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bhc점주들 "납품 원가 공개해라"…가맹본부 "타사와 단순비교 불가"

bhc점주들 "납품 원가 공개해라"…가맹본부 "타사와 단순비교 불가" bhc 가맹점주들이 23일 가맹본부에 대해 납품 원가 공개를 요구하라고 밝혔다. 이에 bhc 가맹본부는 타사와 단순비교는 불하다는 입장이다. bhc 점주들로 이뤄진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설립 총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bhc 본사는 그동안 전례가 없는 업계 최고의 성장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점주들은 "bhc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가가 경쟁사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본사는 공급 가격 인하하고 판매 촉진 명목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점 협의회는 본사에 ▲가맹점에 공급하는 주요 품목의 공급원가 인하 ▲주요 공급품 원가 내역과 품목별 마진율 공개 ▲가맹점에서 걷은 광고비·가공비 등 부당이익 내역 공개와 반환 ▲부당 갑질 중단 ▲외국계 사모펀드가 회수한 자금 내역 공개 ▲주요 임직원에 대한 주식공여와 배당 내역 공개 ▲가맹점 협의회 공식 인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bhc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요구했다. 가맹점 협의회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bhc 점주들이 처음으로 단체를 꾸려 본사에 한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bhc 전국 점주 14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호 가맹점 협의회 임시 협의의장은 "본사와 점주 사이에 진정 어린 상생 구조를 협의해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와 좋은 품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계 사모펀드의 경영 실태를 알리고 앞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보호되는 계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hc본사는 "가맹점 점주 협의회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환영한다"며 "가맹점 점주 협의회가 업계의 모범이 되어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맹점 협의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맹점에서는 일반 해바라기유와 당사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단순히 가격 비교를 하고 있는데, 식품공전 상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일반 해바라기유는 식품유형에서 별개로 분류되어 있다"며 일반 해바라기유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서로 가격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bhc 신선육은 계육 시장시세를 반영해 매일 유동적인 금액으로 가맹점에 공급된다"며 "산지로부터의 유통과정과 브랜드의 노하우를 반영한 염지 및 절단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가맹점에 공급되고 있다"며 이 역시 단순한 논리로 타사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3대 치킨 프랜차이즈 중 유일하게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영 원칙을 통한 수익의 경우도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30억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청년 일자리 대책에 180억을 지원하는 등 모범이 되는 프랜차이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가와 이익을 문제 삼아 가맹점의 갑자기 일방적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bhc는 "현재 시장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여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bhc 가맹본부는 더욱더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이리며 "가맹점과의 동반자로서 상생해 성장하는 대표 프랜차이즈가 되겠다"고 말했다.

2018-05-23 15:10:08 박인웅 기자

정일우 대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도입 '글로벌규제 역행'"

정일우 대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도입 '글로벌규제 역행'"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삽입 결정은 글로벌 규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진행된 '아이코스' 출시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립 삽입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공식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이번 경고그림 삽입 결정은 이에 대해 역행하는 것"이라며 "경고그림은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 기존 소비자들에게 더 해로운 일반담배에 머무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23일부터 현재 '흑백 주사기' 그림으로 돼 있는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을 제품 특성에 맞게 강화하기로 했다. 니콜라스 리켓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아이코스는 히츠와 함께 사용 시 일반담배 대비 유해물질이 평균 약 90% 적게 발생하며, 히팅 방식 제품의 유해성 감소 가능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경고는 일반담배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제품군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이코스가 출시된 OECD 국가 중 경고그림을 적용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은 아이코스의 위험도 감소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 연구를 비롯해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PMI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가 아이코스로 완전히 전환할 경우 흡연을 지속했을 때와 비교하여 위해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미국 식품의약국(FDA), 영국 정부의 독립 과학 자문기구인 독성학위원회,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 정부유관기관에서 PMI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연구 및 검토 결과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이코스의 사업 성과와 국내 담배 시장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아이코스는 출시 1년여만에 국내 성인 흡연자 100만명 이상이 일반담배에서 아이코스로 전환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코스의 전용 담배 제품인 히츠는 출시 9개월 만인 2018년 1분기에 시장점유율 7.3%를 기록하며, 국내 담배 5대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정 대표는 "과학에 기반한 연기 없는 제품이 일반담배를 대체한다는 당사의 비전이 현실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흡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반담배보다 더 나은 대체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담배 시장의 혁신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국내 양산공장에서 생산된 히츠가 올해 안에 국내 시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투자액 4600여억원 중 이미 2000여억원을 투입하여 설비 가동을 시작했으며, 700개의 추가 일자리 중 470명의 채용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양산공장은 아시아 최초의 히츠 생산 기지다. 양산공장에서 '히츠'를 생산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정 대표는 "지난 2002년 오픈한 양산공장은 지금까지 쌓아온 품질에 대한 평판이 상당히 좋다"며 "히츠 생산 시스템과 혁신적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정학적 요건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아이코스 A/S와 관련해서는 "디바이스를 임의로 오픈해 수리하거나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남는다면 담배에서 나오는 모든 화학물질이 변형될 수가 있다"며 "이로 인해 연소가 된다면 일반 담배와 다를 바가 없다"며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국내에 출시된 경쟁제품들과 관련해서는 "경쟁은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경쟁으로 인해 흡연자들이 대체제품(궐련형 전자담배)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국민 겅강에도 좋다"고 말했다.

