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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경제활동 비중 4년 만에 50% 하회

29세이하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년 만에 50% 밑으로 내려왔다. 청년층 고용률도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기업의 경력 채용 선호 등으로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인구는 79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명 감소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30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4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15세 이상 인구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65.6%)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이던 지난 2020년 47.0%, 2021년 49.0%를 기록했다가 2022년 51.5%로 상승했다. 하지만 2022년 50.5%, 2024년 50.3%로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다 올해는 40%대로 떨어졌다. 청년층 취업자와 실업자가 모두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368만2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5만 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46.2%로 0.7%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2021년(44.4%)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자는 26만2000명으로 1만4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6.6%로 0.1%p 하락했다. 송준행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실업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의 일부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비중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졸업 후 첫 일자리에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3개월로 전년 동월보다 0.2개월 감소했다.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3개월 미만이 45.8%였다. 3~6개월은 11.4%, 6개월~1년은 11.4%, 1~2년은 14.1%, 2~3년은 7.3%, 3년 이상은 9.9%를 차지했다. 첫 일자리의 산업별 분포는 숙박 및 음식점업(16.3%), 광제조업(13.1%), 도매 및 소매업(1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6%)의 순으로 높았다. 광제조업(13.9→13.1%), 건설업(3.9→3.2%) 등은 경기 부진의 여파로 취업자 비중이 하락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4 16:19: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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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수진

번갯불에 콩 볶아 먹기. 지구촌이 지금 그러한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널빤지 같은 거 들고 중국은 관세 얼마, 유럽연합(EU) 얼마…한국 얼마. 불과 석 달 전인 지난 4월의 일이다. 국가 간 통상협상이란 게 속전속결의 대명사였나. 그것도 미국이 절대 주도권을 쥔 일대다대응 방식이다. AI 시대 21세기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풍경이다. 24일 기준 5개국이 각각 미국과 양자 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일본과 영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다. 결과는 대략 한군데로 수렴한다. 교역 상대국이 이것저것 내주는 대가로 미국은 관세율 깎아 주기. 반대로 상대국에 수출되는 자국 상품은 관세 0%.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나 속절없이 당했다. 농산물 등 여러 부문을 개방하는데, 관세는 종전의 20%에서 고작 1%포인트(p) 할인된 19% 결과물 갖고 본국에 돌아갔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 우리 돈으로 750조 원이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길게는 30년)'이라는 긴 터널을 겨우 벗어나려던 일본 경제. 그 앞을 다시 불확실성이 가로막게 됐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경기를 마친 타국의 기록은 출전대기 중인 세계 주요국에 값진 귀띔이 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경우, 이래저래 끌려다니기·졸속·퍼주기 등의 단어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다. 힘없는 나라의 설움이라고만 그간 치부해 왔다. 남북 군사대치에 따른 특수 상황이 한미 간 경제 현안에도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게 물론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괜히 시종일관 주눅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친미·반미 논란은 군색할뿐더러 국익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다음 차례로 우리나라 등을 겨누고 있다. 미 동부시간 25일 워싱턴에서 한미 협상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상황. 남은 관세부과 유예 기간은 불과 일주일뿐이다. 지체되더라도 제대로 잘된 협상을 해야 할 터. 미국이 양자 간 협상의 취소(연기)를 요청한 마당에, 우리도 필요하다면 유예의 연장으로 몰고 가는 방안을 전면에 내세워 봄 직하다. EU는 협상 결렬 시 보복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고 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꽤 강경하다. 우린 언제까지 순순히 응하기만 할 것인가. 이젠 국제무대에서 좀 멋있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4 16:11: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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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장중 연고점 경신 후 상승 폭 축소...3183.77 마감

