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방사능 오염수 방류돼도 불안하지 않게"...해수차관 부산 방문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4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을 방문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산지역 자치단체 등에 당부했다. 또 성수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국내 주요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4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4곳은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경남 학동몽돌, 전남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이다. 해수부는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오는 7일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양국간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양국 모두 내부 검토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돼 부득이하게 8월 첫째 주를 넘겨 다음 주 월요일(7일)에 실무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현안인 만큼 (회의 개최) 지연은 되도록 피하고자 했다"면서도 "더욱 내실 있는 협의를 위해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일본 측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2023-08-04 17:23:5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고용부장관 "최저임금 갈등 되풀이...개선방안 모색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지난 35년간 지속된 최저임금 도출 방식과 관련해 정책적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이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9860원(시급기준)으로 결정·고시했다. 이 장관은 "지난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이번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됐다"며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할 시 206만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차등)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가 지난달 20일 도출한 수치 등과 관련해 고용부는 최근 열흘가량 이의신청을 받았다. 고용부는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08-04 16:34:3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한화 건설부문, 폭염 대비 현장점검

㈜한화 건설부문이 연일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 주관 폭염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와 고강석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지난 3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제공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김승모 대표이사는 건설현장 휴게시설을 방문해 에어컨와 정수시설, 식염정(소금), 휴게 의자, 온습도계 등을 꼼꼼히 살펴봤으며 전 건설현장에 철저한 혹서기 대비를 지시했다. 또한 '찾아가는 팥빙수 간식차' 행사에 참여해 현장 근로자들에게 팥빙수를 제공하는 등 감성안전 활동에도 동참했다. 한편, ㈜한화 건설부문은 오는 9월 15일까지를 '폭염재난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온열질환 예방에 힘쓴다. 깨끗한 물 제공을 위해 현장 곳곳 근로자들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식수와 식염정을 비치해 수시로 섭취가 가능하게 하고, 제빙기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위생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늘 항목에서는 햇볕 차단과 통풍이 이뤄지는 안전한 장소에 근로자 휴게소를 배치하고 대형 선풍기와 에어컨, 휴게 의자 등의 시설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휴식 항목에서는 폭염주의보시 매시간 10분, 폭염경보시 매시간 15분씩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온열질환에 민감한 취약근로자의 경우 외부 작업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아이스크림 및 이온음료 제공, 찾아가는 혹서기 진료소 운영, 혹서기 개인보호구(쿨스카프, 쿨토시 등) 지급행사 등 섬세한 감성안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8-04 12:36:56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고양이 사료 검출 AI항원, 고병원성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서울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내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확인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은 고병원성(H5N1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사료는 경기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에서 지난달 5일 제조한 '밸런스드 덕(제품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된 즉시 상황을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검역본부의 역학조사관이 해당업체에 공급된 원료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해당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고양이 임상증상 여부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 중이며,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시설·농장에 대한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료의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해당 업체에서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조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중이다.

2023-08-04 11:41:14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중국이 바뀌고 있는걸까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중국이 바뀌고 있는걸까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건설해라"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달 11일 열린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내세운 국정과제이다. 시 주석은 이날 지방정부의 재정계획과 과학기술계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주요 정책과제를 함께 언급했지만 중국 안팎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경제 개방 심화를 독려하는 주문이었다. 중국이 변하고 있는 것일까. 공동부유론이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신형 대국관계론 등 시진핑 집권 2기동안 중국 대륙을 옭아맸던 국수주의적 구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단 한발 뒤로 처진 형국이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위시한 빅테크기업을 반독점으로 몰아부치고 사교육 시장에 철퇴를 가하며 민영 대기업을 장악해가던 분위기도 분명 수그러들었다. 변화의 조짐은 지난해 12월 소비주도성장을 향후 경제개발의 핵심의제로 채택하고부터 표출되고 있다. 시진핑 3기 정부가 사실상 출범한 지난 3월 양회 이후에는 실질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대내적으로 민영 및 외자기업들을 만나 시장경제 진작 의지를 표출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연발하는 중이다. 물론 대만문제를 포함한 국익관계에서는 강대강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이다. 지난달 중순 리창 국무원총리는 플랫폼기업 좌담회를 가졌다. 리총리는 플랫폼 경제가 수요 확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혁신·발전을 위한 신형 엔진을 제공했다고 치하하고 플랫폼 기업들이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에서 크게 실력을 떨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또 각급 정부가 플랫폼 기업과 상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해 어려움과 요구를 적시에 수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 몇 년간 알리바바와 메이퇀, 디디추싱 등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플랫폼기업들이 반독과점 캠페인의 희생양이 됐던 사실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이다. 이를 필두로 장관급 인사들은 부동산, 증권, 자동차, 화공, 통신업계 등과 연쇄 좌담회를 가지며 민영기업들을 독려했다. 중국공산당 최고위급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의 지난주 회의에서는 소비주도 성장정책의 이행방안을 담은 '소비 회복 및 확대를 위한 20개 조치'를 채택하며 시장중시 정책에 박차를 가했다. 수교 이후 최고수위 갈등상황에 빠져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확연해지고 있다. 미 국무장관으로는 5년만에 토니 블링컨 장관이 지난 6월 중순 방중해 시진핑 주석을 만난데 이어 약 2주뒤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어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가 방중해 한정 국가부주석, 리창 국무원 총리 등을 면담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를 비롯한 미국 최첨단 기술의 대 중국 수출통제를 지휘하고 있는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도 이달 하순 방문할 예정이어서 바이든 정부의 고위급 인사 4명이 두달여새 베이징을 연쇄적으로 찾아 고위급 대화를 이어간다.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은 반세기전 미중 수교를 이끈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100세의 노구를 이끌고 베이징을 찾았다는 점이다. 키신저 전 장관은 시진핑 주석을 면담했고 앞서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양국관계의 안정을 역설했다. 키신저 전 장관의 베이징행은 중국측이 초청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중국 지도부가 극단적으로 꼬여있는 미중 대치구도를 풀기 위해 키신저 전 장관의 상징적 역할을 기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미중 고위급 연쇄 회동은 이전과 달리 양측의 이견이 접점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정부가 대내외에 공포하는 친시장적 메시지 또한 경제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강력한 필요성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 선례를 볼 때 중국이 공동부유론, 신형대국론이라는 이념적 아젠다를 불과 몇 년만에 수정하거나 뒤집 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동북아 질서의 분절적 유형이 탄생할 수도 있다. 우리로서는 순망치한의 관계인 중국의 변화를 더욱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시점이다.

2023-08-03 17:49:26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