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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좌로 비과세 상품 관리한다'…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앞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과 펀드, 보험상품 등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규제 개혁 방안의 일한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업권에 관계없이 계좌단위로 모든 세제혜택의 금융상품의 관리가 가능해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미 영국과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상품은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통한 세제지원으로 저축과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형 ISA'는 다양한 저축·투자 지원 과세특례상품을 통합·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정비와 연계되는 셈인데 이는 여타 해외 국가와는 다르게 한국의 경우, 기존의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운영중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편입 상품에는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다수의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대상은 중산층 이하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대상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의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며, 금융회사간·상품간 이전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저축자의 편의와 금융회사나 상품간 경쟁촉진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계좌 내 금융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세법 개정을 거쳐 한국형ISA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9-01 15:18:24 백아란 기자
"미·러의 에너지 수출 확대 동북아가 최대 수혜지역"

LG경제연구원은 1일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확대에 관련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발표에 따르면 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미국은 원유 수출을 금지한다는 규제를 40년만에 완화했다. 유전이나 천연가스전에서 나오는 액체 탄화수소인 콘덴세이트(고온고압의 지하에서는 기체이지만, 지상에서는 액체인 초경질 원유) 수출을 지난 6월에 허용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가스를 제거하는 안정화 과정을 거친 콘덴세이트를 원유에서 정제제품으로 분류를 변경, 수출이 가능하게 했다. 미쓰이상사가 미국 에너지 기업과 원유(콘덴세이트, 이하 원유) 수출계약을 7월에 체결했고, 8월에는 처음으로 미국산 원유 40만 배럴이 우리나라로 출발했다. 일본기업들 주도로 오는 2019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연간 1200만 톤 규모의 캐머런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이 6월에 미 당국의 승인을 받는 등 동북아 중심의 LNG 수출 준비도 계속되고 있다. 5월에는 미국 에너지국이 비 FTA 국가에 대한 에너지 수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에너지 수출 사업의 추진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對아시아 원유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7월 러시아의 아시아 원유 수출량이 120만 b/d를 기록,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 중에 아시아 비중이 2012년 18%(중국 7%)에서 최근 30%를 넘어섰다.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이 10년간 끌어오던 연간 380억 입방미터 규모(중국 천연가스 소비량의 23%)의 천연가스 수출 계약이 지난 5월에 전격 체결됐고 9월에는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운송할 이르쿠츠크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총 연장 4000km의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건설이 시작된다.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대국인 미국(원유생산 3위, 천연가스 1위)과 러시아(원유생산 2위, 천연가스 2위)의 이러한 對아시아 수출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2014-09-01 14:54:22 김두탁 기자
8월 수출 463억 달러…조업일수 감소 및 자동차 파업으로 0.1%↓(종합)

