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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예술로 지역 상생 이룬다…주민들과 함께하는 '2024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장충'

"지나다니면서 부담없이 전시도 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앞으로도 이런 지역 축제가 많아졌음 좋겠어요." 예술과 지역이 만나 상생을 이뤘다. '장충'이라는 주제로 한 예술 작품들이 장충 태극당, 커피빈 등 친숙한 지역 장소 곳곳에 전시돼 있었다. 전시 장소 한쪽에는 지역 상공인들이 장충동 족발을 활용해 만든 반미 음식점이 팝업 형태로 마련됐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전시에 들러 사진을 찍기도 마련된 장소에 앉아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장충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김 모 씨는 이번 파라다이스 아트페어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5일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은 서울 장충동에서 '2024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장충'을 열고 지역 협력형 예술 전시를 소개했다. 행사는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 지난 3월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한 국내 아티스트의 창작물 전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신진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거리공연, 아티스트 토크쇼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행사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지역형 행사는 장충 태극당과 커비빈 등이 있는 P1부터 P4까지의 장소와 함께 남소영 잔디광장, 장충단 공원, 파라다이스 빌딩 1층 등 외부 장소를 포함한다. 지역 축제답게 전시된 작품들은 '장충'이라는 지역적 특색과 맞닿아 있었다. 먼저 커피빈 공간 옆 장소 전시회에는 장충을 느끼고 이를 시각화해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 마련돼 있었다. 가장 먼저 손여울 작가의 '날씨와 함께하는 생활(Weather Woven Living)' 작품이다. 작가는 직접 날씨 데이터 관측 기계를 설치해 장충의 날씨와 환경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하나의 데이터 아트를 선보였다. 장충의 소음을 표현한 작품도 있다. '배타적 이접들, 바람의 속삭임'은 전형산 작가가 청각을 시각화한 작품으로,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느껴지는 인식 및 감각을 주파수를 통해 시각화해 표현했다. 오감이 아닌 지역 문화를 느끼고 표현한 작품도 눈에 띄었다. 역사가 깊은 장충 태극당 2층에는 1970년대를 보냈던 한 문학소녀의 비밀편지가 전시됐다. '1974 장충동: 문학소녀의 비밀편지'는 오주영 작가의 조모가 살아 생전 쓰셨던 문학 글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급격한 시대적, 경제적 변화와 신여성의 등장으로 문화중심지로 급부상한 당시 장충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외에도 일제강점기 장충 일대 예술가들의 고뇌를 영상으로 표현한 '스위트홈.에프엠(SWEETHOME.FM)' 작품도 전시됐다. 지역은 그 자체로 기술과 만나 하나의 예술이 되기도 했다. 기어이스튜디오가 전시한 작품 '슬릿'은 증강현실(AR)을 바탕으로 한다. '슬릿'은 기어이 스튜디오가 창작한 종족이다. 우연히 인간 세상에 와 고양이에게 쫓기다 인간의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인간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투어형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다. QR코드를 찍고 지도를 가지고 외부 장충공원으로 나가면 내 위치와 함께 지정된 장소가 표시된다. 주변 장소를 돌아다니며 증강현실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다. 기어이스튜디오 관계자는 "대표님께서 처음 작품을 제작할 때, 장충장 공원 일대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좋은 공간을 놓치는 걸 아쉬워하셨다"며 "여기는 좋은 유적지, 폭포수 등 좋은 장소들이 많다. 이 '슬릿'을 통해 주변 지역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지역과 협력한 이번 행사를 통한 소회를 전했다. "장충 일대로 아트 문화가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지역 페스티벌을 하고 있으면 주변 상인분들이 와서 꽈배기를 주고 가시기도 한다.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달 6일에는 '을지로로 티셔츠 꾸미기', '저녁의 디제잉' 등 지역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9일 거리공연도 예정됐다.

