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 체납관리단, 362명 생계형체납자 복지부서에 연계

- 경기도 체납자는 모두 487만 명 - 그 중 100만 명 실태조사 연말까지 완료 방침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세금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 성과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8일 출범한 이후 4월 30일까지 체납자 28만8,40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중 362명을 생계형 체납자로 보고 복지사업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도는 이 가운데 322명은 긴급복지나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6명은 LH,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또, 일자리가 필요한 27명에게는 구직활동을, 대출이 필요한 7명은 저소득층 대출사업과 연계해줬다. 이런 복지 연계 활동 결과 현재까지 74명이 긴급복지 등 복지 혜택을 받게 됐으며, 1명이 주거지원,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여주시 산북면에 사는 A씨(53세)는 세금 1만1,330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4월 체납관리단을 맞았다. 녹슬어 천정이 내려앉을 것 같은 컨테이너에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A씨의 상황을 본 체납관리단은 복지부서에 연락해 복지지원을 받도록 했다. A씨는 현재 산북면사무소 민원복지팀과 연계돼 긴급복지비 44만1,900원을 3개월 간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여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콘테이너 보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에 사는 B씨와 남편 C씨(60세)는 자동차세 등 68만5,240원을 미납해 체납관리단의 방문을 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던 B씨는 최근 경미한 뇌출혈을 일으켜 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10년 전 도둑맞은 충격으로 공황 장애와 틱 장애가 의심되지만 집밖으로 나가는 걸 거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의 연락으로 이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된 관할 동 주민센터는 이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과금 체납을 지원했다. 의정부시에서는 C씨에게 도립의료원 취약계층 방문 진료를 받도록 주기적으로 설득 중이다. 의정부시 징수과는 최근 B씨 부부의 체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했다. 한편, 도 체납관리단은 4월 30일 현재 총 28만8,40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 가운데 7만304명이 체납액 123억 원을 자진납부 했으며, 무재산·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 또,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255명의 분납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도의 체납자는 모두 487만 명으로 도는 이 가운데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와 공공일자리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4 15:23:24 김승열 기자

시스코 "엣지 컴퓨팅으로 5G 시대 선도"

시스코코리아가 5G 시대 경쟁력을 자신했다. 시스코코리아는 1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5G, 세대 교체를 넘어선 시장의 새로운 변곡점'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5G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한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코의 자동화 네트워크 기반 기술과 전략을 소개했다. 장 루크 발렌테 시스코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부 부사장이 참석해 시스코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크, 5G 뉴라디오(NR), 클라우드, 네트워크 자동화 등을 발표했다. 발렌테 부사장은 "5G 시대에는 전 세계 모든 통신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매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기업, 산업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신규사업과 매출 기회 창출이 가능한 것이 5G"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코는 5G 통신사업자와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고자 자동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속한 서비스 대응을 위한 솔루션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G 시대, 모바일 네트워크의 진화와 새로운 가능성 지난 4월 한국이 5G 서비스 상용화를 발표한 가운데, 새로운 무선 통신 기술을 도입하면서 클라우드 형태의 가상화 플랫폼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4G 시대가 스마트폰 보급률을 확대하면서 '연결성을 구현'하는 과정이었다면, 5G는 '경험을 구매'하는 단계로, 시스코는 5G 시대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은 ▲분리▲분해 ▲가상화 등의 과정을 거쳐 아키텍처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발렌테 부사장은 "5G NR, 텔코 클라우드 및 엣지 클라우드,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자동화 등 네트워크 환경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수용해 신규 서비스 및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멀티액세스 엣지 컴퓨팅의 중요성 5G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크게 랜, 트랜스포트, 모바일 코어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코는 이 중 모바일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5G 아키텍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5G부터는 모바일 코어가 가상화를 통해 기존 LTE 서비스의 중앙집중방식이 아닌 라디오 기지국과 가까운 위치에 전진 배치되어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산된 모바일 코어를 5G에서는 멀티액세스 엣지 컴퓨팅(MEC) 플랫폼이라고 부른다. MEC는 엣지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노드를 최대한 사용자 측과 가까이 위치시켜 초저지연 서비스를 구현한다. MEC 플랫폼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엣지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품들과 완벽한 호환성을 가진 가상화 솔루션, 전체 5G망을 위한 자동화 솔루션이 필수 요소다. 시스코는 오픈스택 및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 플랫폼과 통합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 솔루션으로 ACI를 함께 제공한다. ACI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네트워크 관리, 데이터센터 자동화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코의 SDN 기술이다. 현재 국내 사업자들과 함께 ACI로 5G SDN을 구축하여 운용 중이다.

