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홍콩ELS 자율 배상땐 제재 경감"

-올해 금융 트렌드는…AI 금융·인구구조변화·사이버 보안·기후금융·주주환원 정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실제 최근 10년간 (국내 증시의)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8일 연구기관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이 지목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주주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달성을 위해 힘쓰겠다"며 "배당 제도 개선 등 주주환원 제고방안은 물론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간 소통촉진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기업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고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곻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고, 금융시장의 대내외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중국의 경제둔화를,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위험 등을 꼽았다. 부동산 PF의 경우 조만간 PF 사업장 재구조화의 모범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원장은 "PF 사업성을 엄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사업성이 현격히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갈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차주 채무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며 "과거 높아졌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고금리 지속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해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회복 및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서는 책임분담(배상) 기준안을 이르면 다음주 주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들은 인적제재, 기관제재 또는 과태료, 과징금 등을 신경 안 쓸 수밖에 없다"며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지만,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과징금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분쟁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의미한 금액의 배상은 제재라든가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다만 제재 적정성에 대해서는 금감원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주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기관장들이 선정한 올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는 ▲인공지능(AI) 금융 ▲인구구조변화 ▲사이버 보안 ▲기후금융 ▲주주환원 정책 등이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올해 국내 금융시장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안정성 또한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신뢰성 강화와 대외 리스크 국내 전이 예방, 대중국 리스크 대응력 확충, 철저한 민간신용 리스크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