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만족도 1위 '강원영월'·기업환경 1위 '전북남원'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강원 영월군이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가운데 기업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으로는 전북 남원시가 뽑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전국 8600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로 평가한 '기업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11개 부문의 조례 등을 비교분석해 평가한 '경제활동 친화성'을 집계해 228개 기초지자체별 순위와 등급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작성·공개했다. 전국규제지도는 지난해 3월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규제자 시각에서 지역별 규제상황을 평가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데 따라 대한상의가 지난해 말부터 작성·발표했다. 올해 기업체감도는 평균 69.9점으로 지난해보다 0.6점 높아졌으며, 항목별로도 '행정시스템(+0.7점)'과 '공무원태도(+0.6점)' 등이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공장설립 친화성 1위를 차지한 강원 영월이 올해는 기업체감도 1위를 차지했으며, 최하위는 서울 강북구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점수가 상승한 지자체(125개)가 하락한 지자체(103개)보다 많았다. 특히 지난해 기업체감도 최하위를 기록했던 강원 고성이 올해엔 개선도 1위(228위 → 88위로 140단계, 12.7점 상승)를 차지한 반면 전북 정읍은 개선도 최하위(3위 → 57위로 54단계, 5.3점 하락)를 기록했다. 강원 영월이 1위를 차지한 비결은 '밀착지원'이었다. 영월은 관내 110여개 기업의 인허가 및 민원 지원에 6명의 공무원을 배정해 전담마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전담공무원이 정해져 있어 점심때나 일과 후에도 휴대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며 "이런게 핫라인이고, 원스톱 서비스"라고 말했다. 또 기업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연구시설과 교육시설 유치를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주민반대가 심한 시멘트공장 증설, 군유림 사용 등을 중재해 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체감도 개선 1위를 차지한 강원 고성은 올해 3월부터 '찾아가는 규제 이동상담센터'와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 친화성은 평균 73.3점으로 지난해보다 3.5점 올랐으며, 항목별로도 '유치지원(+14.4점)', '행정소송승소율 등(+11.4)'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전북남원이 1위를, 경기과천이 228위를 차지했다. 2014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한 지자체(167개)가 하락한 지자체(61개)보다 많았다. 특히 2014년에 평가했던 6개 항목만 보면 228개 지자체의 점수가 모두 상승해 전국규제지도의 규제개선유도효과를 분명히 보여줬다. 지난해 최하위였던 충남부여는 올해엔 개선도 1위를 차지(228위 → 18위로 210단계, 24.6점 상승)한 반면 강원정선은 개선도 최하위를 기록했다.(26위 → 219위로 193단계, 10.7점 하락) 김태연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경제활동친화성은 조례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면 바로 등급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작년말 규제지도를 공표한 후 지자체마다 소관규제를 한 번에 개선하는 '지자체표 규제기요틴'을 시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업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지도작성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지방규제 개선은 자치법규 개정이 수반되는 작업인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회간 협력이 주된 성공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규제지도의 세부 평가항목과 지자체별 순위·등급 등의 상세한 자료는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http://bizmap.korcham.net)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한상의가 주관한 이번 조사 및 분석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의 협력을 받아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