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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최대호 시장, 민선 8기 공약사업 98% 완료

안양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 161건 중 올해 3분기까지 99건을 추진 완료하고 59건을 정상 추진 중으로, 공약사업 추진율이 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4일 오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소·원장 등 간부 공무원 38명이 참석했다. 시는 공약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 2회(상·하반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출범 후 임기 절반이 지난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보고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임기 내 계획한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향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올 상반기 보고회 이후 올해 2~3분기에 완료된 주요 사업은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 및 하상 개량 ▲호계시장 인근 지하주차장 조성 ▲이안아파트 앞 저소음 포장공사 ▲임곡3지구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평생교육 강화) ▲호계3동 리치밸리 등 우·오수 분류화 등이다. 또 올해 연말까지 ▲관양동(동편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거점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관양 청소년문화의 집·박달 청소년문화의 집)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관련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됨에 따라 시민의 정책 체감도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분기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반기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를 위해 시정현장평가단의 평가와 의견을 추진사항에 반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반구십리(半九十里),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이 구십 리에 이르러서도 겨우 반 정도 온 것으로 여긴다는 말처럼 일을 끝마칠 때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소통의 창을 열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24-11-04 15:31: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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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반도체 설계기업 잇단 유치 성공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에 최근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혁명적 사건이 일어났다. 반도체 설계기업인 ㈜에이직랜드와 ㈜에임퓨처가 잇따라 광주에 손을 내민 것이다. 광주시는 이들 반도체 설계기업이 기존에 유치한 인공지능(AI) 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대학, 지원기관들이 시너지를 이뤄 '광주형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러스터 모델' 개발을 가속화해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반도체 설계기업은 광주에 뭘 보고 온 걸까? 이들 기업은 삼성전자와 뭐가 다른 걸까? 이들 기업을 품은 광주시는 어떤 미래를 꿈꾸는 걸까? ① 반도체 설계 불모지 광주에 혁명 일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9월25일 지역 최초로 반도체 설계기업인 ㈜에이직랜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한 달 뒤 10월25일에는 제2호 반도체 설계기업 ㈜에임퓨처와 협약을 맺었다. 광주에 온 팹리스 기업 제1호인 ㈜에이직랜드는 대표적 디자인하우스 기업으로, 대만 TSMC의 국내 유일의 협력기업(VCA)이다. 팹리스 기업에서 설계한 반도체 설계도면을 재설계해 TSMC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제2호인 ㈜에임퓨처는 칩리스(Chipless) 기업으로, 인공지능(AI) 처리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인 신경망처리장치(NPU) 가속기에 대한 지식재산권(IP)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및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는 세계적 디자인하우스 기업인 ㈜에이직랜드, 인공지능(AI) 신경망처리장치(NPU) 설계분야 선두주자인 ㈜에임퓨처를 유치함에 따라 지역기업의 수요를 반영, 반도체 설계부터 TSMC의 파운드리를 이용해 생산된 반도체 칩을 지역기업 제품에 접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반도체 패키징 대표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사업장이 위치해 있어 광주시는 '반도체 설계-생산-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갖추게 됐다. 광주시는 이들 기업 유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반도체 설계기업 유치를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존 유치기업과의 협업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반도체 설계기업 유치에 대해 "그동안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환영했다. ② 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 광주에 왜 왔나 이들 기업은 반도체 설계 불모지인 광주에 왜 온 걸까? 강기정 시장도 궁금해 이들 기업에 물었더니 '탄탄한 인재양성 사다리'를 첫 손에 꼽았다고 한다. 이어 그동안 추진한 '인공지능 핵심인프라 구축'도 매력적이었다고 한다. 실제 광주시의 강점으로 '뿌리부터 튼튼한 인재양성 사다리'가 꼽힌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어린이 상상놀이터 → 초·중학생 대상 인공지능(AI) 소양 교육과정인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 인공지능 특화 영재 발굴·육성하는 인공지능(AI) 영재고등학교 → 지역 주력산업(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원천기술)과 연계한 인공지능(AI)융합대학 →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AI대학원·전남대 AI융합대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확립돼 있다. 여기에 실무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양성을 목표로 인공지능(AI)사관학교와 인공지능(AI) 직무전환교육,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NHN아카데미와 연구개발센터, 구글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AI) 인재양성 교육까지 단계별로 촘촘하게 인재양성 사다리가 구축,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견고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다리는 반도체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반도체산업 인재양성은 광주형 마이스터고등학교인 광주공업고등학교의 AI반도체과, 반도체 특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전남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삼성전자 반도체계약학과, 조선대·전남대·광주과학기술원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특화형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체계 구축사업 등 지역교육기관과 연계해 탄탄한 성장단계별 반도체 인재양성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에 차세대 반도체 첨단공정 팹과 전남대학교에 광주전남반도체공동연구소를 구축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강 시장은 "광주에는 100개가 넘는 인공지능(AI) 기업과 창업자들, 국내 유일의 국가인공지능(AI)집적단지,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이 구축되고 있다"며 "특히 아동부터 중등생, 대학생, 그리고 전문인력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인재양성 사다리 플랜은 광주인공지능(AI)의 자랑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인공지능 핵심인프라 구축에 매진했다. 