코스피가 장중 3230선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경신했지만, 한미 무역협상 차질 우려에 증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상승 폭을 줄여나갔다.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68포인트(0.21%) 오른 3190.45에 종료했다. 기관은 1434억원, 외국인은 8028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조423억원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9.36%)이 급등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3.41%)와 두산에너빌리티(3.15%)도 3%대 강세를 보였다. 이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2.26%), KB금융(1.65%) 등이 상승한 반면, 자동차주인 현대차(-2.03%)와 기아(-1.04%)는 동반 하락했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193개, 하락종목은 709개, 보합종목은 33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67포인트(0.45%) 하락한 809.89에 마쳤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198억원, 288억원씩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홀로 400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에이비엘바이오(17.82%), 삼천당제약(5.62%) 등 일부 바이오 관련주는 호재로 인한 강세를 보였지만, 펩트론(-4.05%), 알테오젠(-0.42%), 파마리서치(-0.69%) 등 대부분은 하락했다.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2.47%)과 에코프로(1.56%)가 나란히 상승했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0.75%)는 하락했다. 상한종목은 2개, 상승종목은 413개, 하락종목은 1236개, 보합종목은 74개로 집계됐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한미 통삽협의 불발로 인해 투자심리가 약화됐다"며 " 관세협상 기대감이 불안감으로 돌변하며 증시 흐름이 연동됐고, 추가 상승 동력이 부재한 만큼 당분간 눈치보기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12.6원 내린 1367.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7-24 16:09:0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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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2분기 순익 1조7384억원…분기 수수료 수익 최초 1조원 돌파

KB금융그룹의 2분기 수수료 수익이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며 실적을 견인했다. 이와 함께 이번 8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으로 올해 주주환원 규모가 총 3조원을 웃돌며 총주주환원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KB금융은 24일 지난 2분기에 금리하락기에도 은행과 비은행의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당기순이익 1조738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순수수료이익이 1조320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서며 그룹 실적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한 3조4357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03%를 나타냈다. KB금융 관계자는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했지만 전년도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충당부채 적립의 영향이 없어지고, 환율하락 및 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해 비이자이익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며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경영지표 가운데 6월 말 기준 그룹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74%, 16.36%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KB금융은 이날 주당 920원의 현금배당과 8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도 내놨다. 자사주 매입·소각은 상반기말 기준 보통주자본(CET1)비율 13.5% 초과 자본을 하반기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KB금융만의 주주환원 프레임워크에 따른 것이다. 나상록 KB금융 재무담당 상무는 "이번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 결정으로 올해 주주환원 규모가 총 3조100억원에 달하게 되며, 최근 시장 컨센서스를 감안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의 총주주환원율을 시현할 것"이라며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력과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에 기반한 일관되고 차별화된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장과의 신뢰를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비용효율성 지표인 그룹 CIR(Cost-to-Income Ratio)은 그룹의 견조한 핵심이익 성장 기반과 경상비용 중심의 비용 합리화 노력에 힘입어 상반기 기준 36.9%를 기록하며 40% 미만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갔다. 한편 KB금융그룹은 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해소,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올해 2분기 총 8023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전체로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1조 5871억원에 달한다. 