8월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자동차 파업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했으나 무역수지는 31일째 흑자행진을 계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14년 8월 수출입 동향'자료를 통해 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한 463억달러, 수입은 3.1% 증가한 429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4억달러 흑자로 3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부정적인 수출 여건 속에서도 수출감소가 약 4000만 달러, -0.1%에 그친 것은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수출감소의 원인으로 조업일수 감소와 함께 전체 수출의 2.14%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폭이 컸다는 것도 꼽았다. 하계휴가 시즌이 8월달에 몰려 지난해보다 조업일이 3일이 적어진 것과 8월 22일과 29일 현대기아차의 부분파업이 있었다는 것이 자동차 수출감소의 원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일평균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462.8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20.6억달러였다. 품목별로는 전년동기대비 철강제품과 무선통신기기 등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은 감소했다. 8월 지역별 수출은 對미국·중동 지역 등은 증가하였으나, 對중국·CIS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對선진국의 경우 對EU(9.7%↑)·對미국(7.1%↑)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對일본(8.0%↓)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對개도국 수출의 경우 對중동(3.0%↑)·對중남미(0.8%↑)수출이 증가하였고, 對ASEAN(4.9%↓)·對중국(3.8%↓) 수출은 감소했다. 철강제품(9.5%), 무선통신기기(8.7%), 선박류(7.5%), 컴퓨터(7.4%), 석유제품(6.7%), 석유화학(5.6%), 반도체(5.1%), 액정디바이스(2.6%) 등 8개 주력품목의 수출은 증가했다. 일반기계(-2.4%), 자동차부품(-9.6%), 섬유류(-11.7%), 자동차(-16.9%), 가전(-28.1%) 등 5개 주력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對中 수출은 무선통신기기(31.7%), 컴퓨터(30.5%) 등이 증가한 반면, 철강제품(-9.3%), 반도체(-1.3%) 등은 감소했다. 對美 수출은 석유제품(-19.6%), 가정용전자제품(-1.5%), 반도체(-0.5%) 등은 감소한 반면, 액정디바이스(15.4%), 자동차(6.7%) 등이 증가했다. 對日 수출은 일반기계(6.5%) 등을 제외한 무선통신기기(-36.3%), 전자부품(-22.1%), 석유화학제품(-0.3%) 등이 감소했다. 對EU 수출은 석유제품(93.6%), 반도체(24.5%) 등은 증가한 반면, 자동차(-40.8%), 가정용전자제품(-30.3%) 등이 감소했다. 對ASEAN 수출은 일반기계(-17.0%), 무선통신기기(-16.7%) 등이 감소하였으나, 석유제품(7.3%), 철강제품(0.8%) 등은 증가했다. 8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한 428.7억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7.7% 증가한 19.1억 달러를 기록했다. 원자재·소비재 수입은 증가하고, 자본재는 감소했다. 원자재의 경우 원유 수입단가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원자재(8.1~20일간 8.4%)는 석탄(-9.1%)등이 감소하였고, 원유(22.0%), 석유제품(1.1%) 등이 증가했다. 자본재(8.1~20일간 -6.3%)는 전년동기대비 의료용기기(22.1%) 등이 증가하였고, 반도체제조용장비(-65.9%)?메모리반도체(-10.0%) 등이 감소했다. 소비재(8.1~20일간 19.3%)는 전년동기대비 스포츠화(73.7%)·커피(36.2%)·쇠고기(33.0%)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對日 수입은 반도체(5.1%) 등을 제외한, 반도체제조용장비(-45.6%), 가정용전자제품(-29.7%), 플라스틱제품(-16.9%) 등은 감소했다. 對美 수입은 자동차(-11.2%), 섬유류(-3.7%) 등은 감소한 반면, 비철금속제품(18.8%), 가정용전자제품(2.2%) 등은 증가했다. 對中 수입은 중전기기(-52.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7.9%) 등은 감소한 반면, 철강제품(39.8%), 산업기계(6.2%) 등은 증가했다. 對EU 수입은 유럽산 자동차 수입의 증가해 자동차(58.8%), 정밀화학제품(7.5%)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27.2%), 일반기계(-17.9%) 등의 품목이 감소했다. 對ASEAN 수입은 일반기계(23.2%), 전자부품(7.8%) 등을 제외한 비철금속제품(-12.0%), 플라스틱제품(-19.3%)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4.1억 달러로 3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 감소했다. 국가별로 對美, 對中 등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對日, 對중동 등의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9월 수출입전망에 대해 "9월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하루 많아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며 "수출입동향의 가장 큰 변수로 세계교역증가율과 함께 현대기아차의 노사합의가 얼마나 빨리 이뤄질 것인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은수출은 지난해 월간 수출액이 사상 최고였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수출은 하반기에도 상반기 이상의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4-09-01 14:52:03 유주영 기자
상반기 기업결합 286건·88조원…작년보다 소폭 감소

올해 상반기 기업결합 건수와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중 국내기업의 기업결합 건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금액은 70% 넘게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공개한 기업결합 신고·심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기업결합 건수는 286건으로 작년 동기(287건)보다 1건 줄었다. 전체 기업결합 금액은 88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89조7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국내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기업을 인수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229건으로 작년 동기(223건)보다 6건만 늘었지만, 금액은 12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7조2000억원)보다 72.2%나 증가했다. 이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합병(2조300억원) 등 규모가 큰 기업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 기업결합 건수 중 국내기업에 의한 것은 80.1%를 차지하지만 금액으로는 14.1%에 불과했다. 외국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기업을 인수한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와 금액은 57건, 75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64건, 82조5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이 가운데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23건으로 작년 동기(26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금액은 8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원)보다 오히려 7조1000억원 늘었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은 55건, 5조5000억원이다. 결합 건수는 작년 동기(74건)보다 25.7% 줄었지만, 금액은 작년 동기(3조원)보다 83.3% 늘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71건으로 59.8%, 제조업이 115건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했다. 수단별로는 주식취득(118건·41.3%)이 가장 많고, 합병(71건·24.8%), 합작회사설립(43건·15.0%), 임원겸임(27건·9.4%) 등의 순이다. 계열사간 기업결합은 81건으로 전체의 28.3%,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은 205건으로 전체의 71.7%다. /유주영기자

2014-09-01 14:50:04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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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건축VS도심재개발, 하반기 어디로 갈까?

