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체냐 연임이냐…다음주 조병규 우리은행장 거취 결정

올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거취가 다음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 성과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연이은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오는 31일 회의를 열어 조 행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17~18일 조 행장의 거취를 결론 내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조 행장은 지난 2023년 7월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임기 만료는 오는 12월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 따라 금융지주와 은행은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3개월 이전에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조 행장의 임기가 2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결론을 지어야 한다. 조 행장은 취임 후 우리은행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순이익 1조673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조23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늘어 우리은행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대출 잔액은 182조9370억원으로 7.31% 늘어 지난해 7월 취임사때 밝힌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실적으로 증명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조 행장 연임 가능성은 높지만 내부통제 실패가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경남 김해금융센터 소속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 약 100억원 규모 횡령사고를 시작으로, 지난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로 총 3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지난달에는 5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세 번째다. 특히 금융당국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우리은행의 '은폐의혹'과 '늦장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조 행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추위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오는 31일 자추위 회의에서 조 행장의 연임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별도의 롱리스트를 추리지 않는다. 즉, 조 행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것으로 차기 행장 선임 프로세스는 가동되지 않는다. 반대로 조 행장의 연임이 불발될 경우 조 행장을 제외한 후보들로 롱리스트를 확정해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도입한 '은행장 선임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 행장의 연임을 확정할 경우 금융당국과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자추위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경영진의 거취는 이사회에 맡기겠다고 말한 것이 결국 누구 한 명은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압박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0-24 15:10:12 이승용 기자

LG전자, 물류비 탓 3분기 영업익 20%↓… "매출은 사상 최대"

LG전자가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가량 하락했다. 이는 물류비 상승 등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전 실적의 선방으로 4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LG전자가 올 3분기에 연결기준으로 매출 22조 1764억원, 영업이익 7519억원의 확정실적을 기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7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9% 감소했다. LG전자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급등한 물류비 등에 영향을 받아 3분기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올 3분기에는 장기화되고 있는 시장 수요회복 지연 외에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5월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인상 발표 이후 국제 수출입을 앞당기려는 수요가 폭증하는 등 불가피한 외부 환경에 기인한 글로벌 해상운임 상승이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통해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3분기 실적에 대해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통해 4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며 "불가피한 비용 증가 요인들을 상쇄해 나가며 적정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사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본부별로는 생활가전(H&A) 사업부가 매출액 8조3376억원, 영업익 5272억원을 기록했다. TV사업을 담당하는 HE 사업본부는 올래드 주요 시장인 유럽지역의 출하량 증가로 매출 3조7473억원, 영업이익 494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가전 수요 회복 지연에도 B2B 냉난방공조(HVAC) 사업과 가전구독 사업의 빠른 성장이 매출 확대를 견인했다. 전장(VS)사업부는 매출액 2조6113억원, 영업익 11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했고, 비지니스 솔루션(BS) 사업본부는 물류비와 투자 비용 등으로 매출 1조3989억원, 영업손실 769억원을 기록했다. BS(비즈니스 솔루션)사업본부는 매출액 1조3989억 원, 영업손실 769억원을 기록했다. 게이밍모니터, LED 사이니지 등 전략 제품의 판매가 늘고 PC 제품의 대규모 B2B 물량을 확보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다. 다만, LCD패널가격 상승, 물류비 부담, 경쟁 심화 등의 요인과 신사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며 영업손실 규모가 늘었다. LG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전구독, 소비자직접판매(D2C), 볼륨존 확대 등 다양한 사업방식 변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특히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B2B의 꾸준한 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제품판매 위주 사업 대비 수익성이 높은 플랫폼 기반 콘텐츠·서비스 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0-24 15:10:09 구남영 기자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6.5%↓…주요 시장 둔화로 이익 감소