사회적 가치에는 포용금융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스타트업 등 기업성장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저출생 극복 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7-24 16:00: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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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낸다고?"…법인세·대주주 기준에 '찬물까진 아니지만 경계'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잖아요? 또 뭐가 바뀔지 몰라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주식밖에 기대할 곳이 없어요. 요즘 예금 이자도 시원찮고, 부동산은 엄두도 안 나니 말이에요." 경기 동탄에 사는 직장인 황모(41) 씨는 요즘 정부 발표를 챙겨보는 일이 부쩍 늘었다.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조정,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세제 개편 얘기가 나오자 "이런 분위기면 '왕개미 투자자들'마저 떠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코스피 5000 얘기도 나오는 판에 너무 안전 투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꾸준히 주식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며, 증시에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조정,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찬물 끼얹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법인세·거래세·양도세 강화…"왕개미들 떠날까" 우려도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 초안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사실상 첫 윤곽이 드러났다. 아직 구체적 확정안은 아니지만, 핵심 방향은 분명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복원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30억원 사이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증권거래세율 역시 0.15%에서 0.18%로의 인상이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오르는 것이 기업 이익에 직접적 타격을 주진 않겠지만, 거래비용을 높이는 거래세 인상은 외국인·기관의 알고리즘 매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장 전체로 보면 찬물까진 아니어도 미지근한 물을 끼얹는 정도는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현재 코스피 거래세 본세율은 0%로 사실상 폐지 상태인데, 다시 유효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공식화되면 개인 투자자 반발도 예상된다. 대주주 기준 환원에 따른 연말 매도 물량 출회 우려에는 찬반이 엇갈린다. 현행 기준(종목당 50억원) 아래에서 2023년 말 개인 순매도 규모는 1조원 수준에 그쳤지만, 과거 기준이 10억원이던 시절(2022년 11~12월)에는 약 13조원의 매도세가 집중되며 시장에 부담을 준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말 기준일 직전 실제로 주식을 팔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유사한 흐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대주주 회피성 매도는 일부 중소형주나 수급이 취약한 종목에서나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시장 전체를 흔들 만큼의 구조적인 변수로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 배당분리과세 '당근'…"정책 방향은 간보기 중" 정부는 이를 상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45%의 종합과세가 적용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25% 구간별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낮아지면 기업의 배당 확대와 개인의 장기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세제 개편안의 언론 노출 자체가 '여론 테스트'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과세 이슈를 꺼낸 이유가 의문"이라며 "실제로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반응을 보고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증시 부양 기조 자체는 유효하지만, 세수 확보라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자산시장 과세 항목을 만지작거리는 느낌"이라며 "간을 보듯 조정의 여지를 남긴 정책 방향으로 읽힌다"고 추측했다. 그는 "당장은 거래대금이나 유동성 흐름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세율 인상이 현실화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를 망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증시 내부에서는 "정책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장은 시장 흐름을 꺾을 만큼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은 정부의 '세금 카드'가 어느 방향으로 작동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과 SK하이닉스 호실적에 힘입어 3230선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다시 썼지만, 협상 연기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폭을 반납했다. 세제 개편안 관련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증시는 관세·수출 관련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코스피는 0.21% 오른 3190.45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0.05% 내린 809.90으로 장을 마쳤다.

