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명중 8명, 올해 韓 성장률 '3% 못미칠 것'(대한상의 조사)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에 미치지 못하는 2%대 후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5년후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는 역시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2%대 초반~2%대 후반이라고 답했다. 현재 수준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대부분이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증세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7명 가량은 '법인세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복지지출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4명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학계, 연구소 등 경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 9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9%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 후반'으로 예상했다. 5년후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는 '2% 초반', '2% 후반'이 각각 42.3%로 가장 많았다. '3%대'는 12%에 그쳤다. 성장률 하락 원인으로는 '중국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8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미국 금리인상'(40.7%)도 주요 글로벌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외에 '북한 리스크'(25.9%), '원유 및 원자재값 변동'(22.2%), '일본 경기침체'(14.8%) 등이 '9대 글로벌 리스크'에 포함됐다. 3년 후 중국의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는 '6% 내외'란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다. '5.5% 내외'를 예측하는 전문가도 19.2%에 달했다. 일본의 경기전망에 대해선 84.6%의 전문가가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베노믹스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법인세에 대해선 72%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상해야 한다'는 16%, '인하해야 한다'는 12%로 팽팽했다. 현재 복지 수준에 대해선 '부족하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적당하다'는 32%, '과도하다'는 28%였다. 수출보다는 내수에 눈을 돌리는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내수시장을 키워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송의영 교수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사회복지서비스업 활성화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득양극화 완화 뿐만 아니라 내수자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소득발생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한계소비성향)가 고소득층보다 높아 내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