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에 합의한 당정청

당정청이 13일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당정청협의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김 간사에 따르면, 당정청이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한 이유는 '민생 개선' 때문이다. 김 간사는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로 운용된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한다"고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 사업소득 파악을 위해 도입됐다. 그리고 이 공제를 통해 카드사용자들은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았다. 다만 홍 부총리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언급하자 여론의 뒷말이 증폭됐다. 신용카드가 폐지되면 카드사용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게 뒷말의 골자다. 그래선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다"고 정쟁을 부추기기도 했다. 한편 김 간사에 따르면, 당정청은 서비스산업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