2019-05-14 15:21:07 구서윤 기자

서울교통공사, 210억 규모 철도차량 유지보수 개발사업 수주

서울교통공사, 210억 규모 철도차량 유지보수 개발사업 수주 "유지보수 혁신 통한 비용절감 기대"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차량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해 210억원 규모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대학교 등 4개 철도 유관기관과 연합체를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한 이 사업에는 5년간 약 210억 원(기업부담금 포함)이 투자된다. '철도차량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사업'은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문제가 발견되면 대응하는 능동형 차량 정비 운영 체계를 구성하는 사업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부터 준비 중인 '전동차 상태기반 정비시스템'을 최신 IT 기술과 융합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철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는 공사를 포함해 다양한 철도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운영 분야는 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가 맡고, 차량 제작 분야는 현대로템이, 신기술 분야에서는 에스넷시스템, 학계에서는 상태기반 차량 예지 정비 모델 연구 기술을 지닌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이 참여한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기존 공사가 수행 중이던 '전동차 상태기반 정비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실이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나와 기쁘다"며 "기술 선점을 통해 공사 내부를 혁신하고 해외 도시철도 운영 사업 진출을 위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4 15:05:25 한용수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 받은 10명 중 4명 취·창업 성공

서울시 청년수당 받은 10명 중 4명 취·창업 성공 올해 청년수당 2.7대 1 경쟁률 뚫고, 최종 5205명 선정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10명 중 4명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시가 2017년도 청년수당 참여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002명 중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은 38.7%, 창업을 한 경우는 2.1%로 확인됐다. 예술 등 창작활동(6.4%)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의 약 절반(47.2%)이 사회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11~21일까지 서울시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에 의뢰해 2017년도 서울시 청년 활동지원사업 참여자의 2018년 상황을 온라인 설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적조사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수당 참여자 가운데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60.2%, 2017년 87.1%, 2018년 83.0%로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만족도도 3년 연속 증가해 2018년에는 99.4%로 참여자 거의 전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만족도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2018년 88.8%)가 꼽혔다. 실제 청년수당 사용비율을 보면, 생활비와 학원비·교재비가 8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전년의 경우 생활비가 42.4%, 학원비·교재비가 36.5%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만3945명이 지원해 지원 대상자 5205명을 최종 선정,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청년수당은 오는 24일 첫 지급되고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된다. 시는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안내와 정책취지,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을 14일~16일 3일 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14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청년들에게 격려와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자신의 구직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제 사업 참여 후 취창업 등 사회진입에 성공하는 등 정책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 관리에도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4 15:05:21 한용수 기자

서울시 올해 1회 검정고시 4455명 합격… 합격률 평균 81.53%

서울시 올해 1회 검정고시 4455명 합격… 합격률 평균 81.53%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오후 3시 교육청 11층 강당에서 2019년도 제1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총 5464명(초졸 435명, 중졸 1153명, 고졸 3876명)이 응시해, 4455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초졸 92.18%(401명), 중졸 88.81%(1,024명), 78.17%(3,030명)로 평균 81.53%로 나타났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국 모(여, 만83세) 씨, 중졸 윤 모(여, 만78세) 씨, 고졸 김태학(남, 만77세) 씨였고,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정 모(남, 만11세), 중졸 안 모(남, 만12세), 고졸 박동인(남, 만12세) 군이 영예를 안았다.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발급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민원실,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인터넷 민원서비스(www.nei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2019-05-14 15:00:00 한용수 기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김봉경 요리연구가 "초심 지키며 끝까지 요리하고 싶어요"

