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개혁 회의체 만든다"

금융당국이 구조개혁을 위해 '금융개혁 추진체'를 신설키로 했다. 신임 금융위원장 지휘 아래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했다. 임 후보자는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금융권은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개혁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며 "금융 부문의 개혁을 이끌고자 금융개혁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개혁회의는 정기적으로 금융규제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금융 구조개혁을 일으킨다는 목표하에 금융당국과 금융사,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방침이다. 임 후보자는 또 금융개혁 회의를 뒷받침할 추진기구로 금융개혁추진단을 두고 본인이 단장을 맡기로 했다. 추진단의 중심 논의 과제에는 ▲금융감독 검사·감독 쇄신 ▲자본시장 육성 ▲기술금융 ▲핀테크 ▲금융사 자율 문화 정책 ▲규제개혁 틀 전환 등이 제시됐다. 임 후보자는 "금융당국부터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현장을 관리·확장하는 심판자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금융규제도 금융권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이라며 "특히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임 후보자가 내놓은 금융 개혁안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금융 당국의 수장을 맡아야 할 후보자가 벌써부터 기재부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금융업이 고장났다"며 "과감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후보자가 밝힌 금융개혁안에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들어있지 않다"며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