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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행정소송 관련 "소비자신뢰 포기한 것"

대주주인 사모펀드가 이익만 추구해…강하게 비판 사모펀드의 ING인수 승인한 금융당국도 질타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7일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지시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ING생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소연은 "ING생명은 약관의 문제를 7년간 알고도 판매해 놓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한 보험사기나 다름 없으며" "ING생명이 회사 명의로 내걸고 있는 '고객을 위한 올바른 약속'은 속빈 구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ING생명이 대주주인 사모펀드를 따라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금소연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가 ING생명 인수를 위해 설립한 라이프투자유한회사가 대주주로 지난해 12월 24일자로 지분 전량(820만주) 인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는 속성상 인수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 구조를 만들고 몇 년 뒤 비싼 값에 팔아치워 차익을 많이 내는 게 목표"라며 "MBK는 ING생명을 인수한 후 구조조정 전문 사장을 뽑아 거액의 스톡옵션을 약속하고, 신임 사장은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급기야는 '자살보험금을 지급거부'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사모펀드가 ING생명을 인수를 허용한 금융당국도 질타했다. 금소연은 "소비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해당 인수를 허용했고 금융감독원도 검사를 통해 잘못을 적발하고도 시간만 끌었다"고 비판했다.

2014-11-07 19:30:50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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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약발 끝났나?…아파트값 상승폭 7·24 이후 최저

