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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 포기… "전 정부의 위법 처분 바로잡기 위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8월 방통위는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임 점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바로 당일에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가처분은 최종 기각되며 직무에 복귀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본안소송 1심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올해 1월8일 대통령실이 항소장을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이 다시 한번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유진 전 방심위원은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지난해 1월 해촉됐다. 이에 김 전 위원은 해촉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김 전 위원이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복귀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위원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위원은 지난해 종료된 상태였다. 남 전 이사장이나 김 전 위원 모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지만, 이는 '현직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 대통령의 결정에 이목이 쏠렸다.

2025-07-16 16:56: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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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은 격차 해소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재계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다"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부터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주요 노동 공약이었다. 정부·여당·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추진에 찬성 입장이며, 야당·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의 일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겠다"며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왕국의 오명을 그대로 둔 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의 경험처럼 안전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철학으로 ▲노동 존중 사회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을 제시했다. 질의에서도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묻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닌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서 현장에서부터 노사 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고,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개선까지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이해한다"며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해 반발을 샀다. 김 후보자의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025-07-16 16:55: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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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창작무용 ‘내안의 물고기’ 기획공연 실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문화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문화 소외 없는 지역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한 창작무용 '내안의 물고기' 공연 예매를 개시하며 지난달 전석 매진을 기록한 가족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이어 연속 흥행에 나섰다. 나주시가 오는 7월 26일 오후 3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창작무용 '내안의 물고기(My Inner Fish)'의 예매를 지난 7월 14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나주시와 신은주무용단이 공동 주관한다. 내안의 물고기는 철학적 메시지와 시각적 몰입감을 결합한 창작무용으로 연극적 요소와 영상미가 어우러진 무대 연출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예술적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에 앞서 지난 7월 11일 진행한 무료 체험행사 '작은 물고기 소녀 까무'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 체험행사는 바닷속 생태계를 배경으로 한 창작무용극으로 어린이들이 무용수들과 함께 직접 동작을 배우고 무대에 올라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예술 체험과 신체 활동을 결합한 유익한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체험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제공된 '까무 키링'은 학부모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만족도를 높였다. 본 공연 내안의 물고기는 유료 기획공연으로 진행하지만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람료의 80%를 할인한 실비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매는 네이버 검색창에 나주문화예술회관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좌석 선택 후 예약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다. 이번 공연에서는 상대적으로 문화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 주민을 위해 13개 읍면 우선예매제를 운영한다. 7일간 진행하는 우선 예약기간 동안 전체 좌석의 일부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되고 이후 남은 좌석은 타 지역 시민에게도 개방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창작무용 공연은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배려한 우선예매제를 함께 운영해 시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며 "시민 문화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공연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5-07-16 16:47:5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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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라이트 출시에 국내 음원사 울상...'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역부족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음악 서비스를 제외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허용키로 하면서,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구글의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며 공정위가 구글과 토종 음원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보상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음악 플랫폼 업체들은 공정위가 구글과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로 국내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로 인해 설 자리를 잃은 국내 음악 플랫폼사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유의미하나, 이미 수년간 누적된 음악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거래 결과를 정상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공정위의 조사 지연으로 구글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 전부터 이미 국내 음악 서비스 시장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국내 소비자와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으로 ▲유튜브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 대상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혜택(75억원) ▲재판매사(리셀러)와의 제휴를 통한 유튜브 라이트 가격 할인(75억원)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150억원) 등을 약속했다. 