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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노르웨이·덴마크와 '북극항로 활용' 논의

해양수산부가 지난 3~4일(현지시간) 이틀간 노르웨이, 덴마크와 해운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는 노르웨이 오슬로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각각 개최됐다. 이 두 나라는 북극이사회 회원국으로 북극과 관련해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회의에서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노르웨이 오타르 오츠네스 통상산업수산부 해운연안개발국장, 덴마크 브라이언 아드리안 베셀 해사청장을 각각 만나,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또 해운분야 탄소중립 전략과 친환경 선박 기술 로드맵 등 친환경 해운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협력 이외에도 자율운항 및 디지털화, 녹색해운 전환 등 미래 해운산업분야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북극 정책과 친환경 해운 분야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나라"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추진하는 북극항로 전략과 해운 탈탄소 전환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5:21: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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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소방청, '화재조사세미나'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소방청과 공동으로 협회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지난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화재조사세미나'와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재현실험'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화재조사의 과학적 접근방법과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휴대용 보조배터리 상황별 열폭주 재현실험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방화팩 실증 실험 ▲유류화재 증거물 신뢰성 향상 방안 ▲전기차·ESS 열폭주 위험성과 피해경감 대책 ▲화재사고와 보험(손해사정)과의 관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휴대용 보조배터리 관련 두 가지 실험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충전율(0%, 20%, 40%, 60%, 80%, 100%)에 따른 외부 충격 시 화재 발생 위험을 검증했다. 아울러 과충전된 보조배터리를 다양한 보관 방식(비닐백, 내열 파우치, 금속함)에 넣어 안전성을 검증했다. 장영환 방재시험연구원 원장은 "앞으로도 소방청과 협회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유형의 화재원인을 규명하는 기술을 고도화하자"며 "협회는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향상해 과학적으로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07 15:15:1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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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불이행' 개인사업자 4년새 215% 증가

대출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 수가 4년여 만에 200% 넘게 늘어났다. 7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16만1198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2월 5만1045명과 비교해 215% 뛴 수치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말한다. 이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 등을 가리킨다.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말 5만1045명, 2021년 말 5만487명, 2022년 말 6만3031명 등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2023년(11만4856명) 말과 2024년(15만5060명) 말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기준금리가 정상화하면서 코로나19 당시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체 대출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1%에서 2024년 2.7%로 크게 뛰었다. 비중은 올해 7월 말 기준 더 상승해 3.2%까지 치솟았다. 빚은 제때 못 갚은 비중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늘었다. 6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7191명에서 올해 7월 3만5755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 말 7831명, 2022년 말 1만1022명, 2023년 말 2만795명, 2024년 말 3만1689명 등으로 가파르게 느는 추세다. 이 밖에 7월 말 기준 40대 4만7993명, 50대 4만7419명, 30대 2만4769명, 20대 이하 5262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0대 이상에서 2억9800만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다. 그만큼 큰 상환 부담을 진 셈이다. 이어 50대 2억4900만 원, 40대 2억300만 원, 30대 1억4600만 원, 20대 이하 1억7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울리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 위험을 방치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을 초과하고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5:09: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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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출범 3주년…AI 홍보 공모전 개최

숏폼·로고송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준비 홍보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출범 3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공모전을 연다. 숏폼 영상과 로고송을 통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3일 "푸른씨앗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대국민 AI 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미래 대비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도입된 국내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시행 3년 만에 누적 수익률 21.43%를 기록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숏폼 영상(최대 2분, 500MB)과 로고송(최대 2분, 10MB) 두 분야로 나뉘며, 반드시 AI를 활용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문제 없는 작품만 접수 가능하다. 심사는 주제 활용성, 독창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분야별로 최우수상(150만원), 우수상(100만원), 장려상(50만원)이 시상된다. 수상작은 향후 언론홍보와 함께 공단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푸른씨앗의 가치가 널리 알려져 노후 준비가 부족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든든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5:0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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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직접 챙기고 포크까지 강매…‘반올림피자’ 본사에 과징금

공정위, 피자앤컴퍼니 제재… 가맹금 예치 의무· 필수 품목 강제 위반 적발 가맹점주가 내는 가맹비를 안전하게 예치하지 않고 본사 계좌로 직접 받아 챙기고, 피자 삼발이(받침대)와 일회용 포크 같은 공산품까지 '본사에서만 사라'고 강제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반올림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는피자앤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와 가맹 희망자 8명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를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피자앤컴퍼니는 이 같은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피자앤컴퍼니는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피자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 가맹점주가 본사나 특정 물류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실제 점검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이 어디서 물품을 샀는지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두 품목 모두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는 점이다.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권장품목'으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피자앤컴퍼니만 강제 조항을 두고 가맹점주에게 약 8600만원의 차액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재로 가맹점주가 낸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자앤컴퍼니는 2023년 2월 반올림식품에서 반올림피자로, 2025년 5월 현재 명칭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537억원이고 가맹점 수는 353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4:58: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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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SSM 업계, '규제의 파도' 앞에 먹구름

