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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개시

광양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상규명 신고와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신고 대상은 1948년 10월 19일~1955년 4월 1일 여순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수형자 등 희생자들과 그 희생자의 유족이나 친족, 그리고 진상규명에 대해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 등이다. 신고는 1월 21일~내년 1월 20일(1년간) 가능하며, 읍면동사무소 여순사건 담당자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고서와 증명자료, 제적등본, 보증서 등으로, 서류는 신고처에 비치되어 있고, 광양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다. 접수된 서류는 1차적으로 광양시에서 조사원을 파견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 송부된다. 실무위는 서류 검토 후 보완조사를 시행해 중앙위원회로 송부하며, 이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희생자·유족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신고접수 업무를 위해 지난 12일 접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역사교육과 신고접수 업무 지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추후 1~2차례 추가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를 위해 2명의 조사원을 채용 진행 중이며, 진행 상황에 따라 최대 5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광양시 여순사건 피해자 규모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사에서 563명이 확인됐으며, 이후 광양시의회 연구모임에서 추가로 49명 확인되어 총 612명이 확인된 상태이다.

2022-01-24 12:53:42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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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곡박물관, 2월20일까지 호랑이 체험 프로그램 마련

울산대곡박물관은 오는 2월 20일까지 겨울방학기간 체험프로그램 '대곡에서 호랑이 한 마리 몰고 가세 어~흥'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호랑이의 해인 2022년을 맞아 울산 속 호랑이 이야기를 알아보고 호랑이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호랑이 그림이 새겨진 반구대 호랑이와 조선시대 여행가 권섭이 만난 대곡천 호랑이 등 울산 대곡천 주변의 호랑이 관련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한 2월 2일(수)까지는 까치호랑이 민화 스크래치 페이퍼 그림그리기와 연하장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다.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호랑이등 만들기와 저금통 만들기가 진행된다. 울산대곡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해당 기간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체험용품 꾸러미를 이용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별도 참가비는 없다. 울산대곡박물관 관계자는 "우리와 가까이에 있었던 울산 속 호랑이에 대해 알아보고, 민화와 소망등의 의미를 되새기며 2022년 한해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대곡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언양 일대 지역사회를 다룬 특별전시 '응답하라 1927 언양사건'을 오는 3월 27일까지 개최한다.

2022-01-24 12:53:11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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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7억 5천만 원 지원

광양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시와 협약이 체결된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최대 3천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자 3%를 광양시 예산으로 2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광양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유흥주점,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신규 융자추천 300여 개소와 2020~2021년에 기 대출받은 1천여 개소 소상공인의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예산은 7억 5천만 원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는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이자 지원을 제한했던 규제를 없애는 대신 최대 3회, 최대 6년까지만 지원받는 새로운 규제를 추가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부여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광양시 오류로 52, 기업은행 2층)에 방문해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시청 지역경제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 발급 후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은 광주은행(동광양금융센터, 중마동지점, 광양지점), IBK기업은행(광양지점), NH농협은행(광양시지부, 동광양지점), 신한은행(광양금융센터), 광양시새마을금고(본점), 하나은행(광양지점), 우리은행(광양posco금융센터)이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지역경제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2022-01-24 12:52:51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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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중마시장,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할인행사

광양시가 설을 앞두고 1월 24~30일 중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일부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3,500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며, 구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 영수증을 지정된 장소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6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51,000원~67,999원은 1만 5천 원 34,000~50,999원은 1만 원 17,000~33,999원은 5천 원이다. 수입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젓갈류, 정비 비출 방출 수산물,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시장을 찾기 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중마시장 '놀장' 앱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 '놀장' 앱에서 'aT할인'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할인 적용상품(30% 할인)을 담은 후, 결제 시 할인 적용금액을 확인하고 결제하면 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10%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행사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위축된 소비문화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과 품질, 가격, 서비스 등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마시장은 2020년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공유쉼터 휴(休)파크 조성, 매화꽃길 조성, 오픈 쿡 조성사업, 매화스토리 벽화, 안전난간과 디자인 조명 콘텐츠 조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아울러 2020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으로 선정돼 2백만 원의 상품을 받았으며, 2021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최우수시장으로 선정돼 1천만 원의 상품을 받은 바 있다.