지난 2019년 정부에서 추진한 24조10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AI) 분야를 선택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269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자원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초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실증장비(77종) 등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업·인력 등을 한 곳에 집적해 비수도권 최초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컴퓨팅 자원(88.5PF)을 갖춘 인공지능(AI)특화데이터센터가 2023년 11월 서비스를 개시했고, 올해 연말이면 초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완성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인공지능(AI) 실증밸리 조성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과 인력양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공지능(AI) 융합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팹리스' vs '파운드리', 뭐가 다른가 이들 기업은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뭐가 다른 걸까? 반도체 기업은 공급망의 역할에 따라 설계, 생산, 조립·검사 단계로 구분한다. 설계만 수행하는 기업이 '팹리스(Fabless)', 생산을 맡은 기업이 '파운드리(Foundry)', 조립과 검사를 담당하는 기업이 '패키징(Packaging·OSAT)' 기업이다. 이 모든 생산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을 '종합반도체(IDM) 기업'이라 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산업이 커지면서 전문분야별 분업이 활발해졌다. 현재는 팹리스 기업이 시장 수요가 많은 분야의 반도체를 기획·설계하고, 파운드리 기업을 통해 위탁생산,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팹리스 기업은 또 다시 세분화된다. 반도체 생산을 위한 아이디어·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을 가진 기업을 '칩리스(Chipless) 기업'이라 하고, 반도체 도면을 파운드리에 적합한 제조용 설계도면으로 재설계하는 기업을 '디자인하우스 기업'이라고 한다. 광주 유치 팹리스 기업 제1호인 ㈜에이직랜드가 대표적 디자인하우스 기업이다. 에이직랜드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의 국내 유일의 협력기업(VCA)으로, 팹리스 기업에서 설계한 반도체 설계도면을 재설계해 TSMC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제2호인 ㈜에임퓨처는 칩리스(Chipless) 기업이다. 인공지능(AI) 처리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인 신경망처리장치(NPU) 가속기에 대한 지식재산권(IP)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및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④ 광주시가 꿈꾸는 '광주형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은 '광주형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의체(클러스터) 모델'이다. 광주시와 유치기업, 지역 수요기업, 관계기관이 함께 지역 전략산업에 인공지능을 입힌 반도체 칩의 설계부터 생산·시험검증·제품화까지 확산하는 형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에임퓨처가 광주지역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광주형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코어인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공급하고, ㈜에이직랜드가 주문형 반도체(ASIC) 디자인 솔루션을 통해 광주형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설계·생산한다. 또 광주형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하드웨어 분야는 기존 협약기업인 ㈜프리쉐와 협업하고, 소프트웨어 분야는 ㈜티맥스인공지능개발센터, ㈜인비즈와 협업해 단말형 인공지능(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칩과 솔루션을 완성한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광주테크노파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한국광기술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지역 관계기관들은 광주형 인공지능 반도체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PoC)한다. ㈜알파녹스, 엔에이치네트웍스㈜, ㈜위치스, ㈜이노탑, 인트플로우㈜, ㈜호그린에어 등 지역 수요기업은 광주형 인공지능(AI) 반도체 칩과 솔루션을 적용해 제품화하는 것이 목표다. 광주시는 수도권 등 타 시도에서도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시도는 많았지만, 현재까지 상용화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가전·헬스케어 등 지역 전략산업과 융합한 광주형 인공지능 반도체를 적용해 제품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11-04 15:30:4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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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설명한 2025년도 예산안 키워드는 '약자복지·경제활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밝힌 677조원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키워드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의 4대 분야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11년 만의 일이다. 이날 시정연설에는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와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의 당위성, 민생 예산 등 설명이 주로 담겼다.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예산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효율적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라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우선 첫 키워드인 '약자복지 확대'에 대해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4인가구 생계급여액 상향(12만원↑) ▲양육비 국가 선제급제 도입 ▲공공주택 공급(25만2000호) ▲국가장학급 지원자 150만명으로 확대 등을 언급했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도 확충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배달비 30만원 지원,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 지원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언급했다. 우선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개편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테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최대 29조7000억원을 투입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위한 저리대출(4조3000억원)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확충 ▲원전산업 성장펀드·K-방산 수출펀드 조성 등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20일)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2억5000만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 8000억원 수준의 의료 재정지원을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여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의 연설문 대독에 앞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국회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만,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시정연설 시작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4 15:30: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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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가을철 및 봄철 산불 방지 종합대책 추진

