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근무이탈 긴급조처...정부 "공공병원 휴일 가동·군병원 민간 개방"

의사들의 근무지 이탈·사직서 제출 등 집단 움직임에 맞서 정부가 공공병원을 휴일에도 비상 가동하기로 했다. 군 병원을 민간에 개방하고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등의 대체인력 투입도 검토 중이다. 전국 응급 의료기관 400여 곳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대면 진료도 전격 허용한다. 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집단행동이 본격화한다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 응급 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할 것"이라며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 시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409개 응급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한다. 최근 비대면 진료는 의사들의 반대로, 재진 환자들이나 의료 취약지역의 환자, 휴일이나 야간 환자에 대해서만 실시됐다. 한 총리는 "만성·경증 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다"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응해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정부는 오늘(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현황이 파악되는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특정 직역(職域)에 의해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