2022-01-24 12:51:48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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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산자유시장의 새로운 생존전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도 파주시 문산자유시장이 환경개선사업과 밀키트 행사 등을 통해 손님이 끊이지 않는 등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문산자유시장은 2020년 5월 행안부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총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해 1년 6개월에 걸쳐 사업을 마무리했다. 먼저, 전통시장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장 환경을 전면 재구성했다. 광장 안에 고객이 쉴 수 있는 카페테리아와 포토존을 조성했고, 유휴 시설이었던 컨테이너 5동을 개·보수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창업 점포를 신규로 유치했다. 또한 시장 안에 입점한 91개 점포에 대해 일대일 컨설팅을 통한 간판과 환경개선 등 VMD 사업을 통해 개별점포를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위생과 청결을 중요시했다. 시장 내 위치한 공용화장실 4곳을 호텔식 인테리어와 DMZ 야생동물 캐릭터를 접목해 디자인했으며 이는 상인들과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넘치는 쓰레기로 전통시장의 미관을 해치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았던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개·보수해 깔끔하고 청결한 분리수거장으로 거듭났다. 아케이드나 지붕, 간판 등 몇 년 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먼지 등을 대청소하고 각 점포별 어닝 교체와 함께 전통시장 바닥을 콩자갈로 개·보수했다. 특히 비둘기등 등 전통시장 안에 칙칙하고 어두웠던 조명을 교체해 깨끗하고 밝은 시장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비대면 행사로 온라인 고객을 유치했다. 전통시장에 있는 식재료를 활용해 한우스테이크, 갈비찜 등 8종 밀키트를 만들어 작년 크리스마스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통해 판촉활동을 벌였다. 라이브 당시 참여 고객이 9만3천명으로 집계되며 문산자유시장이 네이버쇼핑 인기 키워드 2위에 오르기도 하는 등 문산자유시장 알리기에 큰 역할을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분들이 힘내서 장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4 12:51:2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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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국내 우세종화…문 대통령 "총리 중심 범정부 총력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가 시작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정부에 속도감 있는 방역 대응을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오미크론 대응 지시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미크론 확산세가 매우 빨라 우세종이 됐고,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한 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총리가 중심이 돼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해 새로운 방역·치료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검사체계와 동네 병·의원 중심 재택치료 등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내용과 계획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료기관과도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 속도감 있는 오미크론 변이종 방역 조치와 함께 국민에게도 "백신 접종 참여와 마스크 착용, 설 연휴 이동·모임 자제 등 오미크론 대응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7∼23일)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은 50.3%에 이른다.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513명이고,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은 7159명, 해외 유입의 경우 354명이다.

2022-01-24 12:20: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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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 1호 대상지 부산 사하구 선정

'온택트괴정스마트상권'에 통합온라인 주문체계 구축 등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이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 1호 대상지로 뽑혔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은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사업 공고→현장·발표 및 평가→심의조정위원회 정책평가와 의결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시범사업에선 기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해 스마트 기술·온라인 판로 지원사업·복합체험판매 라운지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한 부산 온택트괴정스마트상권은 통합온라인 주문체계를 구축하고 밀키트팩토리를 조성해 전국의 고객을 유치하며, 복합체험 스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엔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실시해,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의 '기본모델'을 수립하고 해당 상권이 3년간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올해 이번 시범사업선정 외에도 추가적으로 2곳 안팎을 공모해 지역상권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코로나19와 급속도로 변화하는 소비환경 등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선도모델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추진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1-24 12:00: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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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세진중공업에 8억7900만원 과징금… 대표이사 검찰 고발

세진중공업 CI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세진중공업이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고, 산업재해나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하청업체에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울산 울주군 소재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체로,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 전년 대비 총 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세진중공업 측은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하도급대금 인하의 이유로 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며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또 2017년 10월 ~ 2020년 11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고, 그 결과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2016년도 23개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설정했고, 2017년10월 ~ 2020년11월까지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 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의 하도급대금 인하, '선시공 후계약' 등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선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4 12:00: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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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공개…나~라군 품질관리 전반적 '미흡'

회계법인 분류별·구성요소별 평균 지적건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를 공개했다. 가군 회계법인은 통합관리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어 품질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나군~라군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의 6대요소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증선위는 회계사수가 600명이 넘는 4개 회계법인을 가군, 120명 이상인 중견 회계법인을 나군, 60명 이상인 중형 회계법인을 다군 등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법인 품질관리 결과'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19년 품질관리 감리를 받은 7개 회계법인과 2020년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9개 회계법인이다. 가군은 삼일·한영·삼정·안진 등 4곳, 나군은 대주·서현·신한 등 3곳, 다군은 다산·대성·삼경·도원·이정·서우·신우·현대 등 8곳, 라군은 리안·정동 등 2곳이다. 감리결과 전체적으로 지적을 받은 부분은 업무의 수행부분이 29.3%로 가장높았고, 인적자원 19.6%, 윤리적요구사항 14.2%가 뒤를 이었다. 가군의 경우 업무의 수행부분이 34.8%로 가장 미흡했다. 삼일 회계법인의 경우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검토할 사항 등을 열거한 표준화된 감사조서에 검토자가 서명만 하면 절차가 완료되도록 운영하여 동 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한영·삼정회계법인의 경우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간 상호 교차심리가 발생했다. 회계법인 분류별·구성요소별 평균 지적비율/금융위원회 나군부터 라군은 업무의 수행부분 외에도 인적자원 관리부분이 주로 지적됐다. 업무의 수행부분에서는 회계감사 기준에 따른 필수감사 절차에 대한 일부 조서가 누락돼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인적자원 부분에서는 감사시간 적시집계를 위한 시스템 운영이 미흡해 감사시간 기록 의 적시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통제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 관계자는 "독립성 점검 절차, 감사투입시간 관리, 업무 수임 관련 위험평가, 감사업무 품질검토, 감사조서 관리 및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등 6대 요소 전반에서 미흡사항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 중 핵심 분야인 '인적자원' 및 '업무의 수행' 관련 지적사항이 전체 지적사항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선권고사항은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게시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24 12:00:2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