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위험도 큰 곳부터 순차 개선...무인키즈풀 대책 마련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위험요소가 상대적으로 큰 통학로를 대상으로 우선적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보도가 없는 곳에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또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주요 시·도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범정부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세부과제로 총 6개 분야의 추진계획이 담겼다. 교통안전을 비롯해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이다. 올해 투입될 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63억 원 증가한 6550억 원이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한다. 또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한다. 곡선부나 내리막길 등에는 8톤급 차량이 시속 55㎞로 15도 각도에서 충돌 시에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보행자 및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산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제품·식품 안전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앞서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점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다음 달 21일까지 실내 및 물놀이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실시에 들어간다. 무인 키즈풀·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주요 인터넷포털에서 소비자가 키즈카페를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업소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뜻이다.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를 방지책으로, 연말까지 보호 포장과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고카페인 음료 주의 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695개소에서 100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 안전보건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및 영양교육 등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도 늘려갈 계획이다. 기존 수도권에서 경상권·전라권까지 확대 추진한다.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교육과 관련,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또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반기별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예산집행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