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전망]내년 3% 성장, 3대 암초 '오미크론·인플레·대선'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고물가(인플레이션)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기업의 부채 급증, 그리고 3월에 치뤄질 대통령 선거. 2022년 3%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한국 경제가 맞닥뜨리게 될 3대 암초들이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내수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서는 듯 했다. 정부가 지난해 4.0%, 올해 3.1%로 다소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수 있었던 자신감도 여기서 비롯됐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에 확산세인 오미크론이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형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가세하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 강력한 거리두기에 들어갔다. 방역 강화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면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내수 등 경제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 ◆오미크론 '불확실성' 확대…내년 3% 성장 장담 못 해 올해에도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그리고 추가적인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경제는 심리라 오미크론 등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경제 주체들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기업들 10곳 가운데 4곳이 2022년도 경영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대내적으로 내수 회복이 더뎌지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3.1% 전망에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진행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3.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 등 해외 주요 기관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오미크론 확산세 이전에 발표됐다. 반대로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오미크론 등의 영향을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8%로 낮게 잡았다. 즉,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제약돼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치료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하면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같은 문제가 길어지고 정부는 방역과 내수 진작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올해 제시한 성장률 목표 달성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플레·금리인상, 가계 빚 부담… 대통령선거도 변수 고물가와 금리 인상 움직임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뇌관이다. 물가 상승 압력을 누르려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최근 한국은행은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가계와 자영업자, 한계기업의 부채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물가 상승 압력에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지난해처럼 재정을 풀어 내수 진작을 도모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인플레이션과 가계와 기업 부채 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가계와 기업의 빚이 전체 경제 규모의 2.2배에 이르렀고 부동산 가격도 경제여건과 비교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런 금융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성장률 2.9%로 전망한 한국경제연구원도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집세 인상 등 구조적 요인이 소비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각종 세제 정책 등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력 대선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현재 정책 기조와는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누가 정권을 잡든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