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人 700여명, '평화의 섬' 제주서 인력 애로 강력 호소 왜?
【중문(제주)=김승호 기자】7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평화의 섬' 제주에서 노동현안 등 최근의 평화롭지 못한 업계의 애로에 대해 솔직하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가뜩이나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아 걱정인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급등,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불참 등 노동 관련 이슈가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스마트공장을 활용한 경쟁력 제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너지 극대화 모색에 들어갔다. 한쪽에선 도전을 받고있는 중소기업계가 변화에 맞서기 위해 혁신 등 강력한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회견에서 "최근 우리 중소기업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역대 최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데 이어 근로시간까지 급격히 단축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면서도 "우리 중소기업도 어렵다고 경영환경만 탓할 것이 아니라 창업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이날 리더스포럼 개막사에서 "우리경제의 해답을 중소기업의 혁신과 협업에서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화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혁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이날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와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책정,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보완 등을 촉구했다. 입장문에서 중소기업계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세와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감소, 소득 분배 악화 등으로 인해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70% 가량은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소득이 낮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욱 차갑다"고 토로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채 장외투쟁에 나선 노동계를 향해선 "지금은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기초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할 방안을 합심해서 고민해야 할 때"라며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분배 효과는 크지 않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예산에 한계가 있는 등 우려가 커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자는 것 역시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했던 내용이다. 1인당 부가가치(연간)가 고작 2400만원인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부가가치 9500만원)의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등은 현재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적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어 산입범위 정상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로시간 단축도 중소기업계엔 큰 이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1곳당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된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전체적으론 44만명이 부족할 것이란 추산이다. 이에 따라 인력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인력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해 현재 노사 합의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확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