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비정규직 임금·복리 차별 9월부터 최고 3배 보상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측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고의로 차별하다가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만 차별을 인정받아도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법)이 3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법률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이달 중 공포되는 개정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은 사용자가 고의·반복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은 경우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도록 시정 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고용부 장관이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이런 내용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2014-03-05 16:11:44 유주영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사자'에 반등…1970선 회복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에 사흘 만에 반등해 1970선을 회복했다. 5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13포인트(0.88%) 오른 1971.24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9억원, 753억원어치 사들이고 개인은 924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이 3% 넘게 오르고 기계, 건설도 2%대 상승했다. 운수창고, 섬유의복, 증권, 운수장비, 전기전자 등 대부분이 올랐다. 반면 은행, 전기가스, 통신, 의약품은 소폭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23포인트(0.98%) 상승한 536.77에 장을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60원 내린 1070.9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2014-03-05 16:11:29 김현정 기자

[외환]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에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이 '우크라이나 사태' 불안 완화에 하락세로 마감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2.6원 내린 달러당 1070.9원에 거래를 마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지대의 자국 군대에 복귀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안전자산(미국 달러화) 선호 현상이 약해진 영향이 컸다. 외환 전문가들은 "계절적 수요로 달러화 매수도 꾸준히 이뤄졌다"며 "달러당 1060원선에서 달러화 추가 하락에 대한 지지력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2014-03-05 16:11:12 김민지 기자

금융위, 시몬느자산운용 인가 의결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칭)시몬느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에 대해 인가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시몬느자산운용의 인가업무단위는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2014-03-05 16:06:27 박정원 기자

금융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등 출시상황 점검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상품 출시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일정 등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 무분별한 펀드 출시로 인한 상품 신뢰도 저하와 소규모 펀드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개수 등을 업계 자율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30개사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며 운용사는 전환형(Umbrella) 펀드 1개 또는 일반형 펀드 2개 이내에서 준비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 출시에 맞춰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을 마련, 원금손실 가능성, 보수·수수료 수준 등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가입 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펀드의 특성을 감안, 투자자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투협회 전자공시시스템 내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해 세부정보도 효과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업권별로 공·사모 펀드, 랩 및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니온다. 현재 9개사가 출시준비 중이며 펀드의 경우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상품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투협회 규정을 개정해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 10% 우선배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과거 하이일드펀드 및 후순위채펀드의 경우에도 전체 청약물량의 10～50%범위에서 공모주 우선배정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대상은 연간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이며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 범위내이다.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의 40%, 가입기간은 최소 5년이상이며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의 경우 가입대상의 제한은 없으며 별도의 납입제한도 없다. 가입기간은 1～3년, 분리과세는 펀드 납입액 중 최대 5000만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15.4% 세율이 적용된다. 투자대상은 총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동시에 30%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구조다.

2014-03-05 16:05:20 박정원 기자

금융위, 산은 STX 비(非)지배 인정...경영정상화 숨통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등을 준용, 심사한 결과 산은이 STX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고 5일 밝혔다. STX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산은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취득 목적도 채권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비지배 인정기한은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 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STX는 2013년 3분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만 승인을 거쳐 3월내 출자전환이 완료될 경우 자본잠식을 해소, 상장유지가 가능해졌다. 이 경우 약 3000명의 사채권자들이 동참해 수립된 STX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2014-03-05 16:05:05 박정원 기자