현대자동차는 고부가가치 차량 중심으로 매출액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주요 시장의 성장률 둔화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현대자동차가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실시하고, 2024년 3분기 실적을 24일 공개했다. 3분기 ▲도매 판매 101만1808대 ▲매출액 42조9283억원 ▲영업이익 3조5809억원 ▲경상이익 4조3697억원 ▲당기순이익 3조2059억원이라고 전했다. 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6.5% 감소했으며, 매출은 4.7% 증가했다. 순이익은 3% 줄어든 수치다. 2024년 3분기 글로벌 도매판매는 유럽 등 글로벌 시장 성장률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글로벌 산업 수요가 역성장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3분기 경영실적과 관련 "매출액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 판매 확대에 따른 평균판매단가 개선 및 우호적인 환율 환경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며 "다만 영업이익은 북미 지역에서의 선제적 보증 연장 조치에 따른 충당금이 반영돼 전년 동기비 소폭 감소했으나 이를 제외하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주요 시장의 성장률 둔화와 환율하락, 금리인하 등 매크로 불확실성 증대와 중동·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비우호적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차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경쟁 우위 확보를 목표로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품질 확보 ▲원가 개선 ▲판매 효율화 ▲글로벌 역량 확대 ▲내부 혁신 ▲대내외 소통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주요 시장의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및 규제의 급격한 변동을 적기에 알아차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과 이를 뒷받침할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를 한층 강화한다.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선행기술 분야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장려하고, 양산기술 분야는 품질 완성도의 타협 없는 무결점 개발을 추진한다. 글로벌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사 차원의 원가 절감 노력에도 매진한다. 미래 제품 트렌드, 수익성, 효율적인 제조 및 부품 조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전기차 분야에서도 핵심 부품 원가 개선에 나서는 한편, 다양한 배터리 타입을 탑재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판매 부문에서는 주요 시장 침체와 경쟁 격화 등으로 업체별 인센티브 제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판매 볼륨을 견조하게 유지하고, 차세대 모델을 잇달아 투입해 새로운 판매 성장 모멘텀을 창출할 계획이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10-24 15:05:35 박대성 기자

기업간 융합 성과물 공유…'2024 中企 융합대전' 개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막…정부포상 15점 수여 디케이오스텍 김학규 대표 '금탑훈장'…150개社 전시 중소기업간 융합을 통해 창출한 혁신 성과물 등을 공유하는 '2024 중소기업 융합대전'에서 디케이오스텍 김학규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중소기업융합대전'을 열고 금탑훈장 1점, 동탑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5점, 국무총리 표창 6점 등 총 15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김 대표는 자동차 서브프레임 분야에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부품 국산화로 수출 실적을 끌어올리고 자동차 산업분야 발전에 기여해왔다. 동탑훈장은 자동차용 정밀기어 등 연구개발로 꾸준한 매출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정원기계 원경연 대표에게 돌아갔다. 행사에선 기업 간 협업 성과물을 비롯해 150여개 기업이 참여,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다. 또 협업기업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지역인재 채용 현장면접도 진행했다. 이밖에도 지·산·학 협력 정책 포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정책 세미나, 광주 지역연고산업 활성화 포럼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열렸다.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도전할 수 없는 영역도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나간다면, 한발 앞서 신산업과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서로 협업하고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는 협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전날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중소기업융합대전 전야제를 열고 '찾아가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진공과 중기융합중앙회는 이번 행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대·중소 동반성장,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능동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토록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10-24 15:04:29 김승호 기자

[보험브리핑]삼성생명·하나손보·현대해상

삼성생명이 더헬스 경품 응모 이벤트를 개최한다. ◆ 열흘 만에 응모 티켓 22만장 돌파 삼성생명은 맞춤형 헬스케어 앱 '더헬스(THE Health)'가 가을을 맞아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경품 응모 이벤트'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생명과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더헬스 앱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티켓으로 희망하는 경품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더헬스 앱에서 제공하는 수면 분석, 운동, 식단, 마음 관리 등 서비스 이용과 건강 미션을 실천하면 제공되는 '티켓'을 활용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티켓은 여러 경품에 나눠서 응모할 수 있다. 응모한 티켓이 많을수록 경품의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더헬스 관계자는 "전 국민의 건강 증진 활동 독려를 위해 앞으로도 매월 다양한 경품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앱 내 여러 가지 건강 챌린지도 운영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하나손해보험이 '2024년 소비자의 선택'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 9월말 기준 누적 가입 450만건 하나손해보험은 '하나 원데이자동차보험'이 '2024년 소비자의 선택'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2024 소비자의 선택은 중앙SUNDAY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시상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탁월한 품질과 창조적이며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 제공한 기업에게 수여한다. 국내 최고 소비자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항목별 소비자의 직접 평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자동차보험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하나 원데이자동차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1일 단위' 자동차보험으로 출시 후 지난 9월말 기준 누적 가입수가 450만건을 넘어섰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하나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대한민국 최초의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2023년 한해 동안에만 무려 100만건이 넘게 판매된 시그니처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상품경쟁력과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꾸준히 소비자의 사랑과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대해상이 운전자상해보험에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 ◆ 안전운전 고객 보험료 할인 현대해상은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시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종형이 독창성과 진보성, 고객 편익 증대를 인정 받아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경력 가진 고객을 '안전운전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업계 최초로 안전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개발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경력을 충족하는 고객은 운전자보험료 할인 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운전자로 가입했으나 시간이 지나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안전운전자 종형으로 전환가능하다. 새로운 안전운전자종형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 본인이 본인 과실로 낸 사고만 사고로 인정돼 상품의 정교함과 혜택을 더했다. 민경민 현대해상 장기상품2파트장은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들께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0-24 14:47:13 김주형 기자