서울 동대문구 회기의 한 골목에 있는 쿠킹 스튜디오 '부어케'. 이곳은 김봉경 요리연구가가 요리 수업을 하고 음식을 팔기도 하는 조그만 공간이다. 최대 6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사는 이야기를 나눈다. 김 요리연구가는 직접 신선한 제철 재료를 구해오고 건강한 음식을 구상한다. 지난달 19일 부어케를 찾았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식당에는 요리 재료와 요리 도구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부어케라는 이름은 외할머니를 떠올리며 지었다. 그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면서 할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할머니가 '부엌에(부어케) 가서 간장 좀 가져와라'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셨다"며 "할머니가 가마솥으로 많은 음식을 해주셨는데 할머니의 손맛도 생각나고 그때의 따뜻한 기억이 많아 부어케라는 이름을 짓게 됐다"고 말했다. 요리 수업은 보통 한 달에 4회에서 8회 정도 이뤄진다. "보통 파스타 육수를 만들 때 닭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채수로 해볼게요. 양파, 무, 당근, 파, 월계수 잎을 넣었어요." 김 요리연구가는 메뉴를 정해서 요리를 시연하고 수강생들과 실습을 진행한다. 그 후 한자리에 모여 만든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수년간 외부강연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지만 외부강의로는 자신이 원하는 요리를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어서 쿠킹 스튜디오를 차리게 됐다. 부어케에서는 월별로 나오는 계절 재료를 활용하거나 이탈리아 요리와 한국 식재료 조리법을 접목한 요리 '이탈리꼬' 수업이 주로 이뤄진다. 이탈리꼬는 이탈리아와 외국인이 한국(코리아)을 부르는 꼬레아가 합쳐진 단어로 김 요리연구가는 현재 특허 등록을 진행 중이다. 수업이 없는 날에는 식당처럼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테이블은 5개로 한 번에 10명 정도의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에게선 요리 연구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다. 이날 기자에게도 음식과 함께 레몬으로 만든 소금을 건넸다. 그는 "레몬과 유자 등 독특한 재료로 소금을 만드는데 최근 천혜향으로 만든 소금은 실패했다"며 "버리는 것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게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가 머릿속으로 레몬소금, 참나물, 명란젓을 넣어서 파스타를 만들어봐야지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던 맛이 나오면 정말 재미있다"며 "이 재료를 여기에 넣어보면 어떻고 저기에 넣어보면 어떨지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그가 처음부터 요리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20살에 극단에 들어가 연기를 시작했는데 24살 무렵 그만두고 방황의 시기를 거쳤다. 그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만두게 됐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24살이 많은 나이도 아닌데 그 당시엔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힘들었다"고 과거를 떠올렸다. 과감히 인생의 길을 바꿔 시작한 요리 공부는 즐거웠다. 김 요리연구가는 "연극할 땐 성과가 없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요리 자격증 시험은 한 번에 다 붙어서 즐거웠다"며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요리학원은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말했다.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제빵 국가자격증을 땄고 떡 전문조리 자격증, 마크로비오틱 자격증, 폐백 등 다양한 요리를 섭렵했다.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는 보건소, 문화센터 등에서 요리 외부강사로 활동했다. 현재도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한식, 이유식, 저염식, 만성질환 관련 요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그가 자신 있는 분야는 이유식이다. 6년째 이유식 전문조리강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수업을 듣고 간 엄마들이 '아기한테 해줬는데 정말 잘먹는다'고 말해줄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기들이 음식에 대해 모를 것 같지만 굉장히 예민해 맛이 조금만 이상해도 안 먹는 경우가 있다"며 "나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가 잘 먹지 못하면 속상하고 잘 먹는 게 부모에겐 큰 행복"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요리의 또 다른 즐거움은 신선한 재료 구입이다. 부어케에서 가까운 경동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하기도 하지만 농부들이 직접 재료를 가져와 판매하는 시장도 자주 찾는다. 아는 농부에게 직접 연락해 공수하기도 한다. 부어케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첫 수강생이다. 문을 열었을 당시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고 블로그에 수업을 한다는 글만 올려뒀는데 찾아왔다. 그는 "근처에 사는 새댁인데 요리를 못해서 꼭 배우고 싶다고 말했었다"며 "닭갈비도 만들고 멸치볶음 같은 반찬들을 함께 만들었고 지금도 지나가다가 들르곤 한다"고 말했다. 하루 중 가장 뿌듯한 순간은 청소를 마쳤을 때다. 그는 "요리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물기까지 싹 닦았을 때 '오늘 하루도 잘 끝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부어케 수업과 외부 강연 외에 요리 관련 책을 쓰기도 한다. 지금까지 덮밥, 주먹밥, 김밥, 떡볶이 등과 관련한 요리법을 담은 책을 썼고 이번 달에도 책 출간 준비를 하고 있다. 책을 보고 해외에서 찾아온 외국인도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요리를 하고 싶어요. 연기를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끝까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요리로 전향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요리로는 기필코 성공한다'고 다짐했거든요. 제가 원하는 꿈은 나이 들어서도 발효를 연구하고 장도 담그고 하면서 끝까지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봉경 요리연구가의 바람이다.

