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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소기업, 트럼프 '관세 도발'속 美 시장 정면 돌파나서

【서귀포(제주)=김승호 기자】중소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 도발속에서 미국 시장 정면 돌파에 나섰다. 미국에 사업 기반을 둔 인사들도 비자 문제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미국 진출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 제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이튿날 행사로 24일 오전 크리스탈볼룸에서 '중소기업 미국 진출 전략세미나'를 갖고 미국 수출·진출을 위한 모색에 나섰다. 이날 '미국 투자·금융 환경과 한인은행 인프라 활용 전략'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한 바니 리 한미은행장은 "한류 3.0 콘텐츠 물결 확산으로 미국에선 업종을 불문하고 한국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관세, 비자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국 진출을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니 리 행장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오랜기간 미국에 진출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평판이 높아졌다"면서 "이젠 중소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주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은행은 1982년 설립한 미국 최초이자 2번째로 큰 한국계 은행으로, 미국 내 9개 주에서 3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는 7조6000억 달러(원화 약 11조원), 순익은 6200만 달러(〃약 900억원)에 달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미나 인사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조지아주 비자 관련 한국인 구금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은 현지 법률과 규제 등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금융·보험·법률·행정 분야에는 한국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전문성이 뛰어난 한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 중소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49억 달러로 20년 만에 19배가 증가했다. 미국내 신규 법인도 작년에만 424개가 생겼다. 김 회장은 "미국은 시장 자체도 크지만 최근 넷플릭스 누적 1위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영향으로 'K-굿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처럼 미국에서 히트를 치면 세계로 확산되는 효과도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미국은)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선 박기홍 허브인터내셔널 보험 회장이 '미국 인사 위험관리 및 배상책임 보험'을, 스콧 리 LBBS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미국 진출 기업의 법적 유의사항'을, 맷 웨스트 가든그로브시 부매니저가 '미국 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가든그로브시의 장점'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이상명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미국 진출기업과 진출 희망 기업이 실제 겪은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발표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진출 기업인 한호산업 강동한 대표는 미국 진출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으로 ▲송금·결제 방식 등 현지 금융거래 절차의 복잡성 ▲주마다 다른 세법과 노동법 차이로 인한 높은 법률 비용과 시간 소요를 꼽았다.. 미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한울생약 한종우 대표는 ▲제품표시 의무 등 미국 내 환경·소비자 규제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한·미 보험제도의 차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 및 보험료 산정의 어려움 ▲주별 문화·제도 차이로 인한 진출 지역 선정 관련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스콧 리 변호사는 "환경·소비자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광고·라벨링 문구는 과학적 시험 결과와 증빙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홍 회장은 "미국 진출기업은 종업원 상해보험, 제품책임보험, 고용주 책임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막대한 보상금이나 과징금, 심지어 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5-09-24 12:36: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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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식 주간거래 11월 재개…금감원 “복수 ATS로 안전장치 강화”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낮 시간대(09:00~17:00)에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가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지난해 8월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에서 발생한 대규모 거래 취소 사고 이후 1년여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복수 거래채널 확보, 롤백 시스템, 보상체계 마련 등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4일 "국내 증권사들이 준비 상황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주간거래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며 "재개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간거래 서비스는 국내 증권사가 미국 현지 야간시장(현지시간 20:00~04:00)을 활용해 한국 시간 낮에도 미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삼성증권이 2022년 처음 도입한 뒤 1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지난해 8월 5일 블루오션 거래시스템이 마비되며 투자자 혼란이 발생했다. 당시 한국시간 14시 45분 이후 체결된 거래 6333억원(약 9만 계좌)이 일괄 취소돼 투자자 계좌로 되돌아갔다. 사고 직후 업계는 공동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블루오션은 거래시스템을 미국 정규거래소 MEMX 수준으로 교체했고, 사고 발생 시 보상정책도 신설했다. 동시에 미국 현지에서는 Moon ATS, Bruce ATS 등 새로운 대체거래소가 등장해 거래 선택지가 넓어졌다. 협회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투자자 불편을 감안해 복수 ATS 활용을 전제로 재개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서비스 재개에 맞춰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모든 증권사가 최소 2개 이상의 ATS와 해외 브로커를 연결해 한 곳에 장애가 발생해도 거래가 이어지도록 하고, 주문 오류 발생 시 계좌별·시간대별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롤백 시스템도 마련한다. 