정인교 통상본부장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강화해야… 분쟁해결제도 개혁 지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의장국 주제 하에 WTO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국제무역과 여성,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4가지 의제를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게 강화 & 국제무역과 여성(세션1)'에 관해 "WTO 분쟁 해결제도 개혁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중기부)' 등 우리의 정책 노력을 공유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또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양립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WTO 투자원활화(IFD) 협정이 개도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속한 WTO 법적 편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의장국인 브라질과 미국, 영국, UAE(아랍에미리트) 등 주요국 장·차관과 양자협의를 추진해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후 정 본부장은 2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B20 통상장관 세션에 참석해 '무역, 투자의 거버넌스, 회복력, 효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과 2025년 APEC 준비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4 14:41:38 한용수 기자

시멘트 내수 출하, 10년새 최저 '위협'…전기료 인상 '이중고'

시멘트協, 1~3분기 3222만t 그쳐…올해 약 4400만t '예상' 2014년 4371만t…전기료 평균 9.7% 올라 비용 상승 불가피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내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최근 10년 사이 최저치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료 인상까지 겹치며 제조시 전기를 많이 쓰는 시멘트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4일 한국시멘트협회가 발표한 '2024년 시멘트 수급전망'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시멘트 출하량(내수)은 3222만 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내수 총 출하량은 4400만t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꼭 10년 전인 2014년 당시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4371만t이었다. 특히, 극성수기에 해당하는 3분기에도 시멘트 판매량은 두 자릿수 가까이 감소했다. 일부 업체는 내부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로 일부 생산 설비에 대한 가동 중단도 검토 중이다. 시멘트 내수 감소는 건설경기 침체 영향이 크다. 주요 건설 관련 선행지표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방안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면서 건설수주액은 다소 상승했지만, 과거 수준까지 단기간에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내년 수요가 올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라며 "내년 국내 수요가 4200만t 이하로 떨어질 경우, 내수 출하량은 2014년 출하량 수준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시멘트 제조원가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전기료가 추가 인상되자 이에 따른 수익성 추가 악화도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전날 기업이 부담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급격한 출하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과 탄소중립 등 환경 부문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시멘트 업계는 초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4-10-24 14:40:35 김승호 기자

해수부·기상청, 극지 세밀 관측 등 이상기후 적극 대응 나선다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24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해수부가 국가해양관측망,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구축·운영해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의 기후변화를 관측한다. 이를 통해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해당 요소들의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빙하 유실 등 해양·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 기후와 관련된 감시정보를 생산한다. 기상청은 이러한 감시정보를 토대로 기온, 강수량, 해수면온도, 일사, 바람, 파고 등의 기후요소를 비롯해 엘니뇨·라니냐 등에 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한다. 해수부와 기상청은 또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반 국민과 정책 입안자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해 전 지구 및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원인 규명, 기후체계의 상호작용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ㆍ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아울러, 기상청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에 필요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신청, 적합성 심사, 결과 통보 등의 승인 절차를 마련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보급을 위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대기-해양-극지 등 기후체계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가 분야별 기후위기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 국민 생활 속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4 14:38:01 김연세 기자

국감서도 여·야 연금개혁 주도권 공방…'정부 개혁안' 갑론을박

'연금개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대립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지만,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협의체 구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여·야가 22대 국회 내 우선 논의를 약속했던 연금개혁 논의는 주도권 다툼으로 2개월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연금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철회 및 상임위 내 연금개혁 논의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특위를 구성해 정부 개혁안을 기반으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 5월로 논의를 중단했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9월부터 연금개혁을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논의의 선결 조건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4일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안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서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할 것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며, '자동조정장치'는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두 방안 모두 연금 재정의 안정에 주안점을 뒀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보건복지부에 정부 개혁안이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약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재정 안정'에 주안점을 둔 정부 개혁안이 야당이 지난 국회부터 견지 중인 국민연금의 '보장 강화'와 대치되며, 정부안이 제시한 소득대체율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한 차례 합의를 이뤘던 44%보다 후퇴했기 때문이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음에도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고 해서 무산됐는데, 정부안은 공론화 결과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라며 "여전히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개혁안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안의 일부 문제점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면 되는 만큼, 하루빨리 별도의 '연금특위'를 출범해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이어갔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면 원내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에 주도권을 내주게 되지만, 특위를 구성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이 지체되면서 매일 885억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연금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특정 상임위 논의가 어려우므로 지난 국회와 유사하게 국회 내 연금특위를 설치해 여·야·정부가 함께 개혁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바깥에서도 '정부표 연금개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던 만큼 정부 측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여·야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준다면 이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24 14:23:5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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