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한국부동산원, 위장전입 허점 및 통계부실 지적에 "개선 방안 강구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위장전입의 허점과 부실한 부동산통계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자들 가운데 70%는 위장전입"이라며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민간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의 부양가족은 5명 이상이 2830명, 6명 이상이 706명인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이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위장전입의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부양가족을 늘려 위장전입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2020년에는 24건, 2021년 9건 2022년에는 16건, 2023년에는 7건"이라며 "위장전입으로 청약에 도전하는 사람은 더 많을텐데 그 대책이 잘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 의뢰된 부정 청약 1116건 중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479건을 제외한 637건이 있다"며 "그 중 청약을 취소시키고 주택 환수한 사례는 203건"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수사 결과 통보 전 제3자 전매가 이루어져 주택 환수가 불가능한 사례도 109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다른 기관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국토교통부와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스템의 잦은 오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26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는 '검증이 4월 11일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시스템 오류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올린 글이 지난해에는 310건 올해는 2952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시판에 문의해도 답변이 없고 전화도 없었다고 한다"며 "소통이 전혀 안되는데 이는 업무 효율 증진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다"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초기에 그런 문제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시군구별로 분리 운영되던 걸 통합하다보니 서버에 부담이 늘어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다"라며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리돼 있고 내년 서버 보강을 위해 예산도 확보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1월 공시에서만 1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며 "수도권 3개 단체에게 이 신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폈을 때 이의 신청이 수용돼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변경된 사람 중 증감률이 50% 이상인 경우가 서울 5건, 경기 110건, 인천 16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손 원장은 "검증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지자체 공무원과 개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