국내 음원 업체들은 재판매사가 유튜브 라이트 결합 상품을 기획할 때 음악 서비스 외 이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해 혜택을 운영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공정위가 기대하는 '유튜브 라이트+음악 서비스' 결합 상품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유튜브 라이트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통신사·카페·편의점·베이커리 등의 할인 혜택을 합친 상품 판매가 활성화되며 유튜브의 시장 잠식 속도가 가팔라져 정책 효과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음원사들은 '유튜브 라이트+음악 서비스' 결합 할인 상품으로 범위를 좁히는 방안으로 상생안을 재조정해야 그간 음악 플랫폼 업계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 1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금번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특정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 방안에 직접 피해자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었다. 해당 재원을 음악 플랫폼 사업자의 피해 구제에 활용할 방안도 포함돼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뿐만 아니라 기존에 생긴 시장 피해에 대해서도 구글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6 16:31: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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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막 끝낸 선배, 맞춤 조언"…서울런, 대학생 멘토 모집

서울시가 중·고교생의 학습과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눌 '서울런 멘토단'을 모집한다. 이번 하반기 수시모집에서는 올해 갓 입학한 새내기 대학생을 멘토로 선발해 멘티들이 최근 입시를 경험한 선배에게 실질적이고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논술전형 대비와 진로 탐색 등 멘토링 콘텐츠도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올해 초 정기 모집을 통해 약 1500명의 대학생 멘토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논술 멘토링 신설 등 콘텐츠가 확대되면서 멘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멘토단 2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런 멘토단은 중·고등학생 멘티가 서울런 플랫폼의 학습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코치'다. 멘토는 멘티의 학습 수준에 맞춰 강의를 함께 고르고 진도를 점검하는 한편, 입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공감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1대 1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효과적으로 동기부여를 끌어낸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처음으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해 또래 선배의 공감력과 입시 직후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통해 멘토링 효과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멘토단 지원 희망자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소속 대학의 담당 부서(장학, 봉사, 취업, 학생지원처 등)를 통해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재학·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8월 1일까지 대학별 추천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통해 멘토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대학별 담당 부서에서 참여 대학생을 선정하여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로 제출하면 신청이 접수된다. 멘토로 최종 선발되면 멘토링 활동비를 비롯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기교육, 활동 인증서, 서울시장 표창 추천, 우수 멘토 선발과 장학금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멘토링은 변화하는 입시 환경은 물론, 정서지지와 체험 중심 활동 등 다양해진 교육 수요에 맞춰 논술부터 정서 지원까지 영역을 넓혀가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특히 가장 최근 입시를 마친 대학생들이 멘티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생생한 노하우를 전해줄 이번 멘토단 모집에 많은 대학 새내기들의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6 15:53: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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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펩, '펩타이드 원료의약품' 경쟁력 높여..."국내외 인증 활발"

HLB펩은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사가 원료의약품을 공급한 '루프로렐린' 완제품이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HLB펩은 의약품용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를 다수 확보하며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루프로렐린, 가니렐릭스 등에 대해 오는 202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루프로렐린'은 뇌하수체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 작용제로,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 호르몬 의존성 질환, 전립선암,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성조숙증 등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기전을 갖췄다. '가니렐릭스'는 불임 치료제 등에 쓰인다. 또 항이뇨제 '바소프레신'의 국내 품목허가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에서 HLB펩이 공급한 야뇨증 치료제 '데스모프레신'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아울러 HLB펩은 이번 허가를 통해 펩타이드 생산 기술력을 입증했다. HLB펩은 충북 오송과 전남 장성에 원료의약품 생산 공장을 보유해 고품질의 펩타이드 원료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향후 국내외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품목을 확대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지속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일 HLB펩 대표는 "HLB그룹에 합류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인력과 설비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고 회사 인지도가 개선되면서 수주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202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cGMP 인증 등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임환기자 ihlee@metroseoul.co.kr

