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상우 "전세 효용 다했다"…임대시장 패러다임 바뀔까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방안 전면에 내세운 것은 큰 틀에서 임대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보겠다는 의도다. 그간 다주택자 등 개인에게 의존했던 임대공급을 전문기업으로 주체를 바꾸는 것은 물론 줄곳 비판해왔던 전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입주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세제도의 종말?…"효용 다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줄곧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이날도 박 장관은 "기존 전세제도는 전셋집을 얻는데도 빚을 또 내야 하는데 이는 상당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대 및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도 발생하고, 갭투자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다"며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민 중 60%가 자가를 갖고 있고, 나머지 40%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며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자격이 안되는 차상위 중산층은 전셋돈을 마련해 집을 구하는 게 당연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 자가 아니면 전세로 양분화된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곳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다. 박 장관은 "신유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줄어들며, 전세사기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임대주택의 60%가 기업이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형성돼 있고 다른 외국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때문에 이는 전세계에 없는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안하고 있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간임대주택이기에 얼마나 시장 반응이 있을지, 또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나 지을 수 있을지 알 순 없지만 10년간 10만가구 공급으로 목표를 제시하기는 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 참여할까…법개정도 관건 정부 입장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시장은 물론 매매시장 안정과 함께 가계부채까지 줄일 수 있는 묘수다. 관건은 기업들의 참여와 법 통과 여부다.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임대법상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외 모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2+2년 거주', '임대료 상승률 5% 상한'은 지켜야 하지만 공적 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형 임대라면 다른 임대료 규제는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박 장관은 민간참여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존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만으로는 적자라 분양전환 시 나오는 시세차익으로 이를 다 만회하는 구조"라며 "신유형은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20년간 장기 임대를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를 약 20만원씩만 더 높게 받으면 임대수익만으로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사도 뛰어들 수 있도록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28 15:30:22 안상미 기자

'90일 만에' 22대 국회 첫 與野 민생 법안 처리…협치 계기 만들어

지난 5월30일 출범한 이후 합의 처리한 법안이 없어 정쟁만 일삼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22대 국회가 90일 만에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중소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협치 계기를 만들었다. 22대 국회는 출범 이후 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입법 추진을 주도하면서 여당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치는 등 소모전을 벌여왔다. 22대 국회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개원식도 열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나, 8월 임시국회부터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더니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에 속도가 붙어 민생 법안 처리가 결실을 봤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이견이 없는 총 28건의 민생 법안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구하라법은 부모의 의무,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유명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자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거나, 감정가만큼은 보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금액인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의해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이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 기술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간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료보조 간호사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가 있었으나,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 외에도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비율에 하한을 설정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을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안도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회동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이날 처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날 9월 2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예정이다. 한편, 우 의장은 여야 정쟁으로 개원식도 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국회 개원식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했다.

2024-08-28 15:29:50 박태홍 기자

삼성바이오, 연세대와 바이오 인재 육성..장학금, 입사기회 지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연세대학교와 바이오 연구개발(R&D)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산하에 '바이오 인재 양성 트랙'을 신설해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생명시스템대학 4학년 재학생 중 우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바이오 R&D 분야 석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장학생에게는 전 학기 등록금 및 학비 보조금이 지원되며, 졸업과 동시에 입사 기회가 주어진다. 송재환 연세대학교 학장은 "삼성바이오와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 인재 육성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수한 학생들이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이규호 삼성바이오로직스 피플센터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인재들의 노력과 혁신 덕분"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바이오 인재를 양성하고, 함께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월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바이오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국내 바이오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8-28 15:29:17 이세경 기자

순천시, 추석맞아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추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9월 2일부터 선비문화체험학습관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 예절교육, 어린이 전통문화교실, 선비밥상&전통음식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생 예절교육은 지역사회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인성 함양 교육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순천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운영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생활 예절교육 ▲다례 및 다식 만들기 체험 ▲전통 놀이 체험 ▲지역 문화유산 탐방 등으로 구성됐다. 추석을 맞아 어린이 전통문화교실과 선비밥상&전통음식 체험교실도 9월 2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 달간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어린이 전통문화교실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송편 만들기와 윷놀이 체험을 통해 추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비밥상&전통음식 체험은 9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가족을 대상으로 전통 선비 밥상을 통해 음식에 담긴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송편과 전통 장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선비문화체험교실'도 9월 2일 개강하며, 하반기에는 주 2회 총 30회로 고전인문학, 시조창, 서예, 관혼상제 등 4개 과목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접하기 어려운 전통 선비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2024-08-28 15:28:32 전정신 기자

제3회 울릉군 벵에돔 토너먼트 전국 낚시대회 '성료'

