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가 경제 발목 잡을라…재정 쏟아부어 지역 투자 활성화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집행에 나선 것은 지방을 중심으로 위축된 건설경기가 올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단 우려에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2.7% 감소하면서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p)나 끌어 내렸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 건설 경기는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호 수준을 유지 중이며,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밀착형 산업인 건설업의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되며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지방 건설사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탄핵 정국과 여객기 참사로 인한 경제심리 악화 등으로 경기 회복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정부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4.3조원 규모 철도 지하화…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조기 사업지로 우선 선정된 곳은 부산과 대전, 안산 등 3곳이다.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먼저 부산에서 북항 재개발과 연계 개발을 위해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경부선 선로를 인공지반으로 덮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지는 약 37만㎡, 사업비 1조4000억원 규모다. 대전에서는 대전조차장을 이전해 확보한 부지에 도심 내 청년·창업·IT 등 신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사업지는 약 38만㎡로 사업비는 1조4000억원 규모다. 안산선은 초지역~중앙역 구간을 지하화하며,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약 71만㎡를 개발한다. 사업비는 1조5000억원 규모다. 수도권의 경우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도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개발사업 가운데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보상에 들어가고, 고흥·울진 산단도 산단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절차를 진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 등의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GB)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이달 중 선정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사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점됐다. 기축 매입임대 예산을 활용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물량 3000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일 예정이다. 매입한 아파트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최장 8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살다가 분양전환이 가능한 형태다. LH가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서는 것은 15년 만이다. LH는 지난 2008~2010년 미분양주택 7058호를 매입한 바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재 빌라 등 비아파트만 가능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사 부담 줄인다…책임준공제 개선 민간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나왔다. 먼저 작년 12월에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해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낙찰률 상향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할 때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책임 준공 제도는 다음달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도 지속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P-CBO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