안전인증 안받은 불법제품 적발률 5년새 두배

정부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소비자 안전을 해치는 불법제품이 시장에서 계속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작년 시중에 나온 4614개 공산품을 조사한 결과 15.1%인 695개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집계됐다. 적발률만 보면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것이다. 불법제품 적발률은 2009년 9.8%, 2010년 9.4%, 2011년 11.6%, 2012년 13.0%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제품 안전인증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유통업체가 증가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품목별 적발률은 조명기기가 19.4%로 가장 높았고 완구 10.8%, 전기온수기 7.5%, 플러그·콘센트 6.0%, 가정용 섬유제품 3.9%, 생활화학용품 3.0% 등의 순이었다. 유아·어린이도 건강·안전을 해치는 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작년 소비자 위해 요소가 발견돼 리콜 조치된 제품 211개 가운데 아동용 제품이 88건(41.7%)이었다. 어린이용품 리콜은 2011년 44건에서 2012년 41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작년에는 두배 이상 급증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이날 이마트·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GS홈쇼핑·CJ홈쇼핑·롯데닷컴·AK몰·인터파크·이베이 코리아 등 9개 유통업체와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들 유통업체는 자사 판매제품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소비자가 사고 위험을 이유로 교환·환불 신청을 할 경우 이를 기술표준원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 제품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유통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2014-03-05 16:04:40 유주영 기자

재규어, BMW 3시리즈 라이벌 'XE' 생산계획 발표

재규어 랜드로버는 2014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각 브랜드별 미래 라인업과 브랜드 전략을 이끌어갈 새로운 신차 및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신차를 위주로 진행된 재규어 랜드로버의 라인업 공개는 재규어가 지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생산 계획을 발표했던 프리미엄 소형 스포츠 세단과 탄생 25주년을 맞은 디스커버리를 중심으로 소개됐다. 이날 재규어는 프리미엄 소형 스포츠 세단을 글로벌 전략 차종으로 소개하며 모델명을 'XE'로 명명했다. XE는 작년 발표했던 C-X16 콘셉트카를 바탕으로 재규어의 최신 알루미늄 모노코크 차체 기술과 고출력 및 고연비를 실현시킨 '인제니움(Ingenium)' 엔진을 탑재해 생산된다. 동급 차종 중 처음으로 알루미늄 차체를 적용했으며 정확한 핸들링과 역동적인 퍼포먼스, 높은 효율성이 특징이다. 올 하반기 세부적인 제원과 적용된 기술을 발할 계획이며 내년 중순경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차는 BMW 3시리즈, 아우디 A4 등과 경쟁한다. 랜드로버는 2015년에 출시할 '디스커버리 패밀리'의 티저 이미지 외에 월드 프리미어인 레인지로버 이보크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들을 공개한다. 특히 25주년 기념 모델인 '디스커버리 XXV' 공개 및 5단계로 젊은 탐험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디스커버리 어드벤처 챌린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보크 오토바이오그래피 및 오토바이오그래피 다이내믹 모델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라인업의 최고급 모델로 고성능 파워트레인과 최적화 된 섀시 업그레이드를 통해 민첩성을 높이고 날카로운 핸들링을 완성했다. 이밖에 레인지로버 롱 휠베이스 오토바이오그래피 블랙 모델이 스위스 최초로 공개되며, 랜드로버 라인업이 전시된다. 재규어는 고성능 모델인 'R-S'와 웨건 타입의 'XFR-S 스포츠브레이크' 등 2015년형 전체 라인업부터 스위스 프리미어 모델로 재규어 F-TYPE 쿠페와 F-TYPE 쿠페 R를 공개했다.

2014-03-05 15:48:12 임의택 기자

해건협, 해외 산업플랜트 특성화 진출지원 착수

해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외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강소 건설업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해외 산업플랜트 특성화 진출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협회 측은 중소형 규모의 산업플랜트는 이미 우리나라가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해외 진출시 중소·중견 건설업체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우선 신청한 업체를 선별한 후 중소형 산업플랜트 분야별로 홍보자료를 제작할 예정이며, 주요 개도국의 발주처 및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건설 무료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자문 제공 등 해외진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선진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의존도를 낮추고 해당업체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특화 할 수 있어 그동안 대기업의 하도급에 의존해왔던 중소·중견 건설업체가 원도급사로서 해외진출 기반을 다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 참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홈페이지(smc.icak.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2014-03-05 15:42:45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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