2025-07-24 15:38:1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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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삼천당제약, '비만치료제 복제약' 개발 기대감에 연일 급등

삼천당제약이 노보 노디스크가 판매 중인 경구용 비만치료제의 복제약(제네릭) 개발을 위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알리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삼천당제약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92% 상승한 22만4000원을 기록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8위에 올라섰다. 전날에도 29.71%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다. 전날 삼천당제약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제네릭'이 오리지널 약물인 노보 노디스크의 '리벨서스(Rybelsus)'와 생물학적 동등성(BE)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알렸다. 최고혈중농도(Cmax)와 약물 노출량(AUC) 수치가 오리지널인 리벨서스 대비 100% 수준으로 일치했다는 설명이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S-PASS 기술 기반 SNAC 대비 현저히 저렴한 대체 물질과 세마글루타이드 원료의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오리지널 약가의 70분의 1 수준까지 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해졌다"며 "이는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수익성 있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S-PASS는 주사세를 경구제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을 말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7-24 15:15:5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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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위는 한국앤컴퍼니…대방건설·이랜드 순

공정위,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분쟁조정기구' 운영 대기업, 9.3% 불과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60일) 넘겨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구 한국타이어)로 나타났다. 대방건설과 이랜드도 60일 초과 지급 비중이 각각 8% 안팎으로 뒤를 이으며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38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의 하도급대금 총 지급액은 약 91조6000억원으로, 이 중 60일을 넘겨 지급된 비중은 평균 0.13%에 불과했으나, 일부 기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지연 지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전체 하도급대금 중 8.98%를 60일이 지나 지급했다. 대방건설은 7.98%, 이랜드는 7.11%를 각각 60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영(3.80%)과 글로벌세아(2.86%), SM그룹(1.78%), 태영(1.63%), 원익(1.13%), KG그룹(1.02%)이 뒤를 이었다 .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 등 불이익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평균 30일 이내 지급비율은 86.68%로 법정기한의 절반 이하 기간 내 지급되는 비중이 높았으며, 10일 이내 지급한 비율도 평균 46.06%에 달했다. 특히 LG(81.20%), 호반건설(80.70%), 엠디엠(79.70%) 등 5개 기업집단은 10일 내 지급 비율이 70%를 넘는 모범 사례로 꼽혔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88개 집단 중 조정기구를 운영 중인 기업은 총 38개 집단, 129개 사업자로 전체의 9.3%에 불과했다. 삼성(14개), 현대자동차·아모레퍼시픽(각 11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포스코·SK(각 7개) 등 일부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운영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설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기업들의 현금결제 비율(86.19%)과 현금성결제 비율(98.58%)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엠디엠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2%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인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엘에스(38.27%), 아이에스지주(41.30%)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공시 지연이나 오기 사례도 적발됐다. 온마인드(카카오), 우전(효성) 등 6개 사업자는 기한을 넘겨 공시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63개 사업자는 금액 합계 누락 등으로 정정공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하도급 대금결제의 투명성, 신속성을 제고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결제조건의 하도급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4 15:08: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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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유예 종료 일주일 앞 '한미 2대2 협상' 무산

워싱턴 D.C.에서 25일(미동부시간)로 잡혀 있던 한·미 간 '고위급 2대 2 관세협상'이 미국 측 요청에 의해 취소됐다. 양국은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 미국이 각국에 제시한 관세부과 유예 기간은 7월31일 자정(한국시간 8월1일 오후 1시)부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미국과 예정됐던 2+2 협상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탓에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2+2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 대표로 나설 예정이었다. 구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방미를 위해 대기 중, 출국을 취소하고 발길을 돌렸다. 다만 여한구 본부장의 경우 이미 미국을 방문 중이다. 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 미국 측 인사를 만나기 위해 출국했다. 정부는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의 미측과의 회동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동안 그리어 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다. 김 장관 역시 방미 기간인 23~25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덕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그리어 대표 등 미 정부 주요인사와의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USTR과의 2+2 협상은 미국 측과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출국길에 오르기 한 시간 전쯤인 24일 오전 9시께 미국으로부터 2+2 회의 연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기 요청 메일에서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잡자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에 대해 우리 측에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등은 이번 협상 취소 배경과 관련한 사항을 파악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관련 행사 연설에서 일본과의 협상 타결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 유럽연합(EU)도 거론했으나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4 14:55: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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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절차 혁신으로 주택 공급 속도 5.5년 앞당긴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택시장 정상화'를 집중한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친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도 과감하게 줄여 조합설립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순차적으로 추진하던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으로 혁신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입주시기가 무려 5.5년이나 앞당겨지는 셈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전략 '주택 공급 촉진 방안' 발표 오세훈 시장은 24일 오후 2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사업 가속화 전략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치밀한 공정관리를 통한 인·허가 지연, 사업지연·중단 '제로화' 실현방지금까지는 10여 년간 멈췄던 주택 암흑기 극복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규제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인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말 그대로 주택공급을 가속화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관리' 두 개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혁신과 규제철폐, 행정절차 병목현상 사전 차단으로 실효성과 속도감을 동시에 높인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2.5년→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 3.5년→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 8.5년→6년 등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평균 2~2.5년으로 단축한데 이어 0.5년 더 단축해서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한다. 아울러 구역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 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하여 평균 3.5년 소요됐던 조합설립을 구역지정 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도 도입한다. 제도 도입시 그동안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총 2.5년 단축할 수 있다. ■ 정비사업 全단계 '처리기한제' 도입…'공정촉진·갈등관리책임관' 지정 사업 기간 단축과 함께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차질 없이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구역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전(全)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각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누어 지연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각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를 갖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시작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총 241곳, 37만8000호를 선정했고, 145곳, 19만4000호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만 2천 호에 대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이는 당초 목표 27만 호의 116% 이상 초과 달성하는 수준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4 14:24:1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