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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고수익' 내세워 부동산투자 현혹 불법업체 12곳 적발

금융감독원은 펜션, 웨딩컨벤션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자금을 모집한 12개 업체를 불법 혐의로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 침체를 틈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펜션 인수, 웨딩컨벤션 분양, 수익형부동산 임대 위탁운영 사업 등에 투자하면 연 30~60%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했다. 서울의 N사는 지방 소재 펜션 인수에 투자하면 석 달 안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 15%(연 60%)를 지급하고 자사의 주주로 만들어준다고 개인투자자를 현혹했다. 지방의 K사는 분양 중인 웨딩컨벤션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원의 수익금(연 30%)을 보장하고 원금은 타 금융사 지급보증이 된다고 광고하며 자금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돼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총 3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규모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부동산 투자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 투자 5곳, 농수산물 투자 3곳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다면 즉시 금감원(국번 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05-12 12:00:00 김현정 기자
국토부, 도시계획시설에 상가·사무실 허용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물에도 일부 상가나 사무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KT 전신전화국처럼 기술 발달로 공간이 남는 도시계획시설은 일부 용도를 전환해 상가나 사무실로 임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용도대로 쓰지 않아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자체장에게 이런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권이 없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 전환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KT의 전신전화국처럼 방송통신시설로 지정돼 공간이 남아도 이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이나 상가로 전환해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 중이다. 또 이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행 개발부담금 제도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법 조문에 개발이익 환수 관련 규정을 넣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터미널이나 복합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에 문화·체육·판매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매점이나 휴게소, 화장실 정도만 함께 입점할 수 있는데 식당이나 영화관, 상가, 문화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은 지 수십 년 돼 쇠락한 지방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경영난을 겪는 지방 문화시설 같은 곳에 부대·편익시설로 문화·체육·판매시설 등의 융복합 입지를 허용해 활성화의 길을 터주고 이용자의 편의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대·편의시설이 전체 부지 면적의 절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 국토부는 폐기물시설과 재활용시설처럼 연계성이 높은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이를 한데 합쳐 설치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 두 시설의 용도가 달라 기능을 추가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새로 지정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실시계획만 바꾸면 용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4-05-12 10:38:15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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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분당지점 '플랜업 자산관리 릴레이 세미나' 개최

신영증권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분당지점에서 '플랜업(Planup) 자산관리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반기 시황과 금융상품 투자전략, 세무관리, 가치투자 금융상품 등을 주제로 개인투자자들의 자산관리 방향을 제안한다. 15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첫 시간에는 김재홍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팀장이 '2014년도 하반기 시황'을 주제로 진행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지속되는 하락세,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기준금리 동결 등 개인자산가 고객이 궁금해하는 주요 경제 이슈를 점검한다. 하반기 주식시장과 경제환경에 대한 전망도 제시한다. 오는 22일에는 오광영 신영증권 상품기획팀 차장이 '2014년 하반기 금융상품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최근 금융투자시장에서 주목받는 금융상품의 특징을 살피고 투자자 위험성향에 따라 효과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전략을 알려준다. 오는 29일과 6월 12일에는 각각 세무관리와 가치투자 금융상품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된다. 29일 '효과적인 세무관리' 강연에서는 최자영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 시간에는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00만원으로 낮아진 데 따라 증여와 금융상품 투자배분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세무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달 12일 '가치투자 금융상품' 시간에는 김창연 신영증권 고객자산운용부 부장이 나서 개인고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한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가치투자의 개념을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해줄 예정이다. 조두헌 신영증권 분당지점장은 "이번 세미나는 큰 흐름에서 시장 이슈를 점검함으로써 고객이 중장기적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자산관리를 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말했다. 선착순 신청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분당지점(031-718-1100)으로 하면 된다.

2014-05-12 10:34:14 김현정 기자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27배 증가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국토의 등록 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27배인 7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국토의 등록 면적은 1년 새 78㎢ 증가해 10만266㎢(2013년 말 지적공부 등록 기준)를 기록했다. 10년 전의 국토 면적과 비교하면 여의도의 223.7배인 649㎢가 늘어났다. 국토 면적의 주된 증가 요인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의 신규 등록이었다. 지난 한 해 전남 고흥군 고흥만의 간척지(30.8㎢), 전남 광양군 광양제철소 원료 부두와 산업단지(1.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1.2㎢), 경남 창원시 진해구 컨테이너 배후지 부지(0.5㎢) 등이 새로 조성되며 국토 면적이 늘었다. 또 도로와 법인 소유 토지는 증가했지만 농지와 개인 소유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년간 도로는 117.2%(1980년 1399→2013년 3039㎢), 대지는 66.9%(1721→2872㎢) 증가했지만 농지는 12.3%(2만2099→1만9379㎢), 임야는 2.9%(6만6128→6만4176㎢) 감소했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32.4%가 국공유지이고, 민유지는 52.3%, 법인 소유 토지는 6.6%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도시 개발이나 경지 정리 등이 마무리돼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수치지역은 국토 면적 대비 4.7%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상북도로 전체 면적의 19%인 1만9028.9㎢에 달했고 가장 작은 곳은 세종시로 464.9㎢였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강원도 홍천군이 1819.7㎢로 가장 넓었고, 부산 중구가 2.8㎢로 가장 작았다. 연보에는 이처럼 전국의 251개 시·군·구별 면적 순위와 동서남쪽의 극단 지역, 여의도 등의 현황도 담겼다. 한편 지적통계연보는 1970년 처음 발간된 국가승인 통계로 공공기관과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에 배부되며 온나라 부동산포탈,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도 게재된다.

2014-05-12 10:32:06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