또 사전 모의 테스트,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거래 위험성에 대한 사전 고지, 증권사 보상체계 마련 등을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주간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재개 이후에도 내부통제 미흡으로 대규모 전산사고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24 12:00:2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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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ETF 순자산 250조원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ETF 운용자산이 250조원을 넘어섰다. 2006년 국내에서 TIGER ETF를 선보인 이후 해외 진출과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대한 결과다. 최근 유럽·일본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 총 자산은 25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ETF 전체 시장보다 큰 규모로, 글로벌 운용사 가운데 12위에 해당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36.8%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글로벌 ETF 운용사 평균 성장률(19.5%)을 크게 웃돈다. 미래에셋은 2011년 홍콩증권거래소 상장을 시작으로 해외 ETF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캐나다·미국·호주 등 현지 운용사 인수를 통해 기반을 넓혔다. 현재 미국 계열사 'Global X'는 운용자산 1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캐나다 법인은 인컴형 ETF를 중심으로 현지 4위 ETF 운용사로 자리잡았다. 유럽 법인 'Global X EU'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0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고, 일본 법인 역시 5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국내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TIGER ETF는 운용자산 8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 보유 자금은 31조6000억원으로 전체 개인 보유 ETF 자금의 42%를 차지했다.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 차별화도 강화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커버드콜 ETF를 출시했고, 미국에서는 AI 기반 회사채 ETF를 선보였다. 방산·AI 등 테마형 상품에도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장기 투자상품으로 자리잡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2010년 10월 상장 이후 주가가 15배 이상 오르며 대표 ETF로 자리매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명품 ETF'를 만들어 내며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파트너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국내 최초로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2010년 10월 상장 당시 1만원이었던 주당 가격이 현재 15만원을 넘어섰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대표적인 미국 지수 ETF로 자리잡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영환 미래에셋자산운용 혁신·글로벌경영부문 총괄 대표는 "글로벌 ETF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며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24 11:07:3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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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항공 News]에어부산·에어프레미아·티웨이항공

[M 항공 News]에어부산·에어프레미아·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세부·보홀·괌 노선 항공권 프로모션 실시 에어부산은 24일 오전 11시부터 오는 30일까지 ▲부산-세부 ▲인천-보홀 ▲부산-괌 노선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필리핀(세부) 노선은 최대 98% 할인을 적용해 유류할증료와 공항세가 포함된 최저 편도 총액 기준 ▲부산-세부 5만 9900원 ▲인천-보홀 12만 400원부터 판매한다. 부산-괌 노선은 재운항을 기념해 '항공권 1+1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2인 편도 총액 기준 16만 9000원부터 판매한다. 노선별로 탑승 기간은 다르다. 또한 세부·보홀 노선에는 좌석 지정 및 추가 수하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번들 3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괌 노선 이용객에게는 사전 좌석 지정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세부 노선 이용객에게는 현지 리조트 '제이파크 아일랜드'와의 제휴를 통해 레이트 체크아웃 및 공항 무료 픽업 등 혜택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휴가 비용 부담과 성수기 혼잡을 피해 늦캉스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여행 트렌드에 맞춰 많은 고객들이 합리적으로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 추석 황금연휴 다낭·홍콩·뉴욕 노선 항공권 예약여유 에어프레미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예약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일부 노선에서 여유 좌석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10월2일부터 7일 사이 인천 출발, 10월8일부터 12일 사이 귀국 일정을 기준으로 주요 노선의 예약 현황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중단거리 노선 가운데 다낭과 홍콩은 80% 중후반대로 아직 막바지 예약이 가능하다. 장거리 노선에서는 뉴욕(70% 중반)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주 주요 노선인 LA,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80% 후반대의 높은 예약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연휴 시작일인 오는 10월3일 출발편은 아시아 노선이 대부분 매진됐고, 미주 노선 역시 예약률이 90%가 넘을 정도로 수요가 집중된 상황이다. 반대로 10월8일 이후 출발편은 아시아 노선와 미주 노선 모두 비교적 여유가 있어 일정 조정 시 저렴한 항공권을 확보할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연휴기간이 길어 여행객들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출발과 귀국일자를 유연하게 조정한다면 아직도 저렴한 항공권 확보가 가능하니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연휴 여행을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항공일자리센터와 청년·구직자 응원 메시지 전달 티웨이항공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일자리센터와 협력해 청년 및 구직자에게 항공업계의 다양한 직무를 소개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티웨이항공은 청년 및 구직자에게 항공 운송과 공항 서비스·영업·정비·마케팅·IT 등 항공업계 내 다양한 직군에 대해 현직자의 시각에서 상세한 직무 소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응원 메시지는 도심공항터미널이 위치한 광명역에서 촬영됐다. 