2018-05-23 15:09:59 박인웅 기자

롯데케미칼, 한국소방복지재단과 소방관 안전나눔프로젝트 MOU체결

롯데케미칼이 한국소방복지재단과 함께 소방관 안전장비 및 구호구난 장비의 개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모어 댄 세이프티(More Than Safety)' 안전 나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3년 동안 약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한해 평균 1만여건의 화재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전국 소방관,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노후된 장비와 물품을 개선하고 교체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체결식에 참석한 김교현 롯데케미칼 사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위급상황에도 함께하는 소방관님들의 노고와 가치에 전 임직원 모두 가슴 깊이 감사하고 존경한다"며 "소방관님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롯데케미칼 전 사업장 모두 철저한 안전 시스템 구축 및 예방활동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은 앞으로 소방복지재단과 함께 소방대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 및 물품 등을 파악 후 장비개선을 바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대원과 가족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재현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추후 계획해 우리 사회의 소방관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마련하는 인식 변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2018-05-23 14:50:07 구서윤 기자

현대오일뱅크 "가짜 석유 꼼짝마" '모바일 랩' 서비스 시작

현대오일뱅크가 주유소 현장에서 실시간 석유제품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모바일 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1톤 트럭을 개조한 콤팩트 사이즈의 모바일 랩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품질과 양을 측정할 수 있는 9가지 최신 실험장비를 갖춘 이동식 품질검사소다. 많은 장비를 탑재해 다양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크기는 소형화해 기동성을 높였다. 현재 경쟁사나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사 차량은 크기가 크거나 소수의 장비만 탑재할 수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대오일뱅크는 모바일 랩 운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유제품은 위험물로 취급돼 품질불만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영업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샘플을 채취하고 배송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검사 결과를 받아보는데 4~5일의 시간이 걸렸다. 모바일 랩은 이런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전망이다. 품질관리 전문가가 즉석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바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2~3시간 안에 검사결과가 통보된다. 원하는 고객은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상세한 분석 결과를 전문가로부터 들을 수 있다. 주유소 운영인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 호우, 한파 등으로 품질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주유소에는 탱크 점검, 수분 점검 등 특화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다. 애초에 품질 불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전국 권역을 세분화해 모바일 랩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가짜 석유를 걸러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품질 리스크까지 사전 예방할 수 있다"며 "특화된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소비자와 주유소 운영인에게 1등 품질관리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3 14:49:42 구서윤 기자

에쓰오일토탈윤활유, 美 새 규격 부합 고성능 엔진오일 3종 출시

에쓰오일토탈윤활유가 미국석유협회(API)에서 10년 만에 발표한 새 규격인 'SN 플러스(PLUS)'에 부합하는 고성능 엔진오일 3종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운 성능규격인 SN PLUS는 2018년 5월 1일부로 발효됐으며 미국과 남미, 유럽, 아시아 국가 등에서 통용된다. 일부 국가는 API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정도로 해당 규격에 대한 신뢰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SN PLUS 규격을 만족하는 이번 신제품은 기존 가솔린엔진 오일 성능규격인 SN규격에 비해 성능을 향상시키면서도, 저속에서 엔진이 빨리 점화되는 저속조기점화현상(LSPI)을 최소화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엔진의 이상연소와 마모현상을 줄여 엔진 보호효과에 탁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보호 규제 충족과 엔진 성능 향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가 출시한 대표적인 엔진이 직분사방식(GDI)과 터보직분사방식(TGDI) 엔진이다. 그러나 GDI와 TGDI 엔진은 내구성 저하나 저속조기점화현상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이번 에쓰-오일토탈윤활유 신제품은 총 3종으로 '토탈 쿼츠 9000 퓨처 XT 5W-20', '토탈 쿼츠 9000 퓨처 XT 5W-30', '에쓰오일 7 레드1 SN PLUS 5W30' 이다. 국내 대표 윤활유 제조·공급 업체 에쓰오일토탈윤활유는 세계 2위의 윤활기유 생산업체인 에쓰오일과 세계 4위의 석유가스 생산기업인 프랑스 토탈사의 합작회사로 에쓰오일 7과 토탈 쿼츠라는 2개의 브랜드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18-05-23 14:49:20 구서윤 기자

삼성전자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삼성전자가 제 4회 '삼성전자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SCPC)'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학년이나 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삼성 리서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2015년에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인 SCPC는 작년부터 참가 대상을 확대해, 국내외 외국인 대학(원)생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대회 1차, 2차 예선은 각각 6월 23일과 7월 7일 코드그라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대회로 진행되며, 본선은 7월 31일 우면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코드그라운드에서는 참가자 외에도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연습 문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구조와 알고리즘 기법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대회 수상자 38명은 삼성전자 채용 전형 우대와 총 1억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더불어 대회 1, 2등 수상자에게는 해외 소프트웨어 관련 컨퍼런스 참관 기회도 주어진다.

