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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법, 국회 법안 소위 통과…사업 '청신호'

도정법·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택 안정화 정책인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추진 반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뉴스테이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현행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규제'에서 '지원'으로 선회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또 공급촉진지구 안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미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용지나 개발제한구역(GB)을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어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 중 임대의무기간(4년·8년), 임대료상승률(연 5%) 제한을 뺀 임차인자격·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 4개를 폐지했다. 개정안이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따라 촉진지구 수용요건을 촉진지구 면적의 2분의 1 소유에서 3분의 2 소유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GB에 뉴스테이 사업 시행 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이밖에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 시행 인가 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정비사업장 해제·해산 조건도 완화해 2012년 2월 전에 정비구역이 된 곳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4년 안에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 기간이 넘었더라도 조합원의 30% 이상이 정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에 관한 부분을 가져오면서 법 이름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장관은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를 위한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10만㎡ 이하 수준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담당 지자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함께 제안하면 국토부 장관은 해당 주택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2015-07-06 16:30:2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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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레이더]삼성물산, 1위 지위 '흔들'…2분기도 실적 감소 예상

영업익 800억원대 예상…전년 동기 比 43% ↓ 호주 로이힐 공사 완료 시점 다가오면서 매출 감소 추가 해외수주와 국내 주택사업에도 소극적 대응 국내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이 국내외 수주액 감소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하락하고 있다. 최근 저유가에 따른 중동발주 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주택사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6일 국내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819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1453억원) 데비 43.6% 감소한 수치다. 삼성물산은 앞서 올 1분기에도 영업익 488억원(전년 대비 57.7% 감소)을 기록하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투자은행 업계는 삼성물산의 최근 실적 부진이 호주 로이힐 광산 프로젝트 수주 이후 공백현상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지난 2013년 3월 수주한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는 58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광산 공사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로이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 해외수주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6일 기준 올해 삼성물산의 해외수주액은 9억7991만 달러다. 이는 전년 동기(24억7193만 달러)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13년(96억1661만 달러)과 비교하면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수주도 녹록치 않다. 삼성물산은 최근 국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한건도 수주하지 않았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수주 등으로 올 상반기 총 5조1216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올 목표치(15조7000억원)의 32.6%에 그쳤다. 이는 10대 건설사들이 연초 계획과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이들 건설사는 연초보다 3만2000가구 이상 공급을 늘렸다. GS건설의 경우 애초 1만7889가구에서 2만5139가구로 공급물량을 늘려 잡았고, 대우건설은 2만505가구에서 3만1580가구로 분양 물량을 확대했다. 현대산업개발도 1만5673가구에서 2만3480가구로 주택공급 계획을 늘렸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 이후 이렇한 수주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에 세종시 자체 주택사업 종료와 삼성전자 등 계열사 대형물량도 완료됐다"며 "이 때문에 이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도 동반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분기부터는 계열사 물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까지는 실적 정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5-07-06 15:24:31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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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저축銀, J트러스트 브랜드 사명 통일…新경영체제 가동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6일 '친애저축은행'이 'JT친애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함에 따라 J트러스트(JTRUST) 그룹의 JT친애저축은행, JT캐피탈, JT저축은행 3개사가 JT브랜드로 통일하게 됐다. J트러스트는 브랜드 통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창출하는 한편 JT캐피탈을 지주사로 해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병묵 JT친애저축은행 대표는 이날 사명변경을 기념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까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해왔던 3개사가 JT로 통일되면서 각 사업영역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트러스트 그룹은 JT브랜드로 통일한 3개 계열사가 우수한 인력 및 금융인프라에 강점을 지닌 한국, 다양한 금융모델 및 고객보호 장치를 갖춘 일본의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된 브랜드 계열사들의 지주사 역할은 JT캐피탈이 맡는다. 윤종호 JT캐피탈 대표는 "계열 3사간의 협력을 통해 우량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JT캐피탈이 지주회사로서 그룹의 도약·성장의 센터 역할을 하게 된 것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J트러스트 그룹은 지난 3월 현재 총자산 5407억엔, 26개 계열사를 거느린 일본 종합금융그룹이다. 금융사업을 주력으로 해외사업, 부동산 사업, 어뮤즈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에 본격 진출한 시점은 지난 2012년으로, 당시 미래저축은행을 P&A(자산·부채인수)방식으로 인수해 친애저축은행을 설립, 이후 JT캐피탈, JT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총 자산 약 2조 2000억원의 회사로 성장해왔다.

