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반칙·특권 배제해 노동시장 공정성 회복"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파괴적 행동, 물리적 충돌 등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1차 ILO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반칙과 특권을 배제해 노동시장 내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며 우리나라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노동시장 내의 사회정의 실현과 노동 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 모두가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건설노조가 폭력, 위협, 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취약한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임금체불 등 불법·부조리 관행을 끊는 데 힘쓰고 있다고도 했다. 권 차관은 한국 정부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 회계의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며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주의 불법,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차관은 한국이 최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해 조선업 등 업종 내에서 원·하청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상생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연설에 포함됐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의 감독과 처벌이 아닌, 노사가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고, 적극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급속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청년의 일 경험 기회 확대'와 '디지털 중심의 직업훈련 강화' '취업알선 확대'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날 권 차관에 앞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ILO총회 본회의 연설에 나섰다. 양 위원장은 "ILO 구성원 모두가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인 '사회정의 실현'에 한국 정부는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과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본회의에 앞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류 사무총장은 "사용자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노조에만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 "노조에 대한 폭압적 진압으로 노사관계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