공항 지상조업 계약 및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티웨이항공 운송기획 담당자 2명이 직접 참여해 공항 현장에서의 상세한 운송 업무와 항공업계 취업 관련 준비할 부분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티웨이항공은 지금까지 청년과 청소년의 교육·진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대표적으로 ▲객실승무원 직무 체험 프로그램 '크루 클래스' ▲키르기스스탄 청소년 대상 진로 교육 및 기부 활동 ▲산림청과 함께하는 산불 예방 교육·체험 ▲국립항공박물관과의 협력 항공 진로 교육 등이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청년 인재들이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안전운항을 최우선으로 한 사회 다양한 분야의 지원과 이벤트를 지속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2025-09-24 11:01:02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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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장 공략 위해 현지 인재 확보 집중…현대차·삼성·한화 등 현지 전문가 영입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관세 강화와 무역장벽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전문 인력을 영입하는 등 대관(對官)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삼성, 한화그룹 등은 '미국통'을 대거 전진 배치하며 현지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국 대관에 가장 공을 들이는 기업은 현대차그룹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호세 무뇨스 최고운영책임자(COO)를 현대차 사상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했다. 특히 지난 2023년 12월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고문역으로 영입한 후 지난해 11월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성 김 사장은 미 국무부 및 대사 재직 시절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미 투자 발표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4월에는 공화당 4선 전직 연방하원의원 드류 퍼거슨을 워싱턴사무소장으로 영입해 미국 정부·의회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했다. 퍼거슨 사무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장 배터리 공장 현장 이민 단속으로 인해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한 것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북미 가전 시장 공략을 위해 30년 경력을 지닌 현지 유통 전문가 마이클 맥더못을 삼성전자 북미법인(SEA) 소비자가전 사업부문 부사장(EVP)으로 선임했다. 맥더못 신임 부사장은 북미 가전유통 시장에서 32년 경력을 지닌 베테랑이다. 그는 미국 가전업체 제너럴일렉트릭(GE)에서 20년 넘게 영업 경력을 쌓았고, 대형 유통업체 로우스(Lowe's)에선 최고 고객 책임자(CCO)를 역임했다. 업계에서는 북미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간 500조원의 미국 방산시장 공략에 공들이고 있는 한화그룹은 '미국통' 영입에 집중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최근 알렉스 웡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실 부보좌관을 글로벌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영입했다. 웡 신임 CSO는 미국 워싱턴DC에 거점을 두고 한화그룹의 미국 사업전략을 총괄할 예정이다. 그는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수석부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한반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대해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올해 초 진행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북미 시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조지 P 부시 전 텍사스주 토지국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으며, 필립 레비 한화오션 사장을 지난해 해양사업부장으로 영입된 지 1년여 만에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국제 안보와 동맹 구축의 최전선에서 쌓아온 웡의 깊은 경험은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의미 있는 역량을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화는 차세대 조선소 구축 등 현대 방위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알렉스 웡이 이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고율관세 등으로 수출 환경 변화에 직면한 국내 기업들이 전문성 강화와 네트워크 확장 등을 통해 무역 장벽에 효과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24 11:01:0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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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기도청 등 9개 기관, 보이스피싱 예방 협약

금융감독원이 경기도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들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선다. 금감원은 24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경기도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신한금융지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총 8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참여 기관은 최신 피해 사례 공유, 예방 홍보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 보험 가입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함께 카드 배송 사칭, 법원 등기 발송 위장, 숙박시설 셀프 감금 유도 등 최근 고액 피해를 일으킨 신종 범죄 수법과 사례를 경기도청에 제공한다. 경기도청은 이를 토대로 도민들에게 문자 알림 등으로 피해 예방 주의보를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감원이 발령하는 소비자경보도 경기도와 즉시 공유해 동시에 확산한다. 또 금감원은 경기도의 전문 강사 양성 과정에 직원들을 직접 투입해 보이스피싱 대응 요령을 교육한다. 금융권에서는 교육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해 실질적 피해 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민들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24 11:00:2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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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고위험 28만명 중 19만명 보호조치 완료"