2015-07-06 14:23:52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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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리스 사태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대비할 것"

정부가 그리스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키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주형환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그리스사태'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태종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는 그리스의 국민투표 이후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가 커진데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이날 새벽 1시께 마무리된 국민투표의 출구 조사 결과 그리스 국민은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채권단이 제안한 구제금융 협상안을 거부하자는 '반대' 쪽에 압도적으로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당초 시장 예상과 달리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향후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국내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리스 문제의 경우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유로존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관계 등이 얽혀있는 만큼, 해결과정이 장기화 되고 향후 상황도 현재 시장의 대다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면서 "조금 더 멀리 보고 긴 호흡으로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정부는 "ECB의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 유동성지원(ELA) 한도 증액 여부와 독일·프랑스 등 채권단의 향후 입장변화 가능성 등에 주목해야 한다"며 "그리스 문제가 주변국으로 확산될지 여부와 美 금리인상, 중국 등 신흥시장 불안 등과 결부되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꼽았다. 아울러 "발생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상황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와 시장안정 조치에 있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의견을 조율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관계기관은 그리스 사태와 여타 대외위험요인에 따른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외환·금융시장 등 일반적인 파급경로 외에 실물경제를 포함한 모든 발생가능한 상황을 상정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비상 대응조치를 미리 점검하고 조율함으로써 유사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에 실기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은 역시 "그리스 사태로 인해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리스 사태 전개 추이와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정부와 협조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06 12:10:1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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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물류센터 리츠 설립

[메트로신문 박선옥기자]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설립됐다. 한국토지신탁은 경기도 안성 일죽면 소재 에버게인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케이원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자산관리 운영업무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물류센터는 연면적 5만3790㎡, 지상 2층짜리 건물이다. 자산 가치는 약 500억원이며, 5년간 운영한다. 예상배당 수익률은 8%대 중반이다. 물류센터는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 배당으로 최근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투자 상품이다. 에버게인 물류센터만 보더라도 대기업 중심의 임차인들과 장기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 안정성이 높다. 또 그동안 해외투자자에 의해 관리가 이뤄져 유지·보수 상태가 양호하다. 이에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신탁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로서 투자자 보호와 자산의 관리·운영에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투자에 함께 참여했다. 한편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은 국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도입된 2001년 국내 최초로 자산관리회사(AMC) 인가를 받았다. 2003년 케이원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이후 최근 목동의 근린오피스빌딩, 대전의 할인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리츠를 설립했다.

2015-07-06 11:50:2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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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일손 부족 농가' 감자수확 동참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NH농협생명 고객지원본부 임직원으로 구성된'행복나눔 봉사단' 90여명은 지난 4일 충남 공주시 유구읍의 감자 농가를 방문해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휴일도 반납하고 농가돕기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감자밭에서 감자를 수확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가졌다. 감자의 수확시기가 늦어지면 땅속에서 감자가 썩을 수도 있다. 때문에 '행복나눔 봉사단'의 지원활동은 바쁜 농사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원종찬 고객지원본부장은 "예년에 비해 감자가격이 많이 회복돼 기쁘다"며 "특히 공주시지부장 재직 시 구축한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와의 계약재배 참여농가였기 때문에 더욱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행복나눔봉사단'은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단이다. 최근에는 바쁜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영농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NH농협생명은 재해복구지원,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 장애 아동을 위한 쌀 전달 등 농업인 뿐만 아니라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2015-07-06 11:14:46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