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플랫폼 기업에 칼 빼든 정부, 이커머스와 정면충돌하나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공식화하며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 규제 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이커머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안을 확정하고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근절 및 규율체계 마련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포함했다. ◆피해는 중소 판매자와 소비자에 18일 업계는 온플법이 시행되면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했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규제다. 온플법 시행으로 거래 조건 고지, 정산 주기, 수수료 구재 공개 등이 의무화될 경우 플랫폼 운영 유연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커머스 업체 A 관계자는 "지나치게 일률적인 규제가 적용되면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도하거나 중소 판매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규제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는 지난 5일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온플법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 참석한 이동일 세종대학교 교수는 "국내 온라인 유통은 이미 물류 내재화, 포털 중개, PB 중심 등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며 "모든 플랫폼을 동일하게 보고 규제하면 차별성이 가지는 경쟁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의 직매입 모델이나 네이버의 중개 모델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오히려 혁신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임영균 광운대학교 명예교수는 "새로운 유통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플랫폼 가치사슬의 본질과 실증을 토대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정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범위와 정도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달 18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만 18개에 달한다. 이커머스 B사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나 규제 정도가 어느 정도 확정돼야 할텐데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美 반발 우려도..공정거래법 절충해야 미국이 온플법에 반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구글, 애플 등 미국 플랫폼이 온플법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온플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식에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선 "통상 협상이 중요한 이슈이기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온플법이라는 획일적이고 강력한 수단 대신 공정거래법을 활용한 절충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갑질을 줄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한 시장을 만드려는 취지는 옳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을 규율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합의기구를 만들어 플랫폼 관계자들을 설득하거나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09-18 13:38:50 손종욱 기자

"11만전자 간다"…삼성그룹주펀드에 뭉칫돈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호황에 따른 K-반도체 업황 기대감에 삼성전자 주가가 훨훨 날자 삼성그룹주를 담은 펀드도 호재를 맞았다. 지지부진했던 수익률도 최근 반전됐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자금도 빠르게 유입되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 1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그룹 관련 27개 공모펀드에 최근 석 달 동안 484억원, 여섯 달 동안 1566억원이 유입됐다. 그룹주 펀드의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 주가가 '8만전자'(주가 8만원)에 올라설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다. 삼성전자의 상승 배경은 첨단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외에도 D램과 낸드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면서다. 외국인도 사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들어 3조원 넘게 삼성전자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11만전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3분기 매출액은 87조8000억원, 영업이익은 10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김운호 연구원은"D램은 제품 믹스 개선으로 차별화된 평균판매가격(ASP) 상승이 기대되며, 낸드 가격 상승과 비메모리 사업부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증권도 업황 개선·IT수요 회복 등 베스트 시나리오에선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 11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8만88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그룹주 펀드 수익률도 모든 구간에서 플러스를 내고 있다. 1개월 수익률 8.73%, 3개월 19.35%, 6개월 36.11%, 연초 이후 39.93% 등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은 삼성그룹주의 핵심인 삼성전자 주가에 걸림돌이다. 100%로 예고된 품목 관세 발표가 미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이들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2025-09-18 13:30:59 신하은 기자

DB증권 잠실금융센터, 투자 세미나 개최

DB증권이 상법개정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인사이트를 내놓는다. DB증권 잠실금융센터는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스노우볼투자자문의 조세익 대표를 초청해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 대표는 10년간 스노우볼투자자문을 이끈 주식 투자 전문가다. 이번 세미나에서 '상법개정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실질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DB증권 잠실금융센터로 하면 된다. 김준우 잠실금융센터장은 "잠실금융센터 VIP 고객분들에게 하반기 주식 투자에 밝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5-09-18 13:29:12 최건우 기자

신한자산운용, 정책수혜 ETF 2종 동시상장

신한자산운용이 정부의 친자본시장정책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기조를 반영해 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동시상장한다. 신한자산운용 오는 23일 'SOL 코리아고배당'과 'SOL 한국AI소프트웨어' ETF를 유가증권시장에 동시상장 한다고 18일 밝혔다. 두 상품은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2대 중점 전략 과제 중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과 'AI 산업·생태계 육성'기조를 반영해 기획됐다.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국내 배당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당 성장과 재무구조가 건강한 기업 중 예상배당수익률이 높은 20개 종목을 선정한 뒤 감액배당 실시 기업 및 자사주 매입 수익률이 우수한 기업들을 추가해 총 30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감액배당의 경우 비과세 해당으로 실질 ETF 분배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에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아 ▲현대차 ▲신한지주 등이 포함된다. 전체 포트폴리오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기업 비중은 76%에 달하고 ▲한국금융지주 ▲현대엘리베이터 등 감액배당 실시 기업도 약 22%를 차지한다. 8월 말 기준 예상 배당수익률은 연 6.68%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액배당 등 정책 변화가 국내 배당투자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SOL 한국AI소프트웨어 ETF'는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가 12대 중점 전략 과제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재확인하며 소버린 AI 개발, 공공·민간 AI 활용 확대, 25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성이 기대되는 15개 핵심 기업을 담았다. 주요 구성종목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50%를 차지하고 ▲삼성에스디에스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더존비즈온 ▲셀바스AI ▲코난테크놀로지 ▲카페24 ▲폴라리스오피스 등이 포함된다. 김 총괄은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국내 대표 AI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18 13:29:06 최건우 기자

