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국세수입, 전년대비 50조원 이상 감소

올해 1~9월 국세(稅)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 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영업이익 부진 속에 법인세 수입이 20% 이상 줄고,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 수입도 15% 가까이 감소한 영향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0조9000억원(-16.0%) 줄었다. 세목별로, 소득세(84조6000억 원)가 1년 전보다 14조2000억 원(-14.4%) 감소했다. 지난해 11월~올해 7월 주택매매량이 18.9%,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34.6% 각각 감소했다. 이 결과 정부의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어들었다. 법인세(71조9000억 원)는 전년보다 23조8000억 원(-24.9%)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과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반영됐다. 부가가치세(54조9000 억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탓에 6조2000억 원(-10.2%) 줄었다. 1~9월 수입액이 지난해 대비 12.6% 줄면서 관세(5조4000억 원)가 2조8000억 원(-34.6%) 덜 걷혔다. 또 상속증여세(11조1000억 원)가 7.3% 감소했고, 증권거래세(4조9000억 원)가 5.8% 줄었다. 이 밖에 유류세 인하 연장 등으로 교통세(8조2000억 원) 수입이 5.6% 줄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10조2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 세수입은 40조7000억 원 줄어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저효과가 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0억 원 등 총 10조2000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세수진도율은 66.6%로 지난해(80.2%)보다 13%포인트(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79.0%)보다도 12.4%p 낮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 원의 66.6%밖에 걷히지 않은 것이다. 세수결손 흐름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 원에 그칠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종전 전망보다 59조1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오는 10~12월 국세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걷힌다는 가정하에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55조6000억 원 모자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