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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GDP성장·소비자물가 모두 2.6% 제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6%로, 종전 대비 0.4%포인트(p) 올려 잡았다. 수출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진단에 따른 상향조정이다. 연간 물가상승률은 2%대 중반의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오름세의 둔화 흐름을 점친 가운데 국제유가 향방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국내총생산(GDP)·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담았다. 올해 GDP 성장률과 관련해 2.5% 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2.6% 성장을 전망한다"며 기존에 제시한 2.2% 예측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 등이 수출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수출이 하반기에도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전망이다. 기재부는 전년대비 수출 증가 폭 전망치를 종전의 8.5%에서 9.0%로 끌어올렸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상반기 상방압력과 달리, 하반기에 공급 측 요인이 완화돼 2% 초·중반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 2.6%를 그대로 뒀다. 이어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및 기상여건 등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고용 부문과 관련해,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3만 명 늘어날 것이란 예측을 고수했다. 지난해 32만7000명 증가에 못 미친다.

2024-07-03 12:30: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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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등 플랫폼 입점社, 광고비만 매달 100만원 '훌쩍'

중기중앙회, 입점 소상공인·中企 1103개 대상 '실태조사' 결과 月 평균 광고비, 쇼핑몰 121만·숙박앱 108만·배달앱107만원 평균 판매수수료율, 쇼핑몰 14.3%, 숙박앱 11.5%…"인하 요구" 추 본부장 "플랫폼 시장 적용 규율 필요한 시점…자율규제 병행"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플랫폼사에 매달 평균 100만원이 넘는 광고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관련해 입점업체들이 가장 많이 개선을 원하는 분야 역시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였다. 이들 업체 3곳 중 2곳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 등을 규율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는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해 3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놨다. 조사 대상 입점 플랫폼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SSG닷컴, 무신사,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숙박앱은 야놀자, 여기어때가 두루 포함됐다. 조사에 따르면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온라인 쇼핑몰이 120만7263원, 숙박앱이 107만9300원, 배달앱이 107만78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는 매달 평균 노출 광고비로 82만2200원, 쿠폰 광고비로 25만7100원을 각각 지출했다. 이런 가운데 플랫폼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중개거래 품목 기준)은 온라인 쇼핑몰이 14.3%, 숙박앱이 11.5%였다. 조사 대상 온라인 쇼핑몰 중에선 패션을 전문으로 하는 무신사가 27.8%로 SSG닷컴(18.8%), 11번가(12.5%), 쿠팡(12.3%) 등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네이버는 6.3%였다. 중개거래(위수탁거래) 비중은 네이버가 100%로 가장 높았고, 무신사도 99%에 달했다. 쿠팡은 50.7%였다. 반면 플랫폼사가 직접 구매하는 직매입 비중은 쿠팡이 55.3%로 가장 높았다. 네이버는 전무했고 무신사는 1%에 그쳤다.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입점업체가 가져가는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평균 27.2%로 조사됐다.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이었다. 숙박앱은 최고 17%, 최저 8%의 예약(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수료는 야놀자(11.7%)와 여기어때(11.4%)가 비슷했다. 다만 배달앱은 업체별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입점 기업들이 체감하는 전년 대비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선 절반 가까이가 '변화없다'고 답했다. '변화없다'는 답변은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였다. 거래 비용이 '줄었다'는 플랫폼은 ▲배달앱(33.3%) ▲온라인 쇼핑몰(22.4%) ▲숙박앱(21%) 순이었고, '늘었다'는 ▲숙박앱(24.5%) ▲온라인 쇼핑몰(22.2%), 배달앱(21%) 순이었다. 지난해 플랫폼과 거래시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7.5%), 배달앱(5.3%), 온라인쇼핑몰(5.1%) 순으로 많았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선 '상품 부당한 반품'(48.4%), 배달앱에선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선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74%), 온라인쇼핑몰(65%), 배달앱(61.3%) 순으로 많았다.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최소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03 12: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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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부당 특약'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금강주택이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20일 수급사업자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했다. 금강주택이 설정한 부당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 조건 등 총 17가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강주택의 이같은 부당 특약 설정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며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 특약 설정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2: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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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용서비스, 고용24 앱으로 이용 가능"

앞으로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용24'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을 지난 6월 19일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24는 그간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HRD-Net) 등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고용24를 사용하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일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지 않아도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청해보기 전에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지원자격 사전진단'과 정보 연계,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고용정책 가이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앱으로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위치기반 서비스로 내 주변 채용정보도 쉽게 알 수 있다. 푸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번 로그인하지 않고도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용자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고도화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24 가입회원은 올해 6월말 기준 개인회원 830만6000명, 기업회원 26만6000개사로 회원 가입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2: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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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태양광 2030년까지 6GW 보급… "재생에너지 산실로"

