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220건, 47억원 지급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약 4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 350건의 피해 신청 중 총 220건이 구제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12월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보상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정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6월 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금 지급 대상을 사망에서 장애, 장례, 급여·비급여 진료비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도시행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진료비 지급이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