[특징주] 한중 교류 회복 기대감에 화장품주 '화색'

이달 말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앞두고 화장품주에 투심이 기울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거라는 소식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 기준 한국화장품은 코스피 시장에서 전날 대비 6.80% 오른 1만840원에 거래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선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 삐아가 전날 대비 10.79% 오르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5월에 설립된 한국화장품은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을 비롯 700여 종류의 화장품판매를 영위하는 종합 화장품 회사다. 주요 제품으로는 ▲산심 미백 설 휘안 앰플 더블 세트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 ▲제주 생생 알로에 수딩 젤 등이 있다.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 삐아는 ▲립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를 주요 제품군으로 한다. 조현 외교장관은 전날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다음 달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방한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화장품주 이외에도 노랑풍선(1.37%)을 비롯한 관광주와 롯데관광개발(4.86%) 등 카지노주도 강세다. 중국과 문화교류 회복 가능성이 커지며 투자자들의 기대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2025-09-18 13:28:56 최건우 기자

카카오·삼성 페이 등 핀테크 기업 결제 비중 72.3%

비밀번호나 지문 등 간편인증 만으로 결제나 송금이 가능한 간편지급 서비스 비중이 51.4%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핀테크기업이 제공하는 간편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72.3%로 전년 보다 더 확대됐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 상반기 중 국내 지급카드 결제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하루 평균 3조5000억원으로 1년전(3조4000억원)과 비교해 3.7%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카드(후불형)는 2조80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개인카드 이용규모는 2조2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법인카드는 586억원으로 5.2% 증가했다.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형카드는 698억원으로 같은기간 2.1% 늘었다. 선불카드는 일부 카드사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자가 카드사에서 전자금융업자로 변경되며 14.7% 줄었다. 지급형태별로 보면 꾸준히 비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확대되는 추세다. 상반기 비대면과 대면 지급 이용 규모는 각각 1조3000억원, 1조700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5.8%, 1.0% 증가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도 증가했다.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지급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한 반면 실물카드를 이용한 지급규모는 0.8% 감소했다. 모바일 기기에서 비밀번호와 지문 등을 활용해 결제하는 간편지급서비스 비중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결제중 간편지급 결제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1.4% 로 1년전과 비교해 확대됐다. 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 애플페이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와 휴대폰 제조사가 제공하는 간편지급서비스 비중은 72.3%로 확대된 반면 카드사 비중은 27.7% 로 축소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어음·수표 이용 금액은 하루 평균 16조7000억원으로 1년전(15조9000억원)과 비교해 4.7% 늘었다. 자기앞수표는 정액권과 비정액권 모두 감소해 18.6% 감소했다. 어음은 전자어음이 줄었지만 당좌어음 이용이 증가해 4.9% 늘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9-18 12:00:20 나유리 기자

[속보] 삼성전자, 향후 5년간 6만명 신규 채용…연간 1만2000명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6만명(연간 1만 2000명)을 신규 채용해 미래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삼성전자는 18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사업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은 바이오 산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집중해서 채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18 11:25:10 양성운 기자

中企업계, 공정위원장에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등 건의

중소기업계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 보완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등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17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50%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보니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공정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이날 중소기업계를 방문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2025-09-18 11:12:04 김승호 기자

우리은행, '사회초년생 금융교육'

우리은행은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재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대표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청년 WON MORE 금융닥터'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WON MORE 금융닥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한 우리은행의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도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단국대학교), 청년 주택금융(동국대학교), 첫 대출 교육(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청년들의 관심사가 높은 주제들을 선정해 교육했다. 이번 호서대학교 강연은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금융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취지 아래 처음으로 지방 소재 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강연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역량 강화 교육(1부)과 은행 직무 소개 및 진로 탐색(2부)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호서대 교육을 시작으로 지방 청년들과의 접점을 더욱 넓혀갈 것"이라면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이 건강한 금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금융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8 11:11: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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