친환경 규제와 유통 규제 강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주류업계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가 동시에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플라스틱 감축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제도 손질에 속도를 내면서 업계 전반이 '규제 리스크'라는 먹구름 아래 놓였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생수·비알코올 음료 업체에 대해 페트병 제품의 10% 이상을 재생원료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약 2만 톤의 재생 원료 사용을 예상하며, 2026년까지 사용 비율을 3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도 포함돼 있다.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제주개발공사, 동아오츠카 등 주요 음료사는 이미 투명 페트 전환 및 재생원료 적용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문제는 주류업계다. 맥주 페트 매출 비중이 연간 약 15%에 달하지만 규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맥주사들은 캔·병 위주로 가면서 페트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용량 페트 선호가 강하다. 업계는 품질 유지와 소비자 편의성을 이유로 갈색·초록색 페트를 고집해왔지만, 이는 재활용성이 떨어져 글로벌 트렌드인 무색 페트 전환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투명·단일막 구조로는 탄산을 유지하기 어렵고, 맥주는 햇빛과 산소에 민감해 맛과 향을 보존하기 힘들다. 롯데칠성음료가 투명 페트 전환에 성공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오비맥주·하이트진로 등은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자율 협약 이행에 실패했다. 다만 업계도 변화를 피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7월 '필라이트 1.6L' 페트 제품에 재생원료를 적용했고, 연말까지 전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탄산 유지와 품질 안정성이 관건이지만, 결국 ESG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출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11월 23일로 효력이 만료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유효기간을 다시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침투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유통업계는 "10년 전 논리로 시장 현실을 무시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석 구도상 민주당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쿠팡 등 e커머스와 식자재마트는 규제에서 벗어나 반사이익을 누리는 반면, SSM은 월 2회 의무휴업과 새벽배송 불가 등 제약을 그대로 안고 있어 '불공정 경쟁'을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옮긴 지역은 주변 상권 매출이 3.1%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온라인 유통 성장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같은 기간 쿠팡의 식품 카테고리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잠식했다. 결국 유통·식품업계 전반은 잇따른 규제 강화 흐름이 업황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장기 불황과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매출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친환경 규제와 영업 규제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만으로는 소비자 선택을 돌리기 어렵다"며 "정책 효과와 산업 경쟁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9-07 14:55:5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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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난리 난 강릉, 유통업계 발 벗고 지원 나섰다

강원도 강릉시(강릉) 지역이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지원에 나섰다. 신세계그룹, 쿠팡, GS리테일, BGF리테일 등 기업들이 전국 단위 물류망을 활용해 생수 등 구호 물품을 기부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2리터 생수 20만 병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쿠팡은 지난 3월 경북 의성 산불,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도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민을 위해 생수를 후원해 주신 쿠팡에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온정에 힘입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은 3일 이마트를 통해 2리터 생수 20만 병, 스타벅스를 통해 7만5000병 등 총 27만 병의 생수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전달한다. 강릉 지역 스타벅스 임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직접 생수를 배달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3일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구축한 국가 재난 긴급 구호활동 'BGF브릿지'를 즉각 가동했다. BGF로지스 강릉물류센터에서 생수 3000여 개를 긴급 배송하며 현지 상황에 대응했다. BGF리테일은 2015년부터 업계 최초로 정부와 재난 구호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1만 8천여 개 점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해왔다. 최민건 BGF리테일 ESG팀장은 "행정안전부 등과 24시간 핫라인을 유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GS25와 GS더프레시 등 자사 인프라를 활용해 2리터 생수 1만 병을 긴급 지원했다. GS리테일은 지난 2005년부터 태풍, 산불 등 재난 상황마다 구호 물품을 지원해왔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전국 사업망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유통업계가 전국에 뻗어있는 물류망과 점포를 활용해 신속한 지원에 나설 수 있었다.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은 전국에 있는 자사 매장 인프라를 물건을 기부하는 중간다리로 활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성금 전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통업계 인프라가 재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호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재난 극복을 위한 유통업계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강릉 지역은 극심한 가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36.7mm로 평년 대비 36.8%에 불과하다. 이달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8%에 그친다. 강릉은 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달 6일 오전 9시부터 시내 아파트 113곳과 호텔 10곳의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09-07 14:55:57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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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임금체불 1조3421억, 피해자 17만명…절반이 서울·경기

고용노동부, 17개 시·도별 현황 첫 공개… 10월 전국 합동단속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가 1조34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노동자는 17만 명을 넘어섰으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자체와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 총액은 1조34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조2261억 원)보다 9.5% 늘었다. 피해 노동자 수는 17만3057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540억 원, 4만3229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3434억 원, 4만7006명), 경남(756억 원), 부산(745억 원), 광주(672억 원) 순이었다. 인천도 628억 원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뒷받침했다. 경기와 서울의 체불액을 합치면 6974억 원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사업체와 노동자가 몰린 수도권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업종별로는 서울·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체불이 많았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과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이 두드러졌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며 "자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월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이자 중범죄'로 규정한 데 이어, 이번에 지역별 체불 현황을 공개하며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4:41: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