2019-05-14 14:41:53 구서윤 기자

KT, 아태 지역 통신사와 5G 협력 논의…'PPM 2019' 개최

KT는 14일 이날부터 16일까지 롯데호텔 제주에서 '파트너 초청 행사(PPM)'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PM은 1993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열린 아시아·태평양 15개국 대표 통신사들이 참여하는 협력 회의체다. 지난 27년 동안 신기술 교류, 공동 투자 및 사업 협력 논의 등을 통해 글로벌 통신 사업의 성장에 기여해왔다. 한국에서는 KT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미국 AT&T, 일본 KDDI, 중국 차이나텔레콤 등 총 15개 회원사의 임원진 4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주제는 ▲5G를 활용한 B2B 사업 모델 ▲AI 기반 5G 서비스 ▲국제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글로벌 통신사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KT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후 한달 만에 국내 가입자 10만명 이상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모든 산업 분야에 5G를 적용해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도 '5G 1등'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PPM에서 KT는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스카이십 등 다양한 5G 적용 사례를 해외 통신 기업들에 소개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국내 AI 호텔인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레스케이프(남대문), 베이몬드(해운대) 등 6개 호텔 적용 사례 소개와 함께 5G AI 로봇 기반의 인공지능 호텔 사업 확대 계획과 시니어타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KT는 행사 기간 롯데호텔 제주에 5G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5G 속도 체험, AI 호텔 스마트 제어 기능 등을 시연한다. 홍콩 PCCWG의 최고고객책임자(CCO) 프레드릭 추이는 "당사는 KT와 함께 고품질의 글로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5-14 14:30:14 김나인 기자

재난방송 요청 행안부로 일원화…OTT 서비스도 검토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의 컨트롤타워가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의 정부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는 재난 진행경로와 대피 요령, 장소 등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도 미흡했다. 아울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은 주요 방송사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우선 앞으로 자연재난과 같은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크로스체크 한다.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해 사회재난방송에 관한 정부와 방송사의 시행기준을 만들고, KBS는 자체기준을 보완한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는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뤄졌는지 평가하고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훈련을 시행한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KBS의 재난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높이고 재난방송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규명키로 했다. 또 신속한 재난상황 판단을 위해 KBS와 행안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 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한다. 주관방송사에는 수어 및 외국어자막 방송은 물론 다른 방송사에 대한 재난정보 개방 의무가 부여된다. 지상파, 보도·종편 채널 등 주요 방송사들이 수어재난방송을 시행하도록 하고, 영어자막방송은 지진과 민방위에서 사회재난 분야로 확대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정보 스마트폰앱(안전디딤돌)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방송시청 환경변화를 감안해 OTT 서비스 등 부가통신서비스에도 재난방송 실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 방통위·행안부·과기정통부·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 이번에 제시된 재난방송 개선대책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2019-05-14 14:29:47 김나인 기자

행안위 법안소위, 野 불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의결 난항

[b]홍익표 "野, 소위 참석하면 자정에라도 회의 열 것"[/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불참으로 파행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불참으로 정회(회의중지)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10명 중 6인 이상이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는 민주당 소속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과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 등 5명만 출석했다. 한국당 소속 박완수·유민봉·윤재옥·홍문표 의원은 "사전 합의 없이 진행된 회의"라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간사 권은희 의원은 '소방 4법(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 개정안)' 일괄 심의·의결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를 전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소방직 국가직화는 여러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관 희생이 있을 때마다 중요하게 논의됐다"며 "사건이 터지면 곧 해줄 것 같은 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도 법안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관 국가직화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시행하기 위해선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5월 말까지 통과해야 한다. 홍 위원장은 "한국당이 협의를 안 하고 권 의원이 불참하면서 (법안 의결이) 6~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소방직 국가직화는 불투명해지고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또 권 의원을 향해 "(법안을) 의결할 생각이 있으면 회의를 다시 열겠다"며 "소위에 참석한다면 밤 12시라도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심의·의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합의 없이 회의를 열었다"며 소위 도중 회의장에 들어와 거세게 항의했고 불발한 바 있다. 김영호 의원은 잇따른 소위 파행에 대해 "일하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야당이 법안소위에 참석 안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세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도 "오늘 회의는 각 당 간사 협의에 따라 둘째·넷째 화요일에 여는 것인데, 특정 당 때문에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2019-05-14 14:26:1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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