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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해외 생산·협력 강화 거점 확충 속 국내 기반 위축 우려↑

국내 조선업체들이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대응해 인도·동남아·중동 등으로 생산 거점을 넓히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과 납기 대응력 확보라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조선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 업체들은 고임금 구조와 인력난, 납기 대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 동남아시아, 남미 등 현지 조선소와 협력을 확대, 생산 공정을 분산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인도 현지 조선소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 최대 규모 드라이 도크를 갖춘 스완 조선소와 전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신조 선박 설계와 구매, 생산관리(EPM), 해양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HD현대 역시 지난 7월 인도 남부 코친조선소와 MOU를 맺고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과 품질 향상, 인력 양성 등 전방위 협력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지난달에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과 동시에 싱가포르에 투자 법인을 설립, 지역 내 투자 관리와 설비 운영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삼았다. 남미에서는 페루 시마조선소와 협력해 호위함, 원해경비함, 상륙함을 현지에서 건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잠수함 공동개발에도 나섰다. 중동에서도 사우디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화오션도 지난 7월 인도 노이다에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를 열고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등 해양플랜트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페트로브라스의 FPSO 입찰에 참여하며 현지화 요건 충족을 위해 거점 확보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해양설비 전문업체 다이나맥 인수를 통해 해양플랜트 제작 역량을 강화했다. 이 같은 해외 진출 강화 흐름은 단순한 진출을 넘어 중국과의 시장 점유율 경쟁과 맞물려 있다. 2025년 상반기 세계 조선 수주 점유율은 중국이 52%, 한국은 25%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품질과 기술 투자에서 성과를 내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해 발주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국내 조선소들은 납기 대응력과 수주 기반 유지를 위해 해외 생산 거점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장기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범용 선박의 해외 외주가 늘면 국내 기자재·부품 산업이 위축되고, 인도 등 신흥국이 자국 기자재 산업을 키우면 국내 업체의 수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진출이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대응하는 수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내 기자재 업체의 입지가 줄고 숙련 인력 양성 체계도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내 건조 기반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국내 연간 건조 능력 1100만 CGT는 유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신기술 개발과 시험을 이어가고, 해외 현장에는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 균형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9-30 16:23:5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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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110개 추진"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비롯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형벌 제재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큰 골격이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전담반(TF)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경영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분류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정상적 경영 판단·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배임죄 역시 이런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제재 필요성이 있더라도 형벌이 필요 없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줄이거나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형벌을 부과해 전과자를 양성하는 제도를 고쳐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타 법률과 비교해 형벌이 과도한 경우 형량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률 간 형평성 확보'와 함께 증거 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체 입법) 시한은 정한 바 없다"며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것까지 논의됐다"고 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면소용'이라는 국민의힘 측 공세와 관련해 "(배임죄 폐지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논의된 것"이라며 "배임죄도 완전 폐지는 아니다. 대체 입법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지 보면서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당정협의에 권 의원,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 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도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이후에 개선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5-09-30 16:23: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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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손익차등형 ‘한국밸류 라이프 V파워공모펀드’ 1181억원 설정 완료

한국투자증권은 10일부터 단독 판매한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밸류 라이프 V파워공모펀드'가 약 1012억원을 모집하며 설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의 후순위 투자 출자 분까지 포함해 전체 운용 규모는 약 1181억원 수준이다. 이 펀드는 수출코리아, 웰빙, 배당플러스, 퓨처에너지 테마와 라이프자산운용의 정책변화, 스페셜티롱숏, 글로벌자산배분 테마 등 7개의 사모펀드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재간접)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라이프자산운용의 가치주 투자 운용철학을 결합해 설계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테마 주식과 자산배분을 통한 변동성 관리에 적합한 주식에 주로 투자한다. 고객을 선순위로,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를 후순위로 하는 손익차등형 구조다. 펀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5%까지는 후순위 투자자가 손실을 먼저 반영한다. 이익이 발생하면 각 사모펀드의 수익 10%까지 선순위, 후순위 투자자가 85:15 비율로 수익배분 하고, 10%를 초과하는 이익부터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자가 60:40 비율로 나눠 갖는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3년 10월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손익차등형 상품인 '한국밸류 K-파워펀드'를 출시하여 2025년 9월에 조기상환 한 바 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손실을 방어하고 주식시장 상승에 맞춰 조기상환을 하여 투자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양원택 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국가, 섹터, 테마에 투자하고, 손실을 방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을 출시하여 고객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30 16:21:5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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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車업계 전기차 정책 '속도조절'…독일·한국 등 캐즘 대응책 마련 분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성장 정체에 맞춰 전환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투자 계획과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높였던 독일과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공장의 물량을 조정하고 일시 가동 중단을 진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세계 2위 완성차 기업 폭스바겐은 10월 6일부터 일주일간 글로벌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작센 주 츠비카우 공장의 전기차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곳은 아우디 Q4 e-트론을 생산하는 곳으로 미국과 독일의 전기차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스바겐 ID.4·ID.7을 생산하는 니더작센주 엠덴 공장도 일부 라인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현대차도 전기차 생산량 조절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는 29, 30일 울산 1공장 2라인의 생산을 중단했다. 1공장 2라인은 현대차 준중형 전기 스포츠실용차(SUV) 아이오닉 5 등을 생산하는 라인이다. 이번 휴업으로 1공장 2라인은 올해에만 7번째 휴업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국내 전기차 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1공장 2라인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9월 이후에도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 속도 조절을 이어갈 수 있다. 국내 전기차 수요 정체와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 확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친환경차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아우디는 2033년 내연기관차 생산 종료 계획을 철회하고 향후 10년 간 내연기관차 생산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전환을 선언했던 포르쉐와 오펠도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포르쉐는 타이칸과 마칸 일렉트릭에 이어 순수 전기 카이엔과 718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2030년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스텔란티스 그룹 산하 브랜드인 오펠은 지난 2021년 스텔란티스 EV 데이에서 2028년까지 전기차만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2027년 EREV모델 출시를 예고 했으며 기아도 미국 시장을 겨냥한 픽업트럭에 대한 적용을 검토중인 상태다.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 램은 하반기 EREV 픽업트럭 램차저1500을 출시할 예정이며, 포드는 대표 상용 밴 트랜짓의 EREV 버전을 2027년 전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EREV는 내연기관 엔진으로 전기를 생산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1회 충전 시 900㎞ 이상 장거리 주행이 가능해 '중간 단계의 전기차'로도 불린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수요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 조절에 돌입하고 있다"며 "전기차로 가는게 맞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차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브리드나 주행 거리 연장형 전기차(EVER)의 기술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25-09-30 16:19:2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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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시니어 자산가 대상 ‘자산승계 신탁 솔루션’ 출시

