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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규제에 가계대출 확 줄었지만 불씨 여전

지난달 27일 가계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계약 이후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증가하기 때문에 8월까지는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57조327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754조8348억원)과 비교해 2조1929억원 증가했다. 1영업일당 1566억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6월 1영업일당 3594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4%나 급감했다.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현금부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 요인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계약 이후 1~2개월 이후 대출을 공급하기 때문에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는 ▲1월 6만4215호 ▲2월 8만5389호 ▲3월 9만5608호 ▲4월 8만5594호 ▲5월 8만8685호 증가했다. 2월에서 3월 급증하던 주택매매가 4월에 사그라든 뒤 다시 5월부터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지역 또한 ▲3월 1만7576호에서 ▲4월 1만5164호 ▲5월 1만2948호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초강력 가계대출 규제대책(주담대 한도 6억원)이 6월 말 시행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8월까지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가계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행태를 조사한 것을 보면 국내은행은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대출을 강화한다고 했다. 가계주택은 2분기보다 20포인트(p) 낮은 -31, 가계일반은 같은 기간 11p 낮은 -22를 기록했다. 지수가 감소하는 것은 대출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은행들은 하반기 대출 목표액을 줄였다. 5대은행이 금융당국에 낸 하반기 대출 목표금액은 기존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금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던 사람도 하반기부터는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리도 오르고 있다. 이날 기준 5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대출(6개월)의 경우 3.37~5.34%로 집계됐다. 5년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35~5.85%다. 6월 이들 은행의 대출금리가 평균 3.79~4.11%인 것과 비교하면 상단기준 1.74%p 올랐다. 은행권 관계자는 "6·27 대책 실행에 앞서 몰린 가계대출 신청 건이 이달 들어서도 순차적으로 승인되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대출 목표금액이 절반으로 줄면서 가계대출 절벽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21 15:29: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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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취업자 감소폭 52개 반기 만에 최대...경기부진에 구조조정·채용위축

건설업 취업자 수가 최근 52개 반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에 민감한 건설 업황이 지난 2~3년간 부진을 거듭했고, 관련 고용시장이 뒤이어 침체기로 내몰린 결과다. 이 부문 일자리는 50대와 20대에서 특히 많이 줄어들었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9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4만6000명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의 영향권에 들었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래 26년 사이 가장 큰 폭의 감소다. 반기(6개월) 기준으로 52개 반기 만이다. 올해 상반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하반기(-10만6000명) 감소 폭을 넘어섰다. 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 상반기(-3만5000명)보다도 훨씬 많이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하반기에 10만2000명 감소한 뒤 뒤 올해 폭을 더 키웠다. 취업자 수는 2020년 상반기(196만6000명) 이후 5년 만에 다시 200만 선을 밑돌았다. 2016년 하반기(192만6000명)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올해 건설업 고용 부진은 50대(-6만8000명)와 20대(-4만3000명)에서 두드러졌다. 50대는 구조조정, 20대는 신규채용 위축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고용은 통상 경기의 후행지표로 해석된다. 건설업황 부진이 길어지면서 고용 위기가 뒤이은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 생산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겹악재에 작년부터 계속 위축되고 있다. 건설업 생산 지표인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은 지난해 2분기(-3.1%)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4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감소 폭 역시 작년 3분기 -9.1%, 4분기 -9.7%에 이어 올해 1분기는 -21.2%로 더 확대됐다. 물론 건설수주 지표가 2023년 말 이후 개선된 만큼, 올해 하반기 건설업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다만 아직은 미국발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 건설수주는 통상 1∼2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업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건설수주 개선에도 건설업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 후행지표인 고용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건설은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GDP를 0.4%포인트(p)나 끌어내렸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수출 진작 노력을 한다 해도, 건설이 좋지 않으면 경기 회복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07-21 15:26: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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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임명으로 '금융 인선 시계' 빨라지나 …"금융수장 공백, 더는 늦출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금융당국 인사와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어, 금융 정책의 큰축이 비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부위원장 인사를 두고는 금융위 존속에 무게를 싣는 신호라는 해석과 함께, 조직 개편 지연 속 인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대영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금융위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주도한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신임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시기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있는 민생 금융정책을 설계·집행한 실무형 전문가"라며 "이재명 정부의 금융 기조에 안정적 실행력을 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권 부위원장 임명이 금융위에 힘을 실으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이관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해체 수준의 구조 재편 대상이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 발표와 함께 금융위의 주요 정책 성과를 일일이 언급하며 조직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개편 후에도 금융위가 상당 부분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선 직후 사의를 표했지만 후임 지명이 이뤄지지 않아 유임 상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6·27 대출규제를 계기로 금융위를 두 차례나 칭찬하며 정책 성과를 인정한 만큼, 실용주의 인사 기조와 맞물려 유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그대로 유임된 사례가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금감원장 역시 이복현 전 원장 퇴임 이후 한 달 넘게 공석이다. 유력 후보로는 홍성국 전 의원과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거론되지만 인선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컨트롤타워로 남을지, 금감위로 감독권한이 넘어갈지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조직 설계에 따라 수장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임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금감원장 인사는 향후 청문회 대상 여부와도 얽혀 있다. 현재는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비정무직으로 청문회 대상이 아니지만, 금감위 신설 후 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고 장관급으로 격상될 경우 청문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자영업·청년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금융 수장 인선 지연이 이어지면 정책 공백과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임이든 교체든 조직 개편을 필두로 빨리 방향이 정해져야 조직이 움직일 것"이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 국장급 관계자는 "조직의 수장이 장관급이 되면 조직의 중요성과 위상이 올라가서 내부에서는 환영 받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를 비롯해 조직의 실효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안건은 금감원 내부 반발이 거센 상태다.