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부터 23일까지 고위험 유출 고객 28만명 가운데 19만명이 보호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롯데카드는 "28만명의 경우 68% 수준인 약 19만명에 대한 카드 재발급 신청,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의 고객 보호조치가 시행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객 보호조치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특히, 이 가운데 카드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 조치를 받은 고객은 약 23만명, 카드를 정지 및 해지한 고객은 약 2만2800명으로 집계됐다. 회원 탈퇴 인원은 2277명이다. 전체 유출 피해군인 297만명에 대해서는 약 43%에 해당하는 128만명에게 고객 보호조치가 시행됐다. 약 65만명이 카드를 재발급하고, 82만명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11만명과 4만명은 각각 카드 정지와 해지 조치를 받았다. 297만명 기준 회원 탈퇴 규모는 15만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키인(Key in) 거래로 부정사용 위험이 있는 28만명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고객보호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아직 보호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추가 안내 전화, 카드 재발급에 필요한 충분한 공카드 물량 확보, 하루 최대 카드 발급량 확대 운영 등을 지속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전까지는 28만 명 고객에 대한 보호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롯데카드는 현재까지 이번 사이버 침해로 부정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어 "최근,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피싱 및 해외 부정 결제 사례를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와 연결 지어 언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까지 도난, 실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에게 부정 사용 입증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라며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그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롯데카드에서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9-24 10:41:51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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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 강판, 6가 크로뮴·도금 미달 실태…KS 규제 강화로 막는다

중국산 도장·도금·컬러강판이 국내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6가 크로뮴 함유 기준을 초과하거나 도금 두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15일 관련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을 예고 고시하면서 앞으로는 이 같은 규제 미달 제품이 쉽게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업계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KS 개정안의 핵심은 도금 두께 기준 강화와 6가 크로뮴 사용 제한이다. 도금강판과 강관류에 대해서는 기존에 모호했던 도금 부착량과 두께 기준을 보완했다. 도금 부착량 시험편 채취 위치를 명확히 하고 두께 허용차를 강화했으며, 도금 종류를 구별할 수 있도록 SEM(전자현미경)·EDS(원소성분분석) 예시를 부속서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규격 미달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또한 도장강판에는 처음으로 6가 크로뮴 품질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국내 페인트에만 규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금·도장강판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 국표원은 국제 환경규제 수준에 맞춰 6가 크로뮴 제한을 명문화하고 내후성·내구성 시험을 현실화해 시판품 검사와 현장 점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제품에도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6가 크로뮴은 금속 표면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과거에는 도장층과 도금층 사이의 접착력 확보와 부식 방지를 위해 쓰였다. 그러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만큼 현행 규정은 제품에 0.1% 이상 함유될 경우 수입·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은 0.5%까지 포함된 제품이유통된 사례가 보고돼 왔다. 여기에 더해 도금 두께 미달 문제도 심각하다. 건축법령에서는 강판을 사용할 때 1㎡당 최소 90g 이상의 금속을 도금하고, 전체 두께를 최소 0.5㎜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화재 확산을 막고 부식을 늦추는 안전장치다. 그러나 업계가 시중에서 수집한 중국산 샘플을 검사한 결과 상당수가 KS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금이 얇으면 화재 시 내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부식 속도도 빨라져 구조 안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된 컬러·아연도강판은 446만 톤에 달하며 이 중 91%인 405만 톤이 중국산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65만 톤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중국산이 8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업계는 상당수 제품이 현행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안전뿐만이 아니다. 저가 중국산 제품은 한국산보다 10~15% 저렴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질서를 흔들고 있다. 실제로 제강사들의 수익성 악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국씨엠은 올해 2분기 15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는데 업계는 저가 수입물량 확대가 배경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에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사들은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6가 크로뮴 과다 함유 수입 제품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이번 KS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안전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국산 제품이 규제를 피해 들어오는 통로도 차단돼 시장질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오는 11월 14일까지는 예고 고시 기간으로 이후 최종 확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임종호 순천제일대학교 제철산업과 교수는 "컬러강판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재인 만큼 6가 크로뮴 같은 유해물질 문제는 국민 안전 차원에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9-24 10:35:46 유혜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