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계대출을 증가시키고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거시경제의 민감도를 확대시킨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LTV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전면적인 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TV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 가격 대비 최대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을 말한다. 송 연구위원은 LTV 증가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가계대출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LTV가 50%에서 60%로 확대되면 주택가격은 0.7%로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대출 비율은 2%포인트(2013년 기준 약 29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LTV가 50%일 경우 주택가격이 1% 변화하는 주택수요 충격에 대해 총생산이 0.28% 변동하지만 60%일 때는 총생산이 0.37% 변동했다. LTV가 높을수록 주택수요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단기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LTV 상한은 담보의 소재지, 유형, 대출기간, 대출기관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50∼70%를 유지하고 있어 영국·프랑스·미국(90% 이상)이나 캐나다·독일(80∼85%)보다 낮다. 이에 따라 업계 등에서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63.8%로 독일(93.2%), 프랑스(104.5%), 미국(114.9%), 영국(150.1%)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그는 다만, "LTV 상한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지나치게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LTV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단순화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 낮은 LTV 비율을 적용해 비은행권으로 가계대출이 확산되는 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당시에 도입됐던 LTV 규제의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