2025-07-21 15:12: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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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 누적 수익률 20% 돌파…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대안"

기금 1조4000억원 돌파… 2만8000여개 사업장, 가입자 13만 명 육박 중소기업 전용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이 제도 도입 3년을 채 넘기지 않은 현재 누적 수익률 20%를 넘어섰다. 운용 자산도 1조4000억원을 돌파하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의 누적 수익률이 20.3%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6.52%, 올해 상반기 연환산 기준 수익률은 7.46%로 나타났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된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민간형 제도와 달리 공단이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직접 운용한다. 정부, 노사단체,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영위원회가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지향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자산군별 누적 수익률은 해외주식 46.17%, 국내주식 29.57%, 국내채권 15.91%, 해외채권 3.84%로, 글로벌 분산투자 전략을 통해 자산군 전반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운용 실적과 더불어 가입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푸른씨앗에는 총 2만 8261개 사업장, 12만 7984명의 근로자가 가입했으며, 기금 조성액은 1조 4000억 원에 육박한다. 도입 초기 1조 원 수준이었던 기금은 불과 1년 만에 40%가량 증가했다. 최근 매년 3%씩 오르는 임금 상승률에 못 미치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푸른씨앗의 성과가 그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공단은 기금형 제도 확산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조직개편을 단행, 전담부서인 '퇴직연금국'을 신설했다. 또 퇴직연금의 전문성을 확보해 퇴직연금 관련 장기적 제도 및 연구 발전을 위한 허브 역할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관련 조사와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정책지원 역량도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이 푸른씨앗의 높은 수익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1 15:07: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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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발급 시작…언제·어디서·얼마나·어떻게?

21일부터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순차 발급이 시작됐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앱과 은행·카드사 앱을 통해 소비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사용 기한과 업종, 사업장 규모에 제한이 있어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발급이 시작됐다.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 동안은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1·6(21일), 2·7(22일), 3·8(23일), 4·9(24일), 5·0(25일)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사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고, 각 은행이나 카드사 앱,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소비쿠폰은 빠르면 다음날 지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각 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실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은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결제 시 우선 사용되며, 간편결제 앱 내 결제포인트로 지급받은 포인트는 초과액에 한해 기존 결제수단과 합산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된 소비쿠폰의 소비기한은 발급일과 관계없이 오는 11월 30일까지다. 미지급분은 자동 소멸된다. 1인당 지급 금액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구성원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면 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역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매장에서도 키오스크·테이블 주문 등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한 결제는 불가하며, 직접 결제만 가능하다. 배달앱 또한 원칙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한 대면 결제는 가능하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는 소비쿠폰 이용이 불가하지만, 택시는 지역 내 등록된 개인 택시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된다. 편의점도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편, 오는 9월 22일부터는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시작된다. 1인당 지급 금액은 최소 10만원이며, 신청 방법은 1차 신청과 같다. 행안부는 2차 신청 또한 간편결제사나 은행 및 카드사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21 14:39: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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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김건희 특검, ‘코바나 후원사’ 희림 압수수색…장중 급락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의 강제수사 착수 소식에 희림 주가는 장중 한때 8% 가까이 급락하는 등 출렁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희림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 대상은 문서자료와 내부 전산 파일 등으로, 김 여사와 희림 간 거래 내역과 청탁 관련 정황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림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주요 전시회인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을 후원한 바 있다. 또 대통령실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설계 용역을 맡았던 업체로도 지목됐다. 특검은 이와 함께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현안 청탁' 정황을 수사 중이다. 특검이 확보한 2022년 12월 문자메시지에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에게 "희림 대표도 한 번 뵙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검은 통일교 한국본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앞선 수사에서 확보하지 못한 윤 전 본부장과 전씨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검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에서도 희림 주가는 급반응했다. 이날 오전 상승세로 출발했던 희림은 특검 수사 보도 직후 하락세로 전환돼 오전 11시 30분경 전 거래일보다 7.98% 내린 4610원을 기록했다. 오후 2시 31분 현재는 낙폭을 일부 줄여 47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선 특검 수사가 향후 수주 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21 14:35: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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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롯데손보·NH농협손보·흥국생명