2024-09-05 15:36:07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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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빌렸는데 1주만에 80만원 갚아라?"…금감원, 대부 중개사이트 특별신고기간 운영

#. 신용도가 낮았던 A씨는 1·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OO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B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다. 잠시 후에 다른 전화번호로 C씨가 연락이 와 비상연락을 위한 가족·지인·직장동료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출승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연락처를 전송했다. 잠시 후 C씨는 50만원 대출, 일주일 후 80만원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자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자금이 급해 대출을 받았다. A씨가 제때 상환을 못하자 C씨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A씨의 신분증 사진으로 바꾸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C씨가 하루에 100번 넘게 전화를 하고 있어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됐다.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접촉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지만, 연결된 곳은 불법사금융업체였다"며 "이로 인해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같은 사람이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등록 대부업체 명의로 불법사채를 권유하거나, 등록대부업체가 고객 정보를 불법업체에 제공·판매하는 경로 등을 추정하고 있다. 신고 특별기간 금감원은 지자체·경찰과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을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대부업체·불법사금융 업체 관련 전화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재확인해야 한다"며 "등록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온다면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9-05 15:33:3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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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완 대우건설 사장, 투르크메니스탄 신도시사절단 면담

대우건설은 백정완 대표이사가 지난 4일 방한 중인 투르크메니스탄 신도시 사절단과 면담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데리야겔디 오라조프 (Deryageldi Drazov) 아르카닥 신도시 건설위원장(부총리급)과 라힘베드리 제프바롭(Rahimberdi Jepbarov) 대외경제은행장(장관급), 베겐치 두르디예프(Begench Durdyyev)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면담은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 및 주요 임직원이 참석해 입찰 진행 중인 비료공장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이 후 대우건설의 복합문화공간인 '써밋 갤러리'를 도슨트 투어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백 사장은 "현재 대우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2개의 비료공장 프로젝트 입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며, 대우건설은 뛰어난 기술력과 시공경험으로 신도시 개발 및 다수의 초고층 빌딩 등을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어 향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상징적인 건축물 공사에도 당사가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데리야겔디 오라조프 아르카닥 신도시 건설위원장은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협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대우건설은 자원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시장 개척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정원주 회장이 여러 차례 방문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수도 아슈하바트에 지사를 개소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다. 현재 비료공장 2개 PJ에 대한 입찰에 참여해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신규 사업 발굴 및 참여도 타진 중에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원강국으로 관련 인프라 및 신도시 개발사업과 같이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가 활발한 지역"이라며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업경쟁력과 시공기술을 기반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9-05 15:32: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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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2년 9개월만에 최대폭 감소…지갑 더 얇아졌다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2분기(4~6월)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경제 성장률도 같은 기간 -0.2%를 나타내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와 비교해 1.4% 감소한 5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분기(-1.1%)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다. 실질 GNI는 전체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실질GNI가 감소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경제여력이 줄었다는 의미다. 강창구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실질 GNI는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만큼 교역조건에 따라 손실이나 수익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며 "2분기 주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가격보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입품목의 가격이 더 오르면서 실질 GNI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분기 총 저축률은 227조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1.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저축비중은 35.2%로 같은기간 0.1%p 상승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들이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다.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실질 GDP는 지난 2022년 4분기 0.5% 감소한 이후 ▲2023년 1분기 0.4% ▲2분기 0.6% ▲3분기 0.8% ▲4분기 0.5% ▲2024년 1분기 1.3% 성장했다. 6분기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하고, 수입은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6% 증가했다. 반면 내수(소비·투자) 지표인 민간소비는 의료, 승용차 등 재화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다. 건설투자 또한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1.7%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등 기계류가 줄면서 1.2% 내렸다. 이날 한은은 2분기 GDP 성장률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경기침체가 가시화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은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상회하고 있고, 민간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지수가 두달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의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침체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연간 GDP 성장률은 전망치 2.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 부장은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내수의 경우 최근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업 투자 여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의 경우도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개선되면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05 15:28: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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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中, 해상풍력 경험 풍부해...협력 통해 시행착오 줄일 것"