7·24대책이 발표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정부가 의도했던 매매시장 활성화와 전세시장 안정화는 모두 실패한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매수자들의 관망세로 7·24대책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전세시장은 저금리로 인한 월세 전환 및 내년부터 시작되는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7·24대책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특히 개포지구 재건축 아파트들이 일제히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02% 하락했다. 각 구별로는 ▲마포구(0.19%) ▲중구(0.07%) ▲서초구(0.05%) ▲영등포구(0.05%) ▲성동구(0.04%) ▲금천구(0.03%) ▲서대문구(0.03%) ▲광진구(0.02%) ▲동작구(0.02%) 순으로 올랐다. 반면, 강동구는 유일하게 0.05% 내렸다. 마포구와 중구는 대단지 소형 면적대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가 뛰었다. 상수동 성산시영과 아현동 삼환나띠르빌이 500만~2000만원, 신당동 동아약수하이츠가 500만원 상향조정됐다. 서초구는 신규 아파트인 우면동 서초네이처힐 3·4·6단지가 1000만원씩 올랐다. 강동구는 저가 급매물이 소진된 후 매수세가 붙지 않아 매매가가 하락했다. 상일동 고덕주공3단지, 명일동 삼익그린2차가 500만원 정도 빠졌다. 신도시(0.01%)는 ▲김포한강(0.06%) ▲분당(0.03%) ▲평촌(0.02%) 등이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김포한강은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매매로 전환되면서, 분당은 급매물 소진 이후에도 문의가 계속되면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중동과 동탄은 0.02%씩 뒷걸음질쳤다. 저가 매물 위주로 간간히 거래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다. 중동 복사골건영1차가 250만원, 동탄신도시 반송동 시범다은우남퍼스트빌이 500만원 하락조정됐다. 일산, 산본, 판교는 보합세다. 경기·인천(0.02%)에서는 ▲광명(0.07%) ▲수원(0.07%) ▲군포(0.05%) ▲평택(0.05%) ▲안성(0.05%)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는 가을 이사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상승폭이 줄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한 주 사이 0.10% 오르며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대형의 소진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중구가 0.32%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도봉구(0.21%) ▲성동구(0.21%) ▲노원구(0.19%) ▲서초구(0.19%) ▲성북구(0.19%) ▲영등포구(0.17%) 순으로 상향조정됐다. 신도시(0.02%)는 전세물건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윤달, 수능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잠시 주춤한 모습이다. ▲일산(0.04%) ▲김포한강(0.04%) ▲광교(0.04%) ▲분당(0.03%)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또 경기·인천(0.05%)은 ▲광명(0.16%) ▲수원(0.16%) ▲김포(0.07%) ▲용인(0.06%) ▲군포(0.05%)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연출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시장 분위기 반전 키워드는 법안통과"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경기 부양대책으로 애써 살린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11-07 19:00:32 박선옥 기자
국토부, 아세안 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국토교통부는 7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8개국 공무원 37명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토지 보상, 내륙물류 정책·기술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 간 실시된 이번 연수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했다. 아세안 공무원 초청연수는 한-아세안 교통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건설·교통 분야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5월에는 아세안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철도, ITS(지능형교통시스템) 분야 연수를 실시했고, 이번 연수는 정부의 토지보상 제도와 물류 시스템 운영을 선진화하고자 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수요를 반영해, 토지 보상, 내륙 물류 분야 교육을 실시했다. 광교 신도시 개발 현장, 의왕 내륙 컨테이너기지 및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및 체험교육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홍보했고, 특히 지난 5일에는 아세안 연수생과 삼성, 현대 등 국내기업체 및 부동산 투자자 21명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해 국내기업의 對ASEAN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도 제공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아세안 공무원들은 교육 내용과 우리 정책 등에 높은 호응과 관심을 보였다. 특히, 광교 신도시 방문에서, 아세안 공무원들은 토지 수용 절차, 임대주택 제도 등에 대해 활발한 질문과 토론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14-11-07 18:09:0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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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인하 반발…공인중개사 "동맹휴업할 것"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에 반대한 공인중개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토부가 중개보수 인하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동맹휴업은 물론 연대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7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부동산중개보수 개악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는 보수요율 인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9개 공인중개사협회지부에서 주최 측 추산 1만5000여 명, 경찰추산 5500여 명의 해당협회 회원들이 생업을 접고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골목상권 중에서도 영세업종인 개업공인중개사 말살정책을 중단하라며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해광 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협회가 제시한 개선안은 묵살하고 일방적인 정부안을 발표했다"며 "오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의 포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국토부를 규탄하고 망동적 행태를 만천하에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우리는 그동안 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왔으나 그 결과 토사구팽의 대접을 받는다"며 "앞으로 동맹휴업은 물론 직능경제인단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등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집회에서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근본적인 역전현상도 해소 못하는 정부안을 다시 검토하라', '오피스텔 전문 중개사무소 다 죽이는 중개보수 정부안을 즉각 폐기하라' 등 6개항의 투쟁 결의문을 낭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이번 개정안이 상대적으로 3억~6억원대 주택이 많지 않은 지방보단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주택을 소유하고 일부 특정계층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 특히 법안 개정에도 불구하고 매매와 전월세거래 수수료 역전현상이 해결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매매 6억원 중개보수는 300만원인데 반해 전세 6억원 중개보수는 480만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공인중개사는 "지금도 법에서 정한 수수료율보다 깎는 사람들이 많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다반사"라며 "가뜩이나 거래가 안 돼 버는 돈도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중개사들의 집회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제 밥 그릇 챙기기'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또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서울YMCA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수 인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국토부를 규탄하는 것"이라며 "업계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일 6억~9억원대 주택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0.9%에서 0.5%로, 3억~6억원대 주택전세거래 시에는 기존 0.8%에서 0.4% 이하로 낮추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와 전세를 각각 기존의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발표했다.

2014-11-07 17:51:39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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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POST차세대시스템 활용해 금융상품·채널 역량 강화할 것"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6일 가동한 '포스트차세대시스템'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포스트차세대시스템'은 여·수신과 외환 등 핵심 시스템을 비롯해 신용카드와 정보계, 통합 IT 서비스 관리 등 은행의 IT시스템 전체를 개발·교체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총 2년의 개발기간 동안 약 1300명의 개발자가 참여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포스트차세대시스템 전환 이후 매일 3000~4000만건의 거래가 처리되고 있다"며 "이는 각종 거래가 집중된 지난달 말일에는 약 5000만건을 무리없이 수행하는 등 안정적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새 시스템 전환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픈 전 모두 5번의 영업점 테스트를 통해 각종 장애요인과 대량 거래시 처리속도, 업무 프로세스 불편 유무 등을 점검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오픈 초기 일부 거래지연과 전자어음 발행·배서 과정에서 일부 오류 등이 발견돼 관련기관과 신속하게 협조해 바로잡는 등 고객 불편 사항들을 발생 즉시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최첨단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포스트차세대시스템을 활용해 금융과 IT가 융합된 다양한 상품개발 뿐 아니라 스마트채널 역량 강화와 은퇴시장 선점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4-11-07 17:45:22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