2025-07-16 15:47:3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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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혁신위원장,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콕 짚어 "스스로 거취 밝혀라"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6일 1차 인적쇄신안을 밝히며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원장으로서 1차 인적쇄신안과 함께 당 의원 전원이 계파 활동 금지 원칙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일요일에 이 자리에서 이 지경에 오기까지 책임 있는 분들에 사과를 해달라고 촉구했다"며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워지는 첫 단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일요일 이후에 3일 동안 당의 모습을 봤을 때 사과하는 분은 없었고, 사과는 커녕 '사과할 필요 없다', '인적 쇄신 필요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 ▲총선 비례대표 논란 ▲전당대회 연판장 사태 ▲국정 운영 방치 ▲대선 실패 ▲후보 교체 논란 ▲후보 단일화 약속 배신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시위 참여 등에 관계된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된 단절을 해달라는 당원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 가까이 붙는 모습까지 나타났다"며 "이것은 광화문 광장 세력을 당의 안방까지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원석 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 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다수 참석했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발언도 나와 논란이 일었다. 윤 위원장은 "그 자리에 갔던 의원께 질문한다. 의원님께 계엄은 계몽인가. 추억인가"라며 "국민과 당원에겐 악몽이다. 당의 혜택을 받은 중진이란 분이 혁신을 면피 수단 삼으면서 과거로의 회귀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20일에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의원 107명 전원은 계파 이익을 추구하는 계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의하고 그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2025-07-16 15:46: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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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AI 기반 행정·공공주택기금 본격 추진…실행 집중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마지막 1년은 마무리가 아니라 실행의 시간"이라며 ▲AI 기반 행정체계 도입 ▲공공주택진흥기금 신설 ▲청년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은 통계나 외형이 아닌 시민 개개인의 일상 속에 있다"며 "실질적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자체 행정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다. 민간 초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보고서 초안 작성, 매뉴얼 기반 질의응답, 문서 자동분석 등 실무 중심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공무원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빠르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5000명 이상의 직원이 AI 활용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사업에 AI가 시범 적용 중이며, 119 신고 분석, 어르신 안부확인,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CCTV 감지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진흥기금' 신설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기존의 도시계획 인센티브에 더해, 토지 매입·건설 자금 융자·이자 지원 등 실질적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문제는 거래보다 거주가 핵심"이라며 "현실적인 수단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2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확보했으며, 이번 기금은 공급 유인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정책으로는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 '서울런'을 진로교육과 예체능 영역까지 확대하고, '다섯 번의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경력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 소득 공백을 겪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디딤돌소득'도 지속 운영된다. 오 시장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내 운동공간 '펀스테이션'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사업도 강화한다. 오 시장은 "서울야외도서관은 누적 300만 명이 이용했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뚝섬과 보라매공원 등으로 확산 중"이라며 "한강은 연간 8200만 명이 찾는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조만간 '한강버스'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현재 청소년, 다자녀 가구로 대상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교통비 절감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이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6 15:31: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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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 대표 선거, 민생 경제 회복책 두고 鄭 "필요 입법 파악" VS 朴 "확장 재정"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16일 첫 방송 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책과 경제 성장 해법을 두고 자신만의 구상을 밝혔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책과 경제 성장 해법은 당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당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첫번째 원칙은 당이 이 부분은 먼저 치고 나가지 않는 것"이라며 "그리고 당·정·대(정당·정부·대통령실)가 충분히 조율한 상태에서 그 타이밍을 맞춰서 국회에서 입법할 것은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아마 이 대통령께서 축화 전화를 하실 것"이라며 "그러면 바로 면담을 신청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로드맵을 짠 것을 놓고 민생 현안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후속 입법을 제가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오는 21일부터 소비쿠폰이 발행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로 4개월 안에 소비 진작을 해서 돈이 돌기 위해 이를 먼저 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가총액이 360조원이 뛰는 등 주식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도 코스피 5000 시대를 맞기 위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당에 필요한 입법 조치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 부분은 먼저 당이 치고 나가지 않고, 당정대가 충분하게 조율한 상태로 당이 필요한 것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찬대 후보는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3년의 부정적 영향을 씻어내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민생은 폭망하고 경제도 후퇴했다"며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웠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떤 민생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그래서 확장 재정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빠른 집행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마중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개선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단순한 수요 주도나 건설업 중심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우리의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금까진 제조업 강국으로 추격 경제를 해나갔지만, 앞으로는 기술 기반의 선도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첨단산업으로의 구조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조직과 산업 체제를 위해 국회에서 입법, 예산, 재정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7-16 15:25:4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