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2년 연속 공동주택 69%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공동주택 기준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등으로 동결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고정되는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동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