탄소 저감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 해상풍력이 떠오르고 있다. 다만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외국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국,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활발한 반면 한국은 공급망 및 인프라 부족과 규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개발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이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해상풍력 기업들은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한창이다. 효성중공업은 독일의 인증기관인 티유브이슈드를 통해 해상풍력터빈 인증을 완료하고, 해상풍력터빈 공급을 시작으로 관련 사업의 밸류 체인 강화에 힘쓰고 있다. 효성중공업의 협력 파트너인 중국 상해전기풍력은 해상풍력 터빈 분야에서 누적 세계 2위, 중국 1위 업체로 높은 해상풍력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4일 상해전기풍력, 티유브이슈드와 공동으로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작년에 이어 '제 2차 한·중 해상풍력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효성중공업 장원석 PM은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많은 부분에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한 현재까지 국내 해상풍력 실적은 90MW(메가와트)에 불과하나 중국은 풍력발전 분야에서 유럽과 견줄만한 역량을 갖춘 나라로, 2014년부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2023년 기준 해상풍력 누적 실적 37GW(기가와트) 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장 PM은 "한국해상의 복잡한 해저지반조건 과 풍황 조건이 유사한 중국의 해상풍력 경험을 한국 해상풍력 환경에 맞춰 한국식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해갈 수 있다면, 국내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중국이 해상풍력 기술 및 개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이번 세미나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양국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검토했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의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업체들과 합작 법인을 세우거나 기술 교류를 하는 등 역량 개선을 위한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효성중공업은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중국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갖춰 나가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022년 상해전기풍력과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후 양사는 10MW 해상풍력 터빈에 대해 인증을 완료하는 등 풍력터빈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효성중공업 고우식 박사가 한국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했다. 상해전기풍력의 양양(Yang Yang) 해외영업 디렉터가 차세대 해상풍력터빈(16MW)을 소개했고, 이어 발전사업자인 코리오 제너레이션의 주석 이사가 한국 해상풍력 단지 개발의 도전과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용푸 파워 엔지니어링(Yongfu Power Engineering Co., Ltd.)의 리우 웨이(Liu Wei) 기술 디렉터가 한국 해저 지반에 적합한 하부구조물의 경제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CCCC 하이펑 풍력 개발(CCCC Haifeng Wind Power Development)의 장 춘레이 해외사업 디렉터는 한국 해상풍력 EPC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다루었다. 또한 티유브이슈드 코리아 김지언 상무가 신뢰성 있는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시험인증기관의 역할을, 인치케이프쉽핑코리아 이시창 대표가 해외 선박 및 장비 활용을 위한 조건과 방안을 발표했다. 고우식 효성중공업 박사는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4가지의 방안을 제언했다. 고 박사는 한국 해상풍력의 문제점을 크게 제도적 측면과 경제성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 주도로 다양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민간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박사는 무엇보다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고 박사는 "한국은 해상풍력 경험이 부족하기에 기술과 금융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해상풍력 사업에서 개발사업자, EPCI 공급망,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저풍속과 태풍, 복잡한 해저 지반 조건 등 한국과 유사한 해양 환경에서 풍부한 해상풍력 개발 경험을 가진 중국과의 협력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은 높은 정부 보조금과 에너지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분야별 특수성에 맞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세미나에는 이만섭 효성중공업 사장, 양쥔(Yang Jun) 상해전기풍력 해외영업 본부장, 요하네스 부스만(Dr. Johannes Bussmann) 티유브이 슈드 그룹 회장 등을 포함한 국내외 54개 기관의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만섭 효성중공업 사장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매우 기쁘다"며 "한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미래를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05 15:23:53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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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대구·경북 ESG 추진 협의체 세미나'

