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7년 적자전환 시작…2055년엔 '고갈'
오는 2027년부터는 국민연금 납입액만으로 연금 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1세대 가입자인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가 퇴직하면서 연금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 없이는 오는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우려섞인 관측도 나온다. 1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5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금액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은 금액을 뺀 액수)가 오는 2027년에는 3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는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년을 맞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서 연금을 받는 수급자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2205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2155만명으로 50만명 감소하는 반면, 736만명이었던 수급자는 917만명으로 181만명 늘어난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 적립 규모가 1100조원에 달하며 기금 운용 수익률도 평균 연 5%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수지 적자가 곧바로 연기금 규모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기재부의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40년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 적자는 72조원에 달할 전망으로, 기금 운용 수익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오는 2055년부터는 기금이 전부 소진돼, 부족분을 세금으로만 충당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보험료율(9%)을 상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며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2%로 인상하면 2063년, 15%로 인상하면 2071년, 18%로 인상하면 2082년까지 기금 소진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7세였던 기대수명이 2020년 83.5세까지 늘었고, 오는 2070년에는 91.2세에 이를 전망"이라며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고령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개시 연령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을 주도해야 할 정치권은 개혁 방향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앞서 여·야는 오는 9월 1일 개회하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구조를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여당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우선 개혁하자는 야당 간의 견해차가 분명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금 제도 존속을 위해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연금제도의 지속을 위해선 OECD 최저 수준인 현행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안을 통해 소득대체율도 높여야 한다"며 "연금 수급 연령이 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수급 연령도 늦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일·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이민 확대를 통해 고용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숙련자 중심의 이민을 확대하고, 열악한 저숙련 이민자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