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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산림협력 25년, 더 나은 미래 모색

산림청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제9차 한국-몽골 산림협력위원회'를 열어 몽골 대표단과 제3차 한-몽 그린벨트사업 추진 계획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1998년 10월 24일 몽골 자연환경부(현 환경관광부)와 산림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25년간 협력관계를 확대ㆍ발전시켜 왔다. 특히 2007년부터 시작된 한-몽 그린벨트 사업은 산림청이 가장 먼저 시작한 협력사업으로 사막화방지, 재해 저감,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이번 협력위원회는 한-몽 그린벨트 사업, 종자 보전ㆍ관리, 산불 대응, 위성 활용 등을 의제로 다루었다. 양측 대표단은 한국과 몽골이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등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협력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몽 국제산림협력 성과는 양국 간 신뢰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면서, "몽골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몽골 측 수석대표인 바트후 자문은 몽골의 사막화방지와 산림정책 발전에 기여한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틀간, 한국의 여러 산림현장을 돌아보고 협력의제를 논의하여, 더욱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위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몽골은 2년에 한 번씩 양국에서 번갈아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3-06-02 13:40:3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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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 지원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근로자 부상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 및 중대성을 추정, 감소대책을 세워 실천하는 안전보건 전 과정을 이르는 말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감독 체계가 전환되는 등 사업장의 법적 의무가 강해지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는 위험요인과 근로자 안전사고가 많은 산재취약업종인 '퀵서비스업'과 '건물관리업' 사업장 100곳을 선정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총 25명)가 사업장을 2회 이상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차 컨설팅에서는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2차 컨설팅에서는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과 사고 발생 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 소재 50인 미만 건물종합관리업 및 퀵서비스업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한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메일(jieun111@seoul.go.kr)로 제출하면 되며, 선착순 마감이다.

2023-06-02 12:46: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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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공공입찰 담합 관여행위 근절 선포

한국마사회는 지난 1일 LH, 가스공사, 한전 등 13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개최한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3년간 과징금이 부과되는 담합 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담합 사건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위해 이날 참석한 14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마련됐다. 참여 공공기관들은 입찰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들러리를 세우도록 유도하거나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의 임직원 관여행위가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당. 나아가 지난 수 개월간 공정위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해 확정·발표했다. 한국마사회는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인사·감사 규정의 정비 △임직원 대상 교육 시행 △익명제보시스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합리적 입찰절차 마련 △내부규정 정비 △감사 및 징계 강화 △지속적인 정책 발굴 △공정위와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실천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채택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날 행사 참석 후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하며, "이번 선포식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과 실천선언문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정위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사건 총 162건 중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은 71건(44%)이며, 민간분야 입찰담합까지 포함할 경우 총 142건(88%)에 이른다.

2023-06-02 11:37:40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