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여파…금융 공기업 인사까지 '차질'
'탄핵 정국' 여파가 금융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다수 금융 공기업 기관장이 임기를 마쳤거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탄핵 정국으로 후임 기관장을 추천 및 검증해야 할 정부와 대통령실의 기능에 차질이 생기면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연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인사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의 교체를 포함한 이번 인사는 지난 7월 말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첫 인사가 될 예정이었다.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위 산하 공기업의 기관장 인선에도 그 여파가 미쳤다. 금융위 인사가 중단되면서 기관장 후보군이 불투명해졌고, 후보자를 검증 및 최종 승인해야 할 대통령실의 직무도 정지되면서다. 정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은 각 주무부처의 장관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실이 이를 검토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장으로는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등 정부 출신 인사나 정치권 인사가 주로 부임하는 만큼, 공기업 인사는 총선이나 주무부처의 인사와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잦다. 권남주 캠코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오는 1월로 임기를 마친다. 관련 법령이 기관장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금융위 인사와 맞물려 후임자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아직 입후보조차 마치지 못했다. 기술보증기금·한국벤처투자·창업진흥원 등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최근 기관장의 임기가 잇따라 종료됐지만, 후임자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017년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었으며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 만큼 금융위의 영향력도 여전하다 후임 기관장 결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실제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존에도 임기가 만료된 공기업 기관장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기존 기관장이 업무 대행을 이어가는 경우가 잦았다. 지난 9월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준우 전 사장의 임기 만료 8개월 만에 새 사장이 부임했고, 코스콤도 홍우선 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 10개월 만에 새 대표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다만 비상계엄 여파로 각 정부 부처가 비상 체제로 돌입하면서 인사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났고,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로 대통령실의 기능도 정지한 만큼 인선 지연은 길어질 전망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인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기술보증기금 기관장 선임을 강행한 바 있지만, '알박기' 논란 속에 1년 만에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혹은 차기 대선 이후에야 금융 공기업 인선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금융 공기업 관계자는 "통상 임추위 구성 이후 후보 접수와 검증, 추천 등 절차에는 2~3개월이 소요되는데, 해당 절차를 끝마치더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 재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여러 기관이 비슷한 상황으로, 당분간은 현 기관장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