'제3회 울릉군 벵에돔 토너먼트 전국 낚시대회'가 약 1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울릉군 벵에돔 토너먼트 전국 낚시대회는 23일 전국에서 참여한 100명의 선수들이 2인1조를 이루어 1:1 토너먼트 넉 다운제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한 라운드동안 잡아 올린 25cm이상 벵에돔의 총 중량으로 승부를 가렸다. 경기 결과, 거제에서 참가한 이대명 선수가 858그램을 낚아올려 우승을 차지했고, 준우승은 창원에서 참가한 김성진 선수가 790그램, 준준우승으로는 울진에서 참가한 최은창 선수가 632그램을 기록하며 트로피를 받았다. 대상어종의 체장에 대한 엄격한 규정 적용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해프닝을 주기도 했으며, 부대행사로 도동항 소공원에서 버스킹 공연과 일반인 대상 체험낚시 강습 프로그램이 진행돼 전문가들의 낚시 노하우 전수와 시연으로 주민 및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는 풍부한 해양동식물과, 천혜의 섬관광 자원을 가진 동해의 유일한 곳으로, 이번 전국낚시대회로 동해의 해양레저 보물섬인 울릉도를 전국에 알리며, 지역체육 활성화 및 관광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28 15:26:43 나영조 기자

광주시,목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선정...국·도비 320억 원 확보

광주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한 2025년 생태하천 복원 공모사업에 선정, 국·도비 320억 원을 확보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공모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신청해 1등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378억 원 중 국비(기금) 131억 원과 도비 189억 원 등 85%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 사업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목현동 42-1)에서 이배재 터널 입구(목현동 716-4)까지 총길이 3.2㎞ 구간으로 생태호안과 여울 등을 조성하고 건전화된 하천에 용수공급시설(이송관로, 생태습지)을 설치해 수질개선 및 건강한 하천으로 발돋움할 뿐만 아니라 주민친화형 시설인 생태탐방로와 수변 생태관찰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6월 목현천 수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룬 성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공모 선정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목현천의 수질개선과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활력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28 15:25:32 유진채 기자

고흥군, ‘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 공사 ‘순항’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전체 공정률 20%를 향해 순조롭게 순항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고흥군립하늘공원은 총사업비 198억 원(국비 35, 도비 4, 군비 159)을 투입하여 57,679㎡ 규모로 조성되며, 봉안당 8,500기, 자연장지 1,883기, 유택동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봉안당은 2층 규모로, 추모실과 사이버추모관, 사무실, 봉안실 등이 포함된 연면적 2,943㎡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잔디형 자연장지는 면적 3,477㎡에 조성되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할 예정이다. 현재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은 부지조성 이후, 봉안당 건물의 기초가 되는 파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건물의 골조 공사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공영민 군수는 현장 간부회의를 통해 사업추진 경과와 예정 공정에 관해 확인 및 점검하였으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두고 마무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고흥군립하늘공원이 단순한 추모의 공간이 아닌, 가족들이 고인을 그리워하고 편안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 대상 및 이용료는 올 하반기 '고흥군립하늘공원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적정한 이용료 산정을 통해 다른 지역 추모 공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2024-08-28 15:25:03 양수녕 기자

2023년 출생아수 23만명...출산율 최저치 다시 경신 0.72명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다.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대비 1만9200명(-7.7%) 줄었다. 이는 지난 2013년(43만7000명) 수치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5.4%)을 기록한 이후 8년째 감소를 이어오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4.5명으로, 2022년에 비해 0.4명 감소했다. 해당 연령의 여자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이 66.7명으로 가장 높았다. 4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했고 4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유사했다. 30대 초반, 20대 후반 출산율은 전년대비 각각 6.8명(-9.3%), 2.7명(-11.0%) 감소, 40대 후반 출산율은 0.0명(8.0%)으로 유사했다.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 전년대비 0.1세 상승했다. 첫째아 출산연령은 33.0세, 둘째아 34.4세, 셋째아 35.6세로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다.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p) 늘어났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대비 첫째아는 6600명(-4.6%), 둘째아는 9600명(-11.4%) 감소했다. 셋째아 이상은 3000명(-14.7%) 줄었다. 첫째아 출산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5년으로 전년과 유사했고 첫째아 중 부모 결혼 후 2년 이내에 낳는 비중은 52.1%, 전년대비 2.1%p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전남·세종(0.97명)에서 서울(0.55명)·부산(0.66명)이 낮았다. 출생아 수는 충북(1.7%)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 합계출산율은 충북·전남을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전남 영광군(1.65명), 전남 강진군(1.47명) 순으로 높고, 부산 중구(0.32명), 서울 관악구(0.39명) 순으로 낮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8 15:24:45 김연세 기자

고흥군,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합동단속 실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남양면에 있는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4개소)에 대해 민원 발생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내에는 폐기물처리 허가업체 2개소와 신고업체 2개소 등 총 4개의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이 있다. 이들 업체는 유기성 오니류 등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고 있다. 군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민간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렁이 사육 여부, 폐기물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 반입 폐기물의 사전분석 여부 등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및 관련 교육 미이수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에는 과태료 360만 원이 부과되었고, 향후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렁이 사육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자에게 폐기물 관리 및 적정 처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8-28 15:24:3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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