사천시는 가을철 및 봄철의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24년 가을철 및 2025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11월 1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7개월간 녹지공원과 직원 23명으로 구성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집중적으로 설치·운영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초등 진화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말과 휴일 공백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또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초동 진화, 소각 금지 홍보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위한 산불감시원 100명과 산불재난 발생 시 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8명 등 모두 138명을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배치 운영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10월 2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산불 기동·초소감시원은 11월 1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히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6월 15일까지 임차 운영하는 산불 진화 헬기는 종포일반산단 내 계류장에서 상시 진화 투입 대기하며 산불 취약 시간대와 봄철 건조기에 공중 감시 순찰·홍보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진화 지휘차, 산불 진화차, 기계화 시스템, 개인 진화장비, 등짐 펌프, 칼쿠리 등 산불 진화 장비는 상시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이·통장을 중심으로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및 개별 소각 행위 금지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쳐 산불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명절, 정월대보름, 청명·한식,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은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생에 대한 예발활동과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효율적 진화 활동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시켜 청정 산림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04 15:30:1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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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가상자산위 출범…현물 ETF·법인투자 속도 기대

가상자산에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금융당국이 오는 6일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2단계 입법 여부 등이 시장의 관심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해 첫 회의를 한다. 당초 지난달 출범 예정이었지만 민간 위원 인선 작업이 지체되면서 출범도 지연됐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되는 금융위 산하 정책 자문기구다. 초대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금융위를 포함해 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측 인사 6명과 민간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가상자산위가 주목받는 이유는 ▲가상자산시장 보호 및 육성 정책 ▲규제영역 등을 폭넓게 살펴보겠다고 금융당국이 밝혔기 때문이다. 먼저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국회 및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업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인 투자를 통해 시장 안정화 및 육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고객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거래소에 대규모 자본이 고루 투입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과제인 독과점 현상도 완화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 인증을 마친 개인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하다. 법인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가상사잔 현물 ETF의 국내 승인 여부도 가상자산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미국 SE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고, 지난 5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현물 ETF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돼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막혀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지만,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현물 ETF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논의를 통해 법인 투자와 가상자산 현물 ETF가 승인 될 시 대규모 자금 유입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시장 역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만큼 '2단계 입법'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단계에는 가상자산 발행이나 상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법인 투자를 허용하게 되면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독과점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가상자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위가 빠른 결단력을 통해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1-04 15:28:1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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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도체특별법의 운명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곧 반도체특별법 당론 법안을 낸다고 한다. 당론 추진 법안의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조항의 삽입 여부였으나,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직접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타협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국들의 대규모 직접보조금 지원과 세제 지원을 언급하며 재정 투입을 설득했다. 업계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강한 메모리 제조 분야에 경쟁국의 직접보조금이 투입되면 원가경쟁력에서 뒤져 장기적인 재투자가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도체에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기 시작하면, 다른 산업들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국가 주도 고도 발전기 외에 최근 들어 정부가 세제 지원이 아닌 직접 보조금을 투입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 미국 같이 반도체 제조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나, 일정 수준 보조금을 받으면 기업의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하고,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 중국 내 시설 투자를 제한하는 등 재원 마련과 경제 안보 측면까지 전략적으로 고려했다. 한국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해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태에서, 집권여당이 '경제 안보'·'미래 먹거리' 등의 선언 뿐만 아니라 정교한 재원 마련 대책을 갖고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를 설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어가는 직접보조금 논의 이후,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상한 예외' 논의로 흘러가는 듯 보인다. '주52시간 노동제'라는 경직된 근로환경이 자율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할 연구인력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불리는 '근로시간 상한 예외'도 경쟁력 확보라는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고소득자 엔지니어 등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약속과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정교한 정책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거센 추격과 경쟁국의 반도체 정책에 반도체 강국 한국 기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정기국회 법안 심사에서 여야가 각자 안을 놓고 보조금, 근로시간, 전력망 연결 문제 등이 담긴 '특별법'을 심사했으면 한다.