7·24대책에 이어 9·1대책까지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한 규제완화가 잇따르면서 하반기 새 아파트 선점을 위한 청약열기도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분양만 했다 하면 완판을 기록했던 서울 강남 재건축 및 도심 재개발 물량이 대거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추석 이후 서울 강남권과 도심권에서 공급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6개 단지, 7025가구에 이른다. 이 중 일반분양되는 물량만도 2019가구 규모다. 이번에 선보일 단지들은 강남과 강북을 대표하는 노른자위 입지로, 교통·교육·편의시설 등을 잘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또 삼성물산·대림산업·GS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 등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 사업지간 분양 성적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으로 보인다. ◆DTI·LTV 완화로 호기 맞은 '강남 재건축'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서초동과 반포동에서 3개 단지, 2940가구(일반분양 409가구)가 선보인다. 서초구는 지난 1년간 서울지역 청약경쟁률 상위권을 싹쓸이한 지역으로, 강남구와 함께 대한민국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작년 12월 분양된 '반포 아크로리버 파크(1회차)'의 경우 3.3㎡당 3800만원대의 분양가에도 평균 18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으며, 앞서 공급된 '래미안 잠원'도 26대 1의 경쟁률로 2900만원대의 높은 공급가가 무색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이번 가을 분양잔치에서는 경쟁율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DTI·LTV 규제 완화로 수요자들의 강남 진입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나오는 사업장도 서초우성3차, 신반포1차, 서초삼호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들이다. 삼성물산은 이달 강남역 인근 서초동 우성3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서초'의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총 421가구 중 전용면적 83~139㎡의 49가구가 일반분양 몫으로 배정된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이 도보 5분 거리다. 삼성타운을 비롯한 테헤란로 업무지역과 법원·검찰청 등을 배후로 두고 있다. 서이초·서운중·서울교대부속초교가 도보권 내 위치했다. 같은 달 반포동에서는 대림산업이 '아크로리버 파크' 2회차를 분양한다. 전체 1612가구 중 전용면적 59~164㎡, 213가구가 일반청약을 받는다.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도보 5분 거리이고,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도 가깝다. 반포초·계성초·잠원초·반포중·신반포중·세화여중·세화여고·덜위치 칼리지 서울 영국학교 등으로 통학이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서초동 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해 '서초 푸르지오 써밋'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20㎡, 총 907가구 중 14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9호선 신논현역 더블 역세권으로 단지로, 강남대로·경부고속도로·올림픽대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 ◆직주근접 가능한 서울 중심 '도심 재개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종로구와 중구에서는 돈의문뉴타운, 사직2구역, 만리2구역을 재개발한 3개 단지, 총 4085가구(일반분양 1610가구)가 쏟아진다. 도심의 경우 직주근접을 바라는 직장인 수요가 꾸준하지만 택지 부족과 재개발사업 난항 등으로 한동안 주택공급이 주춤했다.. 그러다 작년 종로구 순화동 '덕수궁 롯데캐슬'이 평균 7대 1로 마감되며 분양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GS건설은 오는 10월 서울 중구 만리2구역을 재개발한 '서울역 센트럴 자이'를 분양한다. 전용 59~89㎡, 총 1341가구 규모다. 이중 41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1·4호선·인천공항철도·경의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 봉래초교가 있어 자녀들의 통학환경도 편리하다. 11월에는 종로구와 중구에서 각각 GS건설과 롯데건설이 '경희궁 자이'와 '사직2구역 롯데캐슬'을 선보인다. 종로구 교남동 돈의문뉴타운1구역 '경희궁 자이'는 전용 25~129㎡, 총 2366가구의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만도 1077가구에 이른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3호선 독립문역을 끼고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한양도성과 경희궁이 인접했다. 롯데건설은 종로구 사직2구역을 재개발한 '사직2구역 롯데캐슬(가칭)'을 공급한다. 전용면적 59~140㎡, 총 378가구 중 11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며, 단지 인근으로 사직공원·경희궁·인왕산 등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2014-09-01 14:48:06 박선옥 기자
134조 빚더미 LH, 비위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 지급