DGB금융그룹은 iM뱅크 제2본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주관한 '2024년 대구·경북 ESG 추진 협의체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개최 3년째를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대구·경북 지역 내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문화의 확산 및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지역의 주요 앵커기업, 공공기관,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를 위해 지자체 대표로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 공공기관 대표로 문희구 LH 대구경북본부 본부장, 민간기업 대표로 성태문 DGB금융지주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다. 또한 학계를 대표해 김한수 계명대학교 명예교수와 손혁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환경 분야에 특화된 강의가 진행됐으며, 기관별 ESG 대응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도 진행됐다. 아울러 참가 기관들은 각자의 ESG 경영 사례를 소개하며 향후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DGB금융그룹과 LH 대구경북본부는 2022년부터 지역사회 ESG 역량 강화를 목표로 대구·경북 ESG 추진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내 ESG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ESG 경영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9-05 15:23:5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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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금융지원

우리은행이 연내 착공하는 '제주 동부지역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사업 금융주선사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금융주선사로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한국동서발전'과 '에퀴스(EQUIS)'가 추진하는 35㎿급 대용량 전기 저장 사업이다. 이 시설은 인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성된 전력을 저장해 필요 시 공급하는 장치로 제주지역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약 9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내 최초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6월 한국동서발전 컨소시엄의 금융자문 및 주선용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 구조 설계와 자금 조달을 주도해 왔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 ▲보은 연료전지 발전 사업 ▲창원 연료전지 발전 사업 ▲당진 태양광 발전 사업 ▲도봉차량기지 연료전지 발전 사업 등 여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주선을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우리은행은 친환경 대출 등 ESG 사업의 금융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에너지 사업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우리은행은 2030년까지 ESG금융 100조원을 지원해 ESG 금융 선도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9-05 15:22:4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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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통해 PG사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티메프 사태 재발 막자"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에서 드러난 비금융회사의 금융사고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전통적인 금융회사 외에도 비규제 금융영역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금융협회, 전문가들과 구성한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의 킥오프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운영위험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절차·인력·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보험대리점(GA),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공론화를 거쳐 금융당국이 비금융회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연내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비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기로 했다. 당국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에 대한 간접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업권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카드업권에 대해서는 온라인 결제위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PG사와 거래시 PG사의 결제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고려하고, 결제위험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화하도록 지도해 PG사에 대한 간접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보험업권은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화하고, 미흡한 회사는 경영개선협약 체결을 통해 시정조치 등을 부과한다. 금융IT 업권의 경우,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IT위탁·제휴현황 정보를 수집해 위탁계약이 몰린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은행은 1월부터 시행된 운영리스크 관리원칙(PSMOR) 이행수준에 대한 개별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위험 포함범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을 보완한다. 금감원은 추후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중소금융업권에 대해서도 운영위험 관리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024-09-05 15:22:1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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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 은행 지배"…'주주 간 계약' 공개 의무 촉구

"금융기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사회적인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5일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기관이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대주주 적격 심사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학영·김현정·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부 발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주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전 교수는 주식 보유의 규모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배'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기업이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지분이 10% 미만인 경우 직접 지배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지분의 9.9%까지 투자 성격으로 분류하는 셈이다. 전 교수는 10% 미만의 주식 보유분이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지분 9.9%로 금융사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며 주주간 계약으로 은행을 지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은행업은 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업종인 만큼 누구나 진입하고 싶어한다" 며 "공공산업인 은행업이 '명함장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한 방향으로 바꿔야한다"고 했다. 그는 실효성 높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 주주간 계약을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점주주들간 '동일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공시가 어렵다면 국회나 관계 기관의 요구에는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전 교수는 "주주 간 계약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조치다"라며 "관련 법령이 만들어진다면 최근 일부 금융사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잡음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장이 'OK저축은행 사례로 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봉 지부장은 "OK금융그룹이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따라 대부업체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편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가 강조한 주주간 계약 공개의 중요성에 힘을 더했다. 그는 OK금융그룹이 전북은행 지분 9.65%를 가진 3대 주주임을 상기시켰다. 봉 지부장은 "대한민국 금융회사 중 1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은 OK금융그룹이 유일하다. 최윤 회장을 중심으로 공정위 조사, 국회 조사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의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로 부상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대주주적경성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9-05 15:21:44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