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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4대강 담합' 17개 건설사에 손해배상 청구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공사입찰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1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들은 1100억원이 넘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에 이어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수백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대강 사업 공사를 담합해 과징금이 부과된 17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 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한 공정위 의결과 검찰기소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손배소는 우선 명시적으로 10억원을 제시했지만 손해감정평가와 법원 판결에 따라 정확한 배상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가 입찰담합을 했다며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SK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8개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총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나머지 8개 업체와 3개 업체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했다. 건설사들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2014-07-03 11:44:07 김두탁 기자
제재 없는 우수 건설업체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3일 경험이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때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는 크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뉘는데 각각 영위할 수 있는 업종과 그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이 정해져 있다.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플랜트·하수처리시설 등) ▲ 조경공사업 등 5가지 세부 업종이 있다. 전문건설업은 25개 세부 업종으로 나뉜다. 개정안은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했으면서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는 1번에 한해 새 업종에 진출할 때 이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완화 폭은 '새로 진출하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와 '이미 영위하던 업종 중 자본금 등록기준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의 50%' 가운데 더 적은 쪽이다. 예컨대 등록기준이 2억원인 업종을 해오던 건설사가 등록기준 10억원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한다면 2억원의 50%인 1억원을 감면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5만6000여 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그 명단이 공개된다. 상습체불 업체는 최근 3년간 2번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곳이다. 이런 업체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홈페이지나 건설산업정보망에 3년간 명단이 공개된다. 다만 공표 대상 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가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낙찰률(낙찰가격/공사예정가격)이 70% 미만인 저가낙찰 공공공사는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가 반드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저가낙찰 공사는 대금이 체불될 개연성이 큰 만큼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2014-07-03 11:32:12 김두탁 기자
오피스텔 투자, '직장인'만 따라가라

2·26대책 여파로 침체됐던 오피스텔시장이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분리과세 적용대상을 주택 수가 아닌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모든 임대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하는 방안이 논의돼서다. 하지만 워낙 공급 물량이 많았고 수익률도 하락 추세에 있어 투자자들의 구매심리 회복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아파트처럼 오피스텔시장도 교통·편의시설 및 배후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직군이 많은 지역 내 오피스텔이 주목 받고 있다. 방학의 영향을 받는 대학가에 비해 공실률이 낮고, 연체 확률도 낮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대규모 업무지구와 혁신도시 오피스텔은 생활인프라가 풍부하고 입주기업이나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두터운 실수요층을 형성해 눈길을 끈다. 수요가 많다 보니 이들 지역에서 공급하는 물량도 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7월 중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원주혁신도시 9-2블록에 오피스텔 '원주혁신도시 코아루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22㎡, 총 330실 규모다. 원주혁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위치해 이전 공공기관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각종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혁신도시는 13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으로 종사자수가 약 4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한 부양가족 및 직·간접 고용효과를 추산하면 3만여 명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익건설은 7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B6블록에서 오피스텔 '마곡 동익 미라벨'을 분양한다. 총 911실 규모로 분양면적은 아직 미정이다. 오는 8월 LG 사이언스파크가 마곡지구에서 공사에 들어가며, 3만여 명의 R&D 인력이 근무할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이 가깝고 주변에 이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다. 한신공영은 경북 김천혁신도시 17-0블록에서 '김천혁신도시 한신휴시티' 오피스텔을 분양 중에 있다. 전용면적 25~32㎡, 총 736실로 구성된다. 김천혁신도시 내 중심상업지구에 위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KTX 김천(구미)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2014-07-03 11:31:07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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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에 평균 4500만원 추가 필요

서울에서 이달 전세 재계약을 하려는 세입자들은 4500만원가량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6월 마지막주 기준 서울 아파트 총 118만5528가구의 평균 전세가는 3억1269만원으로 조사됐다. 2년 전 2억6840만원과 비교해 4429만원 오른 금액이다. 2년간 평균 전세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송파구로 2012년 3억5488만원에서 2014년 4억3899만원으로 무려 8411만원이나 뛰었다. 이어 강남구 7823만원(4억2769만→5억592만원), 서초구 7512만원(4억7230만→5억4742만원) 순이다. 이처럼 강남3구에서 전세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데는 이들 지역에 고가·대형 아파트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일대 리센츠, 엘스, 레이크팰리스 등에서 1억원 이상 전세가가 상승했다. 또 강남구에서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도곡렉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이,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반포자이, 반포리체, 래미안퍼스티지가 1억원 넘게 올랐다. 이밖에도 용산구가 3억6464만원에서 4억3116만원으로 6652만원, 성동구는 2억7161만원에서 3억3499만원으로 6338만원이 상향됐다. 마포구, 동작구, 중구, 종로구 등도 2년 새 평균 전세가가 5000만원 이상 뛰었다. 한편, 2년 전 평균 전세가가 1억8000만원 선이었던 중랑구와 강북구는 올 들어 2억원대로 진입했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최근 들어 전세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고 있어 당분간은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7-03 11:07:48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