총부채 134조원으로 그에 따른 하루 이자만 124억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9년부터 통합이후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 없이 정상 지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에 따르면 김모 계장의 경우 인천지역본부에서 전세임대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돈 4억7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당한 후 재판에 회부됐으나 중간정산 후 남아있던 퇴직금 770만원은 정상 수령했다. 부산울산지역본부에 근무하던 정모 부장도 공사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9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32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되었으나 총 8900만원의 퇴직금은 전액 수령했다. 또 위례신도시사업단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허모 부장의 경우 철거업자로부터 사업상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가 파면됐으나 역시 남아있던 퇴직금 1300만원 전액을 챙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광교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홍모 부장은 근무시간에 정선카지노를 수회 방문했다가 근무지 무단이탈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해임됐으나 퇴직금은 전액 수령했다. 이처럼 비위행위로 인해 형사고발까지 당하고 강제 퇴사하는 직원들이 퇴직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던 것은 LH공사가 사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비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감액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고 운영해왔기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파면 당했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LH공사는 올해 6월에서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비위행위로 인한 퇴직의 경우 퇴직금의 10%를 감액하고 기소되면 추가 10% 감액 등 최대 20%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뒤늦게 개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 함진규 의원(시흥갑·새누리당)은 "국민의 혈세로 비위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것은 공기업 방만경영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일반공무원 퇴직금 지급규정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14-09-01 13:55:13 김두탁 기자
상반기 기업들 실적 악화…'IT마저 주춤'

상반기 기업들의 외형적 실적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마저 실적이 급감하면서 전기전자(IT) 업종의 독주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경기 부양으로 건설과 유통 등 내수 업종의 실적과 수익성은 나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1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569개사 중 76개사를 제외한 493개를 분석한 결과, 지난 상반기 매출액은 906조74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5% 감소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48조7506억원으로 11.73% 줄었고 순이익만 37조4754억원으로 0.36% 증가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38%로 지난해 상반기 말보다 0.71%포인트 하락했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4.13%로 0.02%포인트 올랐다. 이는 1000원짜리 상품을 팔았을 때 영업이익이 약 54원이고 이 중 순이익은 약 41원이라는 의미다. 코스닥시장은 매출은 소폭 늘었으나 수익성은 나빠졌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코스닥시장의 12월 결산법인 726개사 중 분석이 가능한 679개사의 매출액은 60조253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0.74% 늘었다. 이 기간 영업익과 순이익은 각각 3조원과 1조7000억원으로 6.61%, 30.69% 각각 줄었다. 업종별로는 IT 업종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IT 독주시대를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건설, 유통, 의료정밀, 의약품, 건설, 전기가스, 음식료품 등 9개 업종은 매출이 늘어난 반면 IT, 철강금속, 기계, 화학, 통신 등 8개 업종은 감소했다.

2014-09-01 13:35: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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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될 전망이다.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에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된다. 또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34년만에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 시키기는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부족이나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15%인 주거환경의 비중을 40% 정도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이럴 경우 앞으로는 85㎡ 이하를 가구 수 기준으로 60% 이상만 지으면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군·구가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종전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가구 수 기준도 최대 5%포인트 인하해 수도권은 15%, 비수도권 12% 이하를 짓도록 했다. 청약제도도 손질해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100% 추첨으로 공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 한 채당 5∼10점을 감점하던 제도는 중복 차별이라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든다. 특히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이 같은 대규모의 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조치다. 올해 중 법이 폐지되면 1980년 도입 이래 34년 만에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소멸된다.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한 면적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시행되는 전매 제한과 의무거주는 기한이 완화된다. 전매 제한은 2∼8년에서 1∼6년으로, 의무거주는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수도권과 혁신도시 등에서 신규주택의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을 반영해 LH 분양 물량의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으로 전환하고,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에 택지를 공급하는 시기도 조절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또 시중은행의 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적용하고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디딤돌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속칭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내에서 6000만원으로 올린다. LH 임대주택 거주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50%인 보증금 전환의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임대주택의 공급을 단기적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유지하는 등 세제·금융 지원을 계속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가운데 시행령·규칙을 개정할 사안은 9∼10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법을 고쳐야 할 사항은 9월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4-09-01 13:04:50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