2018-05-23 14:49:07 구서윤 기자

허창수 GS 회장, "모든 변화와 혁신의 답은 현장에 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GS가 가진 사업 역량과 노하우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가길 당부합니다." 허창수 GS 회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타워에서 주요 계열사 CEO 및 임원과 전략·기획·혁신·기술담당 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GS 밸류 크리에이션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는 계열사들의 경영혁신 성공사례 및 성과 공유를 통해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룹 내에 변화와 혁신의 DNA를 정착·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허 회장은 개회사에서 "모든 변화와 혁신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강조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시장의 변화를 느끼는 것도, 프로세스 개선에서부터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까지 그 출발점은 모두 현장이며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소한 불편함부터 근본적 문제까지 하나하나 개선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허 회장은 "현실에 안주하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미래의 고객에게 제공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인지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해 줄 것과,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야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 회장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GS가 가진 사업 역량과 노하우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열린 'GS 밸류 크리에이션 포럼'에서는 GS에너지, GS칼텍스, GS리테일, GS홈쇼핑, GS EPS, GS글로벌, GS건설 등 주요 계열사들이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차별화 상품 개발전략, 혁신 기술을 통한 업무 효율화, 경쟁력 강화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선 현장의 대표적인 경영 혁신 성과를 소개함으로써 임직원들이 혁신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2018-05-23 14:48:57 구서윤 기자

롯데-신동아,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2차' 6월 분양...서울까지 5분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은 오는 6월 경기도 김포 고촌에서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2차'를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2차'가 자리한 김포신곡6지구는 도시개발사업지구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40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김포신곡6지구는 전체 5113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총 4665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캐슬앤파밀리에 시티'는 지난해 12월 1차분 1872가구가 성공적인 분양을 마쳤다. 이번에 분양하는 2차분은 지하 2층~지상 16층 36개동, 전용면적 74~125㎡ 2255가구 규모다. 세부 타입별로는 ▲전용 74㎡ 157가구 ▲전용 80㎡ 330가구 ▲전용 84㎡ 1293가구 ▲전용 99㎡ 439가구 ▲전용 111㎡ 4가구 ▲전용 125㎡ 32가구다. 이 아파트 단지는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교통편으로는 김포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 김포IC,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고촌IC 등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 가능하다. 차량으로 5분이면 서울로 진입할 수 있다. 오는 2019년 개통을 앞둔 김포도시철도 고촌역도 인접해 있다. 고촌역에서 한 정거장만 지나면 5·9호선과공항철도를 환승할 수 있는 김포공항역과 연결된다. 생활편의시설로는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과 롯데몰 김포공항점이 있다. 사업지구 내 국제규격 축구장 약 7.5배 규모의 공원이 조성된다학군으로는 신곡초교와 신국중교가 인접해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으며 유치원과 고등학교도 신설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 신곡리에서는 주거, 의료, 한류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김포 고촌 복합개발사업지구가 오는 2024년까지 조성될 전망이다. 이 부지는 2개 구역으로 나뉘며 분양·기업형 임대아파트를 비롯해 교육·문화·관광시설, 정보 바이오 등 첨단산업관련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밖에 인근 걸포지구에는 교육, 문화 복합단지인 한강M-CITY가 조성될 계획이며, 고촌읍 인근에 112만㎡규모의 한강시네폴리스 개발도 예정돼 있다. 한편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2차' 견본주택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727-675번지(마곡역 1번 출구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27 DS프라자 5층과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01 동익 드미라벨 213호에서 분양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2018-05-23 14:37:59 정연우 기자

보험硏 "보험사 기초서류 의무위반 제재기준, 세분화해야"

#. 국내 한 보험사는 최근 보험금 34억2800만원을 미지급하면서 과징금으로 600만원을 냈다. 또 다른 보험사는 다만 이보다 적은 21억8700만원을 미지급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13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미지급한 보험금 원금과 과징금 부과금액 간 비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보험사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기준이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금융법센터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현행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며 "위반행위 경중이 아닌 모두 하나의 기준(단일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불거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초서류는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기본서류로 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부터 보험계약 내용, 보험료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됐다. 사업방법서와 보험약관, 보험금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등이 포함된다. 지난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기초서류에 대한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됐다. 그러나 기초서류 준수의무 등 사후적 규제수단은 강화됐다. 기초서류에는 사업 및 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삭감 등 보험계약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부터 단순업무 착오나 계산상 실수 등 이를 위반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때 그 사례가 다양한데 경중과 관계없이 모두 연간 수입보험료의 50%로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이 때문에 위반이 경미하더라도 연간 수입보험료가 많은 보험사일수록 과징금이 더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보험사들이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시 위반사항을 단일기준이 아닌 세분화하여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제재해야 그 효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포괄적인 제재규정을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개선해 보험규제 효과와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8-05-23 14:37:5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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