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의 덫] <中> 대출 부담에 '허덕'

#. 직장인 김모(37)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를 6억4000만원에 사면서 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김씨가 매달 내는 원금과 이자는 180만원 정도. 김씨는 "당시 '고금리다 고금리다'하면서 연 4.75%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금리가 높다"며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아직까진 체감하기 어렵다. 물가가 오른 데다, 월 상환금도 여전히 높아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고정(혼합·주기)형 연 4.22~5.65%, 변동형 연 4.77~6.47%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초 이들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가 연 4.42~5.61%, 변동형 금리가 연 4.42~5.7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고정형 금리는 상단기준 0.04%포인트(p) 변동형 금리는 0.76%p 오른 셈이다. 문제는 주담대의 지표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금리는 은행채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포함한 지표금리와 차주의 신용점수에 따른 예상 손실비용, 은행의 전산비용 등을 포함한 가산금리로 이뤄져 있다. 고정형 주담대의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은 ▲지난해 8월 말 4.301%에서 ▲12월 말 3.705% ▲올해 6월 말 3.451% ▲10월말 3.292%로 떨어졌다. 변동형 주담대의 지표금리인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지난해 8월(공시일 기준) 3.69% ▲12월 4% ▲올해 6월 3.56% ▲10월 3.4%로 내렸다. 지표금리가 아닌 가산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한 은행의 금리가 낮아지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금리수준으로 인상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도 금리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해외 주요국 고정금리(10년이상 고정) 주담대 비중은 2021년 기준 프랑스 97.4%, 독일 90.3%, 미국 85%다. 예상치 않게 금리가 급격히 인상할 경우 고정금리 비중이 많으면 이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대출 고정금리 비중(잔액기준)은 ▲2023년 6월 56% ▲9월 58.1% ▲12월 59.2% ▲올해 6월 63.4% ▲9월 65.7%로 상승했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2023년 6월 87.1% ▲9월 91.1% ▲12월 89.4% ▲올해 6월말 94.9% ▲9월말 94.4%다. 신규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대다수 고정금리로 받았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고정형 주담대는 5년간 금리를 고정한뒤 6년째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1~2년 전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5년이 될 때까지 처음 받은 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금리인하 시기를 보고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