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기후대응 안하면 GDP·물가에 부정적”

기후변화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0.3%포인트(p)씩 떨어져 2100년에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이 넘게 줄어든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리스크(위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김재윤 과장과 류기봉 조사역,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황재학 수석조사역과 김현진 선임조사역, 김한나 조사역, 기상청 (기후과학국) 이한아·심성보 기상사무관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1850~1900년) 이전 대비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할 경우 ▲2.0℃ 이내로 억제할 경우 ▲2030년 이후부터 2℃로 억제할 경우(지연대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무대응)로 시나리오를 분류했다. 김재윤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연구팀 과장은 "기후변화 리스크는 탄소가격 상승 및 친환경 기술발전(전환리스크)→ 국내외 온도 상승·강수 피해 증가(만성리스크)→ 자연재해 빈도·규모 확대(급성리스크) 등의 경로로 국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1.5℃ 이내로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할 경우 2030년에는 탄소가격(톤당) 150달러, 2050년에는 17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화석연료(석탄·천연가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이 상승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늘고, 설비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않는다면 연평균 기온은 21세기말(2081~2100년)에 현재(2000~2019년) 대비 6.3℃ 상승하고, 강수량은 같은기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과장은 "전환·만성리스크는 우리나라 GDP에 장기간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면서도 "기후대응에 적극적이고 관련 정책을 조기에 시행할 수록 부정적 영향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1.5℃ 이내로 대응할 경우 GDP는 탄소가격 등으로 2050년 기준 시나리오 대비 13.1% 감소하지만, 이후 친환경 기술발전 및 기후피해 완화 등으로 회복해 2100년경 10.2%로 감소했다. 2.0℃ 이내로 대응할 경우 GDP는 2050년경 시나리오 대비 6.3% 줄고, 2100년경에는 15% 감소했다. 대응하지 않다가 2030년부터 2.0℃ 이내로 대응할 경우 GDP는 2050년경 시나리오 대비 17.3% 줄고, 2100년에는 19.3% 감소했다. 1.5℃로 대응하지 않는 한 GDP가 2050년 시나리오보다 2100년 시나리오에서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경우 탄소가격 부담이 줄어 GDP는 2050년 경 1.8% 감소하지만, 2100년경에는 GDP가 21% 대폭 감소했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지만, 결국 연평균 성장률 0.3%p씩 급격히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별로 보면 기후변화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정유·화학·시멘트·철강 등 고탄소 산업은 탄소 가격이 상승하는 2024년~2050년 중 부가가치가 감소했고, 이후 친환경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부가가치 감소 폭이 둔화됐다. 반면 농업·식료품제조업 등 산업은 온도 상승·강수 피해가 증가하는 2100년에 다다를수록 부가가치 감소 폭이 확대됐다. 생산자 물가에도 악영향을 줬다. 1.5℃ 이내로 대응시 생산자 물가는 2050년에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6.6%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점차 완화되면서 2100년에는 1.9%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무대응 시 생산자물가는 비선형적으로 발산하고, 2100년에는 기준시나리오 대비 1.8%까지 상승했다. 김 과장은 "장기적으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1.5℃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