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각종 규제 원점서 검토

정부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원점에서 각종 규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다.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및 지하경제 활성화 등을 비롯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부채 관리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방만 경영 해소 ▲각종 비리 차단 등 공공기관 정상화 ▲지하경제 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세제 개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법과 원칙 확립 등 사회적 자본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불균형 해소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로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나 융복합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신산업도 육성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 서비스 수출·온라인쇼핑 등 신 무역을 통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 미래 대비 투자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임대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등에 나서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청년고용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단계별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맞춤형 자금·세제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 촉진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잘못된 과거의 개혁과 현재로부터의 진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응전 등에 중점을 두고 3개년 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잘못된 과거를 개혁하고 한국 경제가 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