롯데손해보험이 여름 맞이 '서핑 보험'을 선보였다. ◆ 상해 후유 장해 최대 1000만원 롯데손해보험은 여름철 대표 스포츠인 서핑을 즐기는 서퍼 대상 특화 서비스 'let:safe 서핑보험'(서핑보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핑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출시됐다. 만 19세부터 59세까지 하루 1000원(1회당)의 보험료로 서핑 중 입을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해 폭넓은 보장을 제공한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서핑 중 상해로 후유 장해 진단 시 최대 1000만원 ▲골절로 인한 깁스 치료 시 10만원 ▲관절 손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을 시 50만원 지급 등이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서핑보험은 지난 겨울 출시한 '스키보험'처럼 계절별 레저 활동에 맞춰 출시한 '앨리스' 미니보험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트렌드와 고객 일상에 맞춘 특화 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 독거노인을 위한 폭염예방 키트를 전달했다. ◆ 기후 취약계층 보호 앞장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17일 본사 소재지인 서울 서대문구 지역의 독거노인을 위해 폭염예방 키트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이례적으로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부터 지역사회 기후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키트는 넥쿨러, 여름용 담요, 양산, 보냉백 등 폭염 대응 필수품 6종으로 구성됐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 2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어르신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물품을 정성껏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이 여름 김장 김치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 임직원 30여명 자발적 참여 흥국생명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뮤지엄 김치간'에서 '여름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폭염 속에서 김장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여름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흥국생명 임직원 30여명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직접 김치를 담그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인 임직원들은 정성껏 버무린 김치 약 250kg을 각 5kg씩 포장해 총 50가구 분량으로 준비했다. 완성된 김치는 종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종로구자원봉사센터의 연계로 종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솔애 흥국생명 주임은 "땀이 줄줄 흐르는 더운 날이었지만 정성껏 담근 김치가 누군가의 식탁에 시원한 반찬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졌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7-21 14:33:3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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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국내 논의도 속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을 제한하고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되면서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국의 이번 법안은 흔들리는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안이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등 발행 요건을 제한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지니어스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해당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또한 미 하원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반 CBDC 법안'도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력을 약화해 민간 주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을 독려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절대적 기축통화'로 평가받는 달러의 패권이 위협받고 있어서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담보로 미 국채를 지정하고 있어 빠르게 상승한 미 국채 금리를 하락(채권값 상승)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이달 초 연 4.762% 수준이었던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5% 수준까지 치솟았다. 그만큼 채권값이 하락한 것이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교체 가능성이 커졌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메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방정부의 부채 우려가 확산한 영향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니어스 법안은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3조7000억달러 규모로 성장 시킬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어 18일에도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킬 것이며, 가상자산 시장과 달러 패권(global dollar dominance)에 역사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위시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부 유출 예방 및 통화 주권의 수호'를 그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지연되는 것은 감독 및 발행 주체를 놓고 부처 간에 견해차가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당국 감독 하의 민간 주도의 발행을, 한국은행은 한은 감독 하의 발행과 보다 엄격한 발행 요건을 주장한다. 앞서 미국에서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통과된 지니어스 법과는 달리, 반 CBDC 법안은 찬성 219표 대 반대 210표로 통과되며 견해차가 두드러졌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 3법(지니어스법·클러리티법·반CBDC법)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을 맞았다"라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 다소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21 14:31:32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