정부가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의 핵심입지로 구축한다.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발전량을 6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호텔코리아나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수요 확대에 발맞춰 원전과 함께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연간 6GW 이상의 도전적 보급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부담, 주민수용성 등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추세다. 우선 입지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를 지원한다.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메가와트(MW) 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단 근로자의 부가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확대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유지 등 효과도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입지이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산단 태양광 활성화와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1:43: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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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신탁운용 "'美빅테크7+15%' ETF, 순자산 10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연간 분배율 15%를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상품이다. 해당 ETF는 지난 4월 2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약 2개월 만인 지난 2일 순자산액 1058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순자산액 증가 배경으로 개인투자자 순매수세를 꼽았다. 개인투자자들은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가 상장한 이후 733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1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의 순매수세는 높은 분배율을 추구하는 상품 특징 덕분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해당 ETF의 우수한 성과를 강조했다.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는 최근 1개월 기준 10.9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내 상장된 커버드콜 ETF 23개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성과 기반으로는 '미스매칭 전략'을 언급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초지수(Bloomberg US Big Tech Top 7 Plus Premium Decrement 15% Distribution Index)와 옵션 프리미엄 수취가 용이한 나스닥100 0DTE 옵션을 활용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을 추종하는 기초지수 성과가 나스닥 성과를 상회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운용 전략인 셈이다. OTM 1% 옵션을 활용해 프리미엄 외에 시장 성과를 일정 부분 추종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당사 상품을 포함해 모든 유형의 커버드콜 ETF는 기초지수 하락 폭이 옵션 프리미엄보다 큰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 높은 기초지수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 우상향하는 빅테크 지수 추종 및 0DTE OTM 1% 옵션 활용 전략을 통해 우수한 성과와 연간 목표 분배율 15%를 꾸준히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CE 미국빅테크7+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를 포함한 ACE 미국주식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 시리즈의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 오는 15일"이라며 "분배금 수령을 위해서는 지급 기준일 이전에 해당 상품을 매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7-03 11:10: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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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베니 메이커스 캠페인 새 주인공, 장명식 셰프 선정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의 정통 수제 싱글몰트 위스키 발베니가 장인의 전통성과 장인 정신의 가치를 조명하는 '발베니 메이커스 캠페인(The Balvenie Makers Campaign)'의 세 번째 주인공을 공개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장명식 라미띠에 셰프다. 라미띠에는 국내 프랑스 요리 분야를 개척한 1세대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1999년에 첫 손님을 맞이했다. 장 셰프는 이 레스토랑의 2대 오너 셰프로 기존 라미띠에의 본질과 명맥은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색을 입혀 헤리티지를 이어가고 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라미띠에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려왔고, 장 셰프는 2022년 미쉐린 멘토 셰프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명식 셰프가 라미띠에를 인수한 것은 2007년으로, 그는 무려 18년 동안 라미띠에의 전통을 지키며 그 명성을 유지해 왔다. 장 셰프는 그 비결에 대해 '프렌치를 향한 고집'과 '따뜻함'을 꼽았다. 그는 70권에 달하는 쿡북(cook book)을 소장하고 이를 되새기며 프렌치에 관한 기본기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오늘 저녁으로 다음 날 아침까지 속이 편해야 한다'는 요리 철학을 세우고, 따뜻하고 속이 편한 요리를 내어오고 있다. 발베니 역시, 50년 이상 근무하는 장인들이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위스키 원재료인 보리를 몰팅하는 방식부터 위스키를 숙성하는 오크통의 제조법 등 기본기를 고집하며 그 헤리티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발베니는 이러한 브랜드 특징과 장명식 셰프의 장인 정신이 닮았다고 보고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장명식 셰프와 발베니가 함께 장인 정신, 그리고 브랜드 철학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자세한 내용은 발베니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장 셰프는 오는 9월 발베니에 영감을 얻어 보리를 활용한 장어 요리, 발베니 16년 프렌치 오크의 싱그러운 과일향, 섬세하고 은은한 달콤한 풍미에 맞는 디저트를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김미정 발베니 앰버서더는 "헤리티지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부터 브랜드에 담긴 따뜻함까지, 다양한 면에서 닮아 있는 발베니와 장명식 셰프의 요리가 보여줄 케미가 기대된다"라며, "발베니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발베니와 장 셰프의 철학을 엿보시고, 오는 9월 한 달만 만나볼 수 있는 스페셜 페어링 푸드도 맛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7-03 11:08:3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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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세계로 나간다…글로벌 정식 출시

넥슨게임즈의 '퍼스트 디센던트'가 전 세계에 정식 출시됐다. 넥슨은 넥슨게임즈의 차세대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를 전 세계에 정식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게임은 고품질의 비주얼과 총기 기반의 화려한 전투를 바탕으로 한 루트슈터 게임이다. 루트슈터란 전리품 수집 요소가 포함된 총 게임을 뜻한다. 넥슨에 따르면, 이번 게임을 통해 고성능의 게임 캐릭터와 무기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오리지널 계승자' 14종과 '얼티밋 계승자' 5종 등 게임 캐릭터와 더불어 '총기 클래스' 11종, 22종의 '궁극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무기와 기술을 자유롭게 결합하여 능력치를 변경하고 전략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는 16종의 거대 보스를 처치하는 '보이드 요격전', 16종의 던전형 콘텐츠 '침투 작전', 8종의 스테이지 콘텐츠 '특수 작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해당 게임은 PC, 플레이스테이션 4, 5 등 다양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동시 출시됐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는 플랫폼 간 교차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넥슨은 출시를 기념해 게임의 세부 콘텐츠와 운영 방향을 소개하는 시사회 영상도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07-03 11:04:12 안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