미래에셋증권이 시니어 세대와 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상속·증여 서비스인 '자산승계 신탁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은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절세 전략을 통해 자산의 안정적 이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무사, 부동산 컨설턴트, 신탁 컨설턴트, 프라이빗뱅커(PB)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통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산승계는 유언서 작성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전증여, 자산처분, 절세전략 등에 대한 복합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전문적인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에셋증권 자산승계 신탁솔루션을 통해 가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설계를 받을 수 있다. 신탁은 유연한 수익자 지정과 지급조건 설정이 가능해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의 생활비 보장이 필요한 경우 ▲해외 거주 자녀의 상속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자녀에게 조건부로 증여하되 직접 운용해 주고 싶은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세부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현행 유언 제도의 여러 분쟁 소지도 예방할 수 있다. 유언서는 상속인들이 훼손 또는 위조하거나 향후 존재 자체가 잊힐 가능성이 존재하며, 분배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나 일부 등기소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해 존재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있다. 신탁을 이용하면 신탁사가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계약에 따라 신탁 재산을 이전해 주기 때문에 상속 절차가 간결하게 종료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유언서 보관 서비스'만 이용해도 된다. 절세 방안도 수립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장애인 신탁의 경우, 인적 증여공제와 별도로 최대 5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과표를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종교·의료·교육·복지 등 공익목적 기관 기부상속에 대한 비과세 등 일부 세제혜택은 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은 다양한 사모상품과 자체운용 상품을 제공해 운용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상속설계 시 사후 집행보수를 과감히 없앴다"며 "향후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증권사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30 16:19:2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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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세미나 개최

NH투자증권은 패밀리 오피스 가입 고객 대상 'Next-Gen Exclusive Family Office Seminar'를 30일 삼성동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예탁자산 300억 원 이상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가입 고객 중 2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세미나로 진행한다.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에서는 가입 고객 1세대를 뛰어 넘은 차세대 Family Office Leader를 위한 케어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혁진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의 '국내 주식 핵심 투자 종목'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의 '스테이블코인의 이해 및 관련주 투자전략' ▲차봇모빌리티 강병희 부대표의 '럭셔리카 시장 트렌드' 등 초고액자산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강연이 진행된다. NH투자증권은 패밀리오피스 차세대 고객을 위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1세대 CEO의 자녀를 위한 실물경제 교육 및 역량 개발 등을 지원하면서 이들이 가업과 부의 승계, 가족 투자법인 운영의 성공적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WM사업부 배광수 대표는 "과거에는 보유자산 관리에 집중하였다면 최근에는 상속·증여 등 자산승계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차세대CEO를 위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며, 2~3세대만을 위한 맞춤형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9-30 16:13:1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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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올해 韓성장 걸림돌...건설부진·美관세"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했다. ADB는 미국발 상호관세와 건설경기 부진 등을 부정적 요소로 꼽았다. ADB는 30일 발표한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가 0.8%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하다. 보고서는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통상 불확실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7월 전망 당시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반영해 4월 전망에 비해 0.7%포인트(p) 내린 바 있다. 보고서는 다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이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7월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해 1.9%, 내년 1.9%로 두 해 모두 지난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각 기관 전망치는 대체로 1% 미만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ADB와 같은 0.8%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0.1%포인트(p) 상향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1.0%로 비교적 높은 전망을 내놨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8%, 내년 경제성장률은 4.5%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및 통상 불확실성이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각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 시행 등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봤다. 다만 ADB는 통상 불확실성 외에 지정학적 긴장,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등을 주요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7월보다 0.3%p 하향한 1.7%로 제시했고, 내년은 2.1%로 유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30 16:03: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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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임광현 국세청장에 "기업 주요 업무기간에 세무조사 자제해 달라"

중소기업계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기업들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를 자제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국세청이 내년에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해야 할 국세행정 서비스로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임광현 국세청장, 국장단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의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노란우산 가입자의 소득공제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관련 절차 개선 등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25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고 올해는 통상문제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중소기업 현장에선 세무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에 국세청이 세무전담 기관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과감한 세정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전했다. 임광현 청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특히, 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 대표 또는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지원해야 할 국세행정 서비스'로 가장 많은 33.4%가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를 원했다. 이외에 '세무족사 축소'(28.4%),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28%)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세행정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8%가 '만족'(매우 만족+다소 만족)을 표했다. 반면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은 고작 2.6%였다. '보통' 답변은 32.6%였다.

2025-09-30 16:00:0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