2024-11-04 15:2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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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침 경로 만드나?" 경의선·동해선 폭파 뒤 '대전차' 설치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폭파한 뒤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침 경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은 "보여주기식 쇼"라고 일축했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달 15일 동해선과 경의선 폭파 이후 지난 1일까지 해당 지점에 매일 각 300~400명의 인원과 중장비를 투입해 작업해 왔다. 이후, 동해선과 경의선에 나란히 전차 기동을 차단하기 위해 판 구덩이를 뜻하는 '대전차구'와 토산(성토지)이 생겼다. 동해선의 대전차구는 좌우 160m, 앞뒤 10m, 깊이 5m고, 대전차구의 북쪽에 만든 토산은 높이 11m로 파악됐다. 경의선의 대전차구는 동해선과 크기가 비슷하고 깊이는 3m 수준으로 더 얕다. 또, 대전차구 북쪽에 있는 토산은 좌우 120m, 앞뒤 50m, 높이 11m 수준이다. 동해선과 경의선 토산 위에는 수목을 식재한 모습이 식별됐다. 북한은 지난 1일 동해선 토산 위에 인공기를 걸어두고 사진을 촬영한 다음 곧장 인공기를 철수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군은 북한이 유사시 토산에 있는 흙을 앞쪽의 대전차구에 밀어 넣는 식으로 단시간에 메우고, 남침 경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은 "이는 북한군 입장에서 전쟁 장애물이 아니고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며 "전체적인 작업 공정이 (이곳이) 자기 땅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4-11-04 15:26: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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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무인매장 열풍”…무인프린트·밀키트 등 시민·사업자 ‘윈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결제를 통한 물품 구입이 늘면서 지하철에도 무인가게 열풍이 불고 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지하철 역사 내에 입점한 밀키트, 반려동물 용품, 무인프린트 등 무인가게가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유치가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는 4일부터 4호선 상계역, 신용산역, 6호선 상수역 등 무인 출력 서비스 수요가 높은 역사를 선정해 무인프린트 전문점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2년 이후 밀키트 전문점, 무인프린트샵, 반려동물 용품점 등 다양한 업종의 무인 매장을 꾸준히 입점시켜왔다. 무인매장은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사업자도 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사업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사와 임차인 모두 윈윈(Win-Win)하는 대표적인 사업모델이 되고 있다. 무인 매장의 대표적인 업종은 '무인프린트샵'이다. 고객이 직접 매장 내 컴퓨터에서 이메일 또는 USB 등을 통해 내려받은 파일을 출력하고, 직접 신용카드나 티머니 교통카드 등 지불수단으로 결제하면 된다. 최근 무인프린트샵 수요는 계속 증가 중이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2019년 주택용 가전기기 보급현황 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프린터 보급률은 지난 2000년 46%에서 2011년 31%로, 2019년에는 9%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및 PC의 가정보급률 감소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2022년 8월 신당역 등 6개 역사에 무인 프린트샵을 일괄 유치했다. 이밖에도 2022년과 2023년 6월 각각 봉천역과 구산역 등에 총 11개 밀키트 무인가게가 입점했고, 2023년과 2024년 6월에는 각각 명일역, 마들역 등 10개소에 반려동물용품점이 들어섰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은 "서울 지하철은 무인 업종 유치 등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신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1-04 15:24:36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