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재정정책 방향, 중산층 제고에 집중해야"
정부의 재정정책이 중산층 비중을 제고하기 위해선 여성과 노인, 모자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정책은 소득재분배적 측면에서 경제성장력의 강건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등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의 비중을 높이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재정정책이전 저소득층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재정정책으로 인한 저소득층 비중 감소 효과는 최하위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가구주·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중은 재정정책 이전 여성과 60대이상, 非취업, 노인가구 둥 취약계층에서 전체가구에 비해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 2011년 기준 한국의 재정정책 전후 저소득층 비중 감소폭은 2.1%포인트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가구주특성별로는 여성가구의 중산층 비중이 49.3%, 60대이상 가구는 40.5%, 非취업가구는 29.4%로 전체평균인 62.1%에 미치지 못했다. 가구특성별로는 노인가구의 중산층 비중이 17.3%로 전체 평균에 크게 하회했다. 오 연구원은 "취약계층 중 일자리를 얻지 못한 비취업가구와 은퇴한 노인가구의 중산층 비중이 크게 낮다"며 "중산층에 진입한 가구 비중의 상승분 또한 5%포인트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는 2006년 이후 4%포인트 내외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소득양극화 심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 방향을 중산층 제고에 집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연구원은 "중산층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을 취약계층으로 보다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며 "일할 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산층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중산층 비중 제고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내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