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pick] 정부 '1억 상한'에 전세 대혼란…집주인·세입자 모두 멘붕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초강도 규제를 도입하면서 전세 시장에 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유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자,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세 계약 해지, 이사 지연, 보증금 반환 지연 등 부작용이 속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때 흔히 활용되는 금융 수단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대출 제한 방안에 따라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대출이 제한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세부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기준이 모호해, 실제로는 은행들이 대출을 거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 조건은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여부 ▲대출금의 순수 보증금 반환 목적 사용 ▲집주인의 자력 상환 불가 증명 ▲본인 입주 시 1개월 내 전입신고 및 2년 이상 거주 ▲후속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 및 보호 조치 등이다. 은행 현장에서는 이를 일일이 증빙하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크다. 일부 은행 관계자들은 "사실상 대출 중단이나 다름없다"며 "창구 직원조차 기준을 해석하기 어려워 집주인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당초 기대됐던 '기존 계약 예외 적용'도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가 취지는 가계부채 억제지만, 전세 시장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유동성 압박과 계약 불이행 위험에 노출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