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정치·경제 분리 강조…"최상목 권한대행 정책 의사결정 부담 주면 안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사결정에 부담을 주는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원장은 6일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에서 출입기자들과 신년 인사를 나눈 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부의 역할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정상적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은 사법 절차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 권한대행이 국가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적 논란이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해외 경제주체와 유관기관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불응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이 원장은 "현재 환율이 1450원 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동성은 국내 경제 주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 기관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이슈가 몰려있는 지금, 통화정책의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율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책 결정의 공간이 좁아져 국민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국정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탄핵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한두 달 내지는 상반기 거시 경제 상황이 향후 짧게 보더라도 1년, 길게 보면 2~3년 이후 전체 경제 흐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이 한국 경제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관 정책 변화 ▲금융 규제 완화 ▲가상자산 정책 관련한 미국 시장 파급력 ▲중국의 경제 부양 이슈 ▲중국의 대미 대응 현안 ▲ 대응과 위안화 정책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등이 한국의 거시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열거했다. 이 원장은 "경제·금융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금감원이 '탄광의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