주사 등 비급여 항목이 꼽힌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부를 지불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진료 횟수, 양 등을 남용할 수 있어 과잉진료 우려가 나온다. 5개 보험사의 올해 1∼5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3조84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비급여 지급액은 2조2058억원으로 11.3%, 급여 지급액은 1조6385억원으로 11% 늘었다. 특히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영향으로 정형외과의 실손보험 지급액 8645억원 중 비급여 지급액은 6089억원으로 70.4%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등 문제 비급여 치료가 부각되면서 2023년 비급여 지급액 상승률이 둔화했으나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지속해서 발굴되면서 비급여 증가 폭이 다시 커졌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항목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의 비급여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보험개혁회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으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해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6-27 08:11:1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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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 경찰' 특사경 부서장→국장 승격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경찰' 역할을 하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부서장을 국장으로 승격했다. 26일 금감원은 하반기 부서장 인사를 소폭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현재 산적한 주요 현안에 대한 원활한 대응과 금감원 조직안정 차원에서 최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측은 특사경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중요 사건을 다루는 핵심부서로서 갖는 위상과 부서장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중요도를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16명으로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 인력은 그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인력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에는 46명으로 늘었다. 그 결과 특사경은 현재 원내 최대 조직이 됐다. 이번 인사로 김진석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특사경 국장으로, 기존에 특사경을 이끌어 온 권영발 실장은 금융투자검사2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재형 금융투자검사 2국장이 금융투자검사 1국장을, 김남태 충청남도청 파견협력관이 금융투자검사 3국장을 맡게 됐다. 이 밖에도 조성우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장이 하노이사무소장으로, 박종춘 하노이사무소장은 인사연수국 소속으로 복귀했다. 류영호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대부업감독팀장은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으로, 채문석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은 인사연수국 소속으로 이동한다. 김준호 공시심사실 공시심사기획팀장은 기업공시총괄팀장을 맡게됐다. 금융투자검사1국·2국장과 특사경 부서장 인사는 내달 1일자로 시행하고, 금융투자검사 3국장과 조사 3국장, 충청남도청 파견협력관 인사 시행 일정은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2024-06-27 06:16:3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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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저출산시대 농촌보육활성화 '농청 현장포럼' 개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26일 전북완주 고산농협에서 2024년 '농청(農聽)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농청 현장포럼'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농정현안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협경제연구소가 2022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포럼은 박재민 농협경제연구소 부장과 손병철 고산농협 조합장, 농식품부 및 전북지역 보육사업 담당자, 관련연구자, 농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넘게 참석한 가운데,'저출산 시대, 농촌보육사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는'농촌보육사업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사례발표에서는 전북 완주'고산농협의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사례와 경기 이천'신둔농협의 어린이집 운영'사례가 소개됐다. 손병철 고산농협 조합장은"고산농협의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사례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과 다문화가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보육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정책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민 농협경제연구소 부장은"금번 포럼에서 논의된 농촌보육사업 활성화 방안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연계되어 보육시설이 없어 농촌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심각한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6 17:56:1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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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외식.가공식품 업체들과 물가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여건속에서 국제 식품 원자재 수급 상황 및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식품유통관련 유관단체와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 농심, 오리온, 롯데칠성음료, 명륜진사갈비, 얌샘김밥, 구이가, 더진국, 땅스부대찌개 등 업계 대표기업들이 참여했다. 그간 정부는 일부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해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누적된 경영비 부담과 일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힌 기업들과 수십차례 소통해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및 인하품목 발굴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적용, 외국인 근로자(E-9) 시범 도입 조건 등을 업계에 설명했다. 또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식품·외식 물가에 대해 가격 인상·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훈 차관은 "그간 대외적으로 어려운 물가 여건과 누적된 경영비 부담 등에도 식품·외식업계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주요 식품 원재료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에서도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 할인행사 등을 통해 하반기에도 식품·외식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4-06-26 17:48:4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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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취약계층 주거개사업 본격화...올해 550여가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주간부터 다솜둥지복지재단과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대학생·민간봉사단체 등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17년째 농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그간 총 7607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기업 기부금 활용, 지방비 투입 등으로 민간 및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며, 전국 농촌지역 96개 시·군을 대상으로 65개 봉사단체가 550여 가구의 집수리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첫 시작은 우석대학교 대학생 봉사단이 참여하며, 이들은 학기 종료 직후 24일부터 일주일간 충북 진천군 월촌마을에 머물며 벽지·장판교체 및 담장 보수 등의 봉사를 진행한다. 한남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7개 대학생 봉사단은 7~8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건축회사 등 58개 봉사단체는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26일 진천군 월촌마을 봉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특별히 우석대학교 봉사단에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농촌-지키미(米) 밥차'를 보내 봉사자분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는 등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김 국장은 "농식품부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특별히 농촌주민을 위해 무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며 집수리 봉사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재생 등으로 농촌 주거여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6 17:27:0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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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아리셀 작업 중지… 회사 관계자 3명 입건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함께 총 51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4시 화성시 서신면 소재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3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원인과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과 관련한 각종 서류와 전자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업체 사무실 외에도 아리셀 대표 박순관 대표 자택, 회사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부부는 앞서 박 대표와 총괄본부장, 안전분야 담당자 등 회사 관계자 3명과 인력공급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전원 출국금지 조치했다. 압수물 분석 뒤엔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방향은 화재 원인 규명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원인 규명이다. CCTV 확인 결과 불은 1개의 리튬 배터리 폭발로 시작됐고, 이어 다른 배터리가 연쇄 폭발하며 빠르게 확대됐다. 화재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1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시작돼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대부분은 시신 훼손이 심해 현